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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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후 국힘 필버 돌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현재 진행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계속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어 예고한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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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특검법’ 與협조 당부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3일 먼저 최근 급물쌀을 탄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야당 탄압식으로 털어놓고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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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 이전 해수부청사서 국무회의... "부산도약의 계기…후임 장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개청식을 갖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직 관련해 "아쉽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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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욕설 파문’…예산 삭감 갈등에 시의회 후폭풍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동료 의원 간 욕설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산 삭감을 둘러싼 이견이 고성과 폭언이 오간 통화 공개로 이어지며 시의회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유곤 의원(국민의힘)과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최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김 의원이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녹취에서 김 의원은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이 의원에게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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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친청-비당권파' 대결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보선에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비당권파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동연설회 후 30일과 내년 1월 5일, 7일 세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거쳐 9∼11일 투표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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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제1야당 대표로 첫 필리버스터'... 20시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나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밤을 새워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을 이어가며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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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본회의서 與주도 표결 처리…정통망법도 뒤이어 상정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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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통계가 말한 경기북부 역차별…경기북도 신속 추진해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성원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에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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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안군 광역교통축을 바꾸자
이른 아침에 태안 터미널에 서 있으면 태안군민들의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병원을 가기 위해 줄을 선 노인들의 모습이다. 태안군민들의 목적지는 대개 서산시가 아니다. 서울과 인천, 수도권의 병원과 출가한 자녀들의 집이다.오후가 되면 다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서울과 수도권의 병원과 자녀집을 다녀온 노인들이 점심시간 이후 태안으로 돌아온다.이 이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고착된 생활 패턴에 가깝다.지역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료 접근성이 결국 교통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셈이다.이 장면은 단순히 고령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태안군이 어디를 향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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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공로…화학산업협회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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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계산1동 도시재생사업 뽑혀…주거환경개선 파란불”
인천 계양구 계산1동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노후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8일에 열린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48곳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선 유일하게 계양구 계산1동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분야에 선정됐다. 요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하는 등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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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진실공방... “사내조직의 공작?&정당한 징계?”
인천관광공사가 ‘A임원 갑질 의혹’을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핵심 간부들이 주도한 의도적인 ‘음해성 공작’이라는 주장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사 조직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속전속결 직무배제... 절차적 공정성 논란 이 사건은 지난 9월 25일, A임원에 대한 익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어진 특정 언론 보도, 백현 전 사장은 언론 보도를 근거 이유로 바로 다음 날인 26일,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A 임원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신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공사의 핵심 간부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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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하반기 행안부 특교 예산 40억 따내…2년간 총23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고흥·보성·장흥·강진 9개 사업에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문금주 의원은 꾸준히 지역구 4개군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면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세하게 정리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논의와 조율을 끊임없이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협업 채널을 적극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좋은 성과로 돌아왔다. 지역별론 ▲고흥 10억 ▲보성 10억 ▲장흥 10억 ▲강진 10억이 각각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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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광주 남구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의적인 생각으로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직자 6명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방면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 주인공들이다. 먼저 최우수상 영예는 주민자치과 고수진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고 주무관은 지난 7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관내 도로와 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히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으로 피해 복구비 2억 6,600만원을 긴급재원으로 확보하는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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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7대 아동·청소년의회 수료식’ 개최
화순군은 ‘제7대 아동·청소년의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7대 아동·청소년의회는 상반기 공개 모집을 통하여 구성됐으며, 지난 7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문화탐방, 정기·임시회의 운영, 군민의 날 아동권리증진 체험부스 운영 캠페인, 군의원과의 만남을 통한 소통 간담회, 군의회 본회의장 방문 및 모의의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수료식에서 제7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5가지 사업에 대해 각 실과소 및 기관의 검토 의견을 공유했으며, 참석한 의원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특히, 성실하게 활동한 우수 의원들에는 군수 표창 5명, 군의회 의장 표창 3명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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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태안군 은퇴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생활자원사 자격취득과정 수료식' 개최
태안군이 ‘2025년 태안군 은퇴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 생활자원사 자격취득과정(2차) 수료식’을 갖고 총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군에 따르면, 생활자원사 자격 취득과정(2차) 교육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50~75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12월 15~19일 실시됐으며, △고령화 사회의 과제와 전망 △노화의 개념 및 노인의 이해 △생활자원사의 직무 △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등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됐다.12월 1~5일 1차 교육 수료생 29명 포함 총 58명의 군민이 생활자원사 자격취득과정 수료의 결실을 맺었으며, 군은 수료생이 무사히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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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2회 평생학습위원회 개최
평택시는 제2회 평생학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회 평생학습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과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수상 및 공모사업 현황 ▲4060 세대공작소 운영 ▲평생학습과-도서관 부서 협력사업 ▲평택 시민도슨트 아카데미 ▲평생교육 운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소개됐다. 평택시는 내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ESG 이음대학 운영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확대 ▲평택 시민도슨트 아카데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권역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지·산·학 연계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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