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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축의금ㆍ부의금 제공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 입후보예정자,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11~12월 두 달 간 정치인 등의 축의금ㆍ 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을 고발하는 등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한 사례 180건, 화환 제공 15건, 주례 1건이며, 노인정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문병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재명 성남시장…국정원 정보수집 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4일 “국정원은 IO 국내 정보관들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무제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문병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를 했다. 먼저 국정원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국정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문 의원은 “최근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논문표절 정보, 인사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법에는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보안정보만 취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원법 하...
박영선 “가인 김병로 없었다면 사법부 독립 상상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가인 선생의 노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앙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서다.이날 행사에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박사,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법조 관계 인사들이 모여 가인 선생을 추념했다.박영...
법조계 “박근혜 ‘정당공천 폐지’ 공약 폐기?…표로 심판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장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법조인들도 비판에 가세했다.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 당시 정당공천 폐지 약속 동영상’을 보여주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2년 11월 6일과 20일 ‘정당공천 폐지를 분명히 약속드리겠다’, ‘중앙정치의 눈치보기나 줄서기 폐해를 끊겠다’고 말했다”며 “많은 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대통령이 된 것”...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수사팀 윤석열ㆍ박형철 승진 누락 좌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간부인사는, 구태검찰의 재현이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는 미흡한 인사”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이라는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갖은 외압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ㆍ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됐다”며 포문을 열었다.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편파수사와 피의사실공...
“윤석열ㆍ권은희 불이익 준다고 ‘진실의 문’ 안 닫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하고,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ㆍ권은희 불이익 준다고 진실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배 대변인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과정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누락됐다”며 “고시(사법시험) 출신자가 무난히 총경까지 승진하는 점, 그리고 후배 여성 경찰들도 승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마디로 ‘물을 먹인’ 셈”이라...
이명박 비서실 “‘주간한국’ 명예훼손…조치 없으면 법적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지난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자금세탁’했다는 언론보도로 비난이 거세게 일자 “근거없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1월11일자 주간한국 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어제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UAE 정부로 부터 받은...
백혜련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본인 생각만 ‘정상화’라면 불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통이고 획일화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또 박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지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회갈등을 더욱 촉발하는 시책들이 될 것만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을 들고 나오며, 소음규제 등의 개선책을 추진 중이라고...
“철도노조원 구속 0명…경찰 ‘영장’ 헛발질 책임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0일 “철도노조원에 남발된 영장, 구속은 0명인만큼 경찰은 헛발질 책임져라”며 “철도노조원 체포 작전을 총지휘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12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여기에다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OO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9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OO씨가 낸 구...
박근혜 대통령 개헌론 ‘블랙홀’ 놓고 이재오 vs 서청원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5선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이 8일 “대다수 국민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소통이고, 반대하는 것이 불통”이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그러자 7선의 서청원 의원이 “이명박 정권 때 개혁하겠다고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그때 모든 언론이 이재오 의원이 정권 2인자라고 했다. 그만큼 힘이 있었는데 추진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충돌했다.먼저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개헌’이다. 개헌이 왜 필요한가.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민주 진상조사단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국정원 변병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8일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사찰 건에 대해 국정원을 항의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며 “진상조사단은 국정원이 변명에 급급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전날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문병호 의원은 이날 유인태 의원,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 문제에 대해 국정원 제2차장,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지부장의 입장을 들었다.그런 다음 문병호 의원은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불법 사찰의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개입”…국정원 개혁특위서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에 예의주시하며,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개입행위,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개입행위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현행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무차별적인 국내정보 수집활동”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한길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개인...
“안철수 새정치가 최장집이었던지, 윤여준인지 애매모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5일 윤여준 전 장관이 다시 안철수 의원 진영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안철수의 새정치가 최장집이었던 것인지, 윤여준이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신호 때문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안철수의 ‘책사’, ‘멘토’라고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날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돌아왔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철수 의원이 윤여준 전 장관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안철수 의원과 윤여준 위원장의 만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변호인 접견ㆍ교통권 제한”…이재화 “미쳤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당장 변호사들은 “김진태, 대단히 미쳤구나.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3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부장검사 ...
이재명 성남시장 “추악한 정치공세 국정원 개입…곧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저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발표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남에서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저의 개인사를 들춰내 왜곡하고 음해하는 조직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그러면서 “그 일에 국정원이 개입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곧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선 개입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문재인 “저는 죄인…정권교체 위한 불쏘시개 할 수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문재인 의원은 2일 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출연해 가진 직격 인터뷰에서 “제가 많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진 못한 죄인이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는 그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다하는 것이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무슨 역할이라도 피하지 않겠다. 내가 꼭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 그때 가서 정권교체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도 할...
김기춘 “개각 없다”…이재화 “불통 대통령에 불통 비서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춘추관 기자회견장을 전격 방문해 “개각은 없다”며 솔솔 제기되는 개각설을 일축했다.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 짧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인 브리핑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꼭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느냐 라는 지적이 나왔다.먼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전혀 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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