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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월 10일은 ‘제5회 유권자의 날’” 다양한 기념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0일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권자 주간인 5월 10일부터 정책선거 토론회, 유권자 대토론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올해 5회째를 맞는 ‘유권자의 날’은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법률로 제정됐다.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
법원, 유권자에 40만원 기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권자에게 40만원의 금품을 기부한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황영철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홍천군ㆍ횡성군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가 예상됐다.그런데 황 의원은 2015년 1월 11일 횡성군 OO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인 운동부 코치(B)에게 현금 30만원, 또 선거구민(C)과 테니스 시합 후 1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황영철 의원은 “B에게 교부한 30만원은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한 돈이고, C에게...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발족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습기살균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상규명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 비대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약칭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위원장은 양승조 비대위원이, 간사는 이언주 조직본부장이 선임됐다”고 전하며 “위원은 추후 구성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3일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교육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비판하며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하고, 해당 학교에 엄중 처벌 내려야”라고 촉구했다.특히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여 명의 자...
국민의당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국내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24건의 입시부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전ㆍ현직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부모 이름이나 직책을 써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로스쿨...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제안…박영선 “무책임” vs 이인제 “안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45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 재검토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트위터, ...
박주선 “국회의원 세비 20~30% 삭감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
성남시, 전국 최초 10억 이상 건설공사 내역 공개…혈세 낭비 막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이다.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
선관위, 선거비용 과다ㆍ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조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8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ㆍ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ㆍ지출 등이다.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ㆍ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ㆍ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
박영선 “재벌개혁ㆍ검찰개혁 완수해야…광주 공천 겸손 못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 고지에 오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0대 국회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개혁,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이날 S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수진 진행자가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다면요?”라는 질문에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종일관 외쳐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불...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에 이춘석 의원ㆍ김영춘 당선자 추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인 대표는 17일 전북의 이춘석 의원과 부산의 김영춘 당선자를 비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췄다.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경우 우리당의 호남 지역 최다선 의원이 됐고, 전북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10개 지역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당이 8개를 싹쓸이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춘석 후보가 전북 익산갑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김성수 대변인은 또 “김영춘 당선자의 경우, 어려운 가...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진상 규명 지금부터가 시작”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다시 왔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5일 오후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추모제 및 추모문화제 ‘Remember 0416'에 참석하고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이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2년 전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구조의 현장에도 진상규명의 장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특히 이 시장은 3분의 짧은 추모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무소속 복당시켜 제1당…참 후안무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5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자 곧바로 복당 불허 방침을 공고히 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을 허용한 것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 모델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2년 12월 제35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2014년 7월 제36대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했다.이날 홍준표 지사는 페이스북에 “내가 속한 정당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끝난 이튿날 한다는 것...
성남시, 전국 첫 현역군인 군 복무 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다.성남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이인복 선관위원장, 내일 총선 투표참여 호소 대국민 담화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월 12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선관위원장은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대표를 뽑는 날”이라며 “다시 한 번 정책과 인물을 꼼꼼하게 따져 지지할 정당과 후보자를 결정하고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과 책임있는 참여가 필요한 때이며, 참여하는 국민만이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인복 위원장은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돼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선관위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는 투표인증샷 전송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13일 총선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12일 밝혔다.‘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정당ㆍ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ㆍ공약알리미(http://policy....
선관위, 투표ㆍ개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위한 준비 마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ㆍ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 3837곳의 투표소와 253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소ㆍ개표소 안전 및 질서유지 대책 마련오는 4월 13일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관위에 도착되고, 읍ㆍ면ㆍ동선관위는 선거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하게 된다.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를 설비하고, 특히 투표참여불편 선거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비와 투표안내사무원 배치 등 투표 준비에 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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