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창원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 보호관찰청소년 스마트교실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10일부터 센터내 교육장에서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한 스마트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스마트교실은 학업을 중단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검정고시 준비 및 직업훈련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상담 및 전문강사의 참여로 교육과 프로그램이 8월 초까지 주 2회 진행된다.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이정호 관찰과장은 ”학교 부적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다.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을 분쟁조정에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신해철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보다 집중한 법안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 친박 보이콧.. 비대위 혁신위 출범 무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인 참여 거부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재적 52명 가운데 참석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친박계로 분류되는 위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비박계 위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전국위 직후 열기로 했던 전국위원회도 865명 중 363명만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가 무산됐다. 앞서 친박계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성명을 내고 비대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친박계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불참을 통해 정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선출은 물론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내정한 김세연 김영우 의원, 이혜훈 당선인 등의 추인도 무산시켰다.상임전국위 임시의장을 맡은 정두언 의원은 친박계를 겨냥해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론 안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은 보수당이 아니라 독재당이라고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무산 직후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성역 없는 수사 않으면, 특검 전환” 국민의당은 17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다.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검찰이 이 사건을 민간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의심을 낳았다”며 “1996년 정부가 살균제 성분인 PHMG가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판명했고, 2001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때에도 인체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옥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속일 때에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2006년 이후 사망자가 줄이어 발생했고,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3년 뒤인 2014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대변인은 “1991년부터 ‘가습기에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물탱크를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한다’는 사용기준을 제정해 가습기의 물에 살균제를 타서 쓰는 것을 막았다는 미국 환경청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검찰 역시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무려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는 늦장을 부렸다”며 “그런데 늑장수사를 부실수사로까지 만든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무려 530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간 중대사건인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부 담당부처의 책임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에 나섰다”며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단순 명료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팔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내용인 병원의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공무원노조는 “환자를 위한 진료는 뒷전이고,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매도 매수로 인한 차익만을 남기려는 장사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자산 증대에만 목을 매는 영리병원이 창궐하게 될 것임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무원노조는 “병원의 인수합병은 의료시설이 빈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할 근거까지 마련해두고 있다”며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개정안에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할 필수의료시설을 ‘돈 되는 병원만 남기는’ 상업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봤다.공무원노조는 “위와 같은 의료민영화 악법이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공무원노조는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물러설 수 없는 가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4명 성년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6일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소년수용자 4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홍혜랑)의 지원을 받아 전통방식에 의한 성년식을 가졌다. 성년식 과정은 전통방식에 의한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등의 순으로 성년이 되는 과정을 재현, 성년례 후에는 준비한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울산구치소)또 소년 수용자에게 사회 복귀 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시간도 마련됐다.울산구치소 성맹환 소장은“육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이 뒤따라야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번 성년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13회 한센인 날 맞아 소록도병원서 인권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5월 17일(10:00~16:00)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인권위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년 5월~ 2005년 11월)를 추진하고, 과거 한센인이 겪은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년 5월)을 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이 시행된 후,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상담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보다 더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원장 선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7대 이사장으로 이형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선출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총회를 열어 제6대 오수근 이사장에 이어 제7대 이사장으로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을 선출했다.신임 이형규 이사장(사진)은 독일 괴팅엔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및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사업으로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ㆍ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7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 2년이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형규 이사장 주요 약력#LB@LT! 학력 #LB@GT!1979. 한양대학교 법학사1984. 한양대학교 법학석사1990.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LB@LT! 경력 및 사회적 활동 #LB@GT!한양대학교 교무처장 역임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역임한양법학회 회장 역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가입 승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오는 6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이하 CISAC) 총회에서 KORRA의 회원 가입이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로써 KORRA는 2004년 국제복제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이하 IFRRO) 가입 이후, 두 번째로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됐으며, CISAC 회원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가입 단체가 됐다.CISAC은 1926년 설립돼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비영리ㆍ비정부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이하 CMO)가 모여 설립됐다. 현재 120개국 23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음악, 시각예술, 드라마, 문학, 이미지 등에 걸친 모든 창작분야 약 300만 명의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 ‘2015년 CISAC 글로벌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CISAC 회원들의 징수금액은 79억 유로(한화 약 10조 5,000억원)에 이른다.KORRA 관계자는 “국제 저작권 환경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지금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며 “이번 CISAC 가입을 계기로, 전 세계 CMO들과 교류하면서 국제 저작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 협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CISAC 아태지부장 Benjamin Ng는 “CISAC은 저작권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 KORRA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및 추급권의 한국 내 도입을 위하여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전했다.KORRA는 국내에서 이용되는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 및 사진, 미술 등 이미지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이자 문
한국법조인협회, 국민의당과 법조계 현안 면담 협력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김정욱 회장 등 5명의 변호사와 함께 내일(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을 만나 20대 정책 현안에 대해 면담할 예정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이날 국민의당의 새정치 실현을 기대하며, 향후 법조계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 등 법조계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인 피해사례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도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양성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20대에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법협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이원종 비서실장 임명…충북지사 3회 역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홍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민선ㆍ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회 역임했고, 서원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안종범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에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 방향 마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3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자율적 입학전형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20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율적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ㆍ시행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법전원은 그러면서 “교육부의 입학실태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해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입학전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며 “향후 각 법전원은 개선 방향을 존중해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2/4분기 경상보조금 5개 정당에 104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4분기보다 4억 7099만원이 더 많은 104억 6194만원을 5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9억 411만원, 더불어민주당이 34억 1929만원, 국민의당이 24억 4029만원, 정의당이 6억 7770만원, 민주당이 2053만원이 지급됐다.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한편,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수나 득표수 비율과 달리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4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선거방송토론위, 제5회 유권자의 날’ 유권자 대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는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권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유권자가 바라는 제20대 국회’를 주제로 정당, 학회, 언론, 유권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문화와 정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최은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유권자 대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제들이 수렴돼 각 정당의 정책수립과 법안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제20대 국...
박주선 교문위원장,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박주선 의원,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 해법 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명예졸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박주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언론에서는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적시켰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의 경우 ‘명예졸업증’만 부여됐을 뿐, 학적부 상으로는 ...
선관위, 한국교총과 온라인투표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온라인투표 이용ㆍ지원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찬수 회장(직무대행)이 체결한 것으로, 양 기관은 온라인투표 이용ㆍ지원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한국교총의 각종 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한국교총은 유권자 또는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등의 기회를 활용해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

4756 4757 4758 4759 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