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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안철수 ‘서울시장 양보’ 정정보도 요구 않으면 이중 플레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양보 요구론’ 보도에 대해 “흥정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안철수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가 “양보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하자, “그렇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선대인 소장은 특히 “대변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의원 측이 기정사실화 된 보도가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기존 언론보도는 가만 놔두고 지지자들에게는 페북을 통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철수 대변인 금태섭 “박원순 서울시장 양보 요구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양보 요구론’ 보도로 정치권과 유명 인사들의 비판까지 쏟아지자, 안철수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이 21일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에서 떠들썩하며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금 대변인은 “어떻게 서울시장직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해명했다.해명을 요약하면 ‘양보’를 묻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 “양보 받을 차례인가요?”라고 농담해 다들 웃었고, 또한 실제로는 기자가 “(안철수 의원이) 양보 받을 차례”라고 말했는데, 기사에는 안철수 의원이 ...
판사 출신 이인제 “MBC 해고무효 판결…재판이 상식 벗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6선의 중진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MBC가 파업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비판했다.이인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MBC가 아침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MBC가)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는데, 1심 법원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정성을 판단하는가? 이는 시청자의 몫이다”라면서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적었다.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인제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선대인 ‘서울시장 양보론’ 안철수에 일침…조국 “비싼 수업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 캠프에서 국민정책참여단장을 역임한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서울시장 양보론’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다.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발언으로 표 많이 잃겠다며”며 “수업료 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혹평했다.선대인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이후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게 한마디 해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선 소장은 “박원순 시장이 완벽하지 않고, 저도 비판할 때 가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
이재명 성남시장, 민변과 손잡고…국정원에 전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단히 뿔났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사찰과 성남시장 선거 개입을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치졸한 정치행위는 결코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자신과 관련한 ‘음해’와 ‘정치공작’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해 비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법원에서조차 공개를 금지한 누구라도 감추고 싶은 지극히 사적인 가슴 아픈 가정사가 담긴 왜곡 녹취파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재명 시장은 “인격살인 정치공작과 패륜몰이”라고 분개하...
박원순 “안철수와 사이좋은데, 언론 ‘서울시장 양보’ 이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안철수 교수로부터 ‘아름다운 양보’를 받고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양보론’에 대해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이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로 활약하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과거에 안철수 의원님이 저한테 양보할 때도 기존 정치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많...
송훈석 전 부장검사, 박근혜 대통령 기초공천 폐지 침묵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새누리당이 뒤집으려는 것에 대해 “뻔뻔스럽다”고 면박을 줬고, 박 대통령에게는 “침묵은 묵시적 방조”라며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보내는 장문의 공개편지 형태의 글을 통해서다.그는 먼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뒤집으려 한다”며 “언제 폐지 선언할 것인가 시간 조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기초선거 정당공천 입장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이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정조준하면서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저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명확하게 알았고,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놀라움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후보자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물...
“황교안 법무장관, 대법관 후보로 정병두 강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에 오히려 국가폭력을 자행한 정병두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한다는 것이며,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것에 대해 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3월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그 동...
현영희 당선무효로 새누리당 박윤옥 비례대표 승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비례대표 현영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명부 순위 27번 박윤옥(朴允玉)씨를 의석 승계자로 17일 결정했다.박윤옥(64)씨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추천순위는 27번.중앙선관위는 “궐원된 현영희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
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비방한 매체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성남지역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기자)인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면서 신문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에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게재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 사...
야당 법사위원들 “편파수사 검찰 구태 강력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검찰의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나무랐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시비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의 편에선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 검찰과 당당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권력이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청산돼야만 할 구태를 되풀이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
대법, 신장용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장용 의원은 2012년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수원시 을선거구에서 당선됐다.그런데 신 의원은 선거 당시 축구계에 발이 넓은 고향 후배 S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했고, S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 사이 자신의 축구계 인맥을 이용해 신 의원이 축구대회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대접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S씨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
대법, 새누리당 이재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시 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건설업체 대표인 이재영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평택시 을선거구에서 당선됐다.이재영 의원은 19대 총선과 관련해 2012년 3~4월 선거캠프 핵심참모 H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지급, 유권자 식비 대납 등 불법 선거자금 용도로 합계 7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문용식 독설 “김한길, 조중동 무당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 16일 김한길 대표에 대해 “조중동 무당의 작두타기 놀음에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라며 거침없는 독설을 내뿜었다.문 전 위원장은 특히 “김한길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의 최우선 과제가 라는 인식이다. 이건 말이 좋아 민생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의 독재정치에 끊임없이 타협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문용식 전 위원장은 “국정원을 비롯한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놓고 제대로 싸워봤나? 의원직 반납하고 단식투쟁 불사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안희정 충남지사 ‘안기부 폭행’ 25년만 첫 고백…누리꾼 눈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로 불리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영화 ‘변호인’을 보고 난 후, 지난 1988년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 끌려다 한 달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해 법조인들과 누리꾼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안희정(49) 충남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폭력 앞에 무너졌던 부끄럽고 슬픈 초상을 기억하기조차 싫었기 때문”에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었던 사연을 털어놨다.25년 전의 얘기를 지금 꺼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 큰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안희정 도지사의 글을 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죽음 앞...
이재명 성남시장, 공무원 200명과 ‘변호인’ 영화번개 감성행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속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감성행정의 일환으로 관람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관객 1000만을 코앞에 둔 영화 ‘변호인’을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영화번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7시 퇴근 후 공무원 200명과 함께 야탑동 CGV영화관에서 ‘변호인’을 관람했다. 이 시장이 공무원들과 영화를 보는 것은 ‘수상한 고객들’, ‘광해’, ‘감기’에 이어 네 번째이다.영화를 본 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밤 트위터에 라는 제목으로 “공무원들과 영화번개를 했는데, 가장 선호한 영화가 ‘변호인’이라 다시 봤습니다”라며 “비민주적 권력이 저지르는 패악과 인간파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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