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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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드시 정권 교체해 김대중ㆍ노무현 정신 계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과 함께 그분의 족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마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이어갈 후보가 바로 노무현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한적 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우리 김대중ㆍ노무현 세력이 지금까지 함께 했다고 하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의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 총선 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도록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그러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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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국회의원 당선인 특강 실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지난 21일 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운영하는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의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당선인은 각각 ‘미래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할까’, ‘꼴찌와 만나다’를 주제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여명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부산시선관위 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 솔로몬 Law park 법 체험활동과 토론 실습, 토론한마당 대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과 토론문화 조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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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활성화되면 일하는 국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 관련,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며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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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가족사랑 캠프로 수용생활 안정 기여
진주교도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20일 대강당에서 수용자 가족과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명의 수용자와 가족 19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주교도소에서 특별 제공한 도시락으로 중식을 함께하며 친밀감 형성(풍선놀이, 만다라 퍼즐화, 가족합동화 그리기 등)을 위한 활동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족사랑캠프는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12년 시범 실시 후 참여한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류동백 진주교도소장은 “가족사랑 캠프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서로 진솔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가족관계가 회복돼 이들의 수용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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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주선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사건, 특검 추진”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공조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당시 현장의 사진, 영상, 각도별로 찍은 경찰 살수차 CCTV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아 지금 백남기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1500여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700여 명을 사법처리한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5ㆍ18 전야제 때 만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양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담당 검사가 왜 세 번이나 바뀌었고, 현재 담당검사는 누구인지 등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쌓여있음에도 아무도 이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백남기 농민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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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신청 환경정비 사회봉사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지난 18일 아양 기찻길, 금호강 주변 청소취약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환경정비’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소취약지역 환경정비’는 신암5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민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신암5동 일대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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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 지시 어긴 박승훈 보훈처장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5ㆍ18 국립 묘역에서 끝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창을 제창으로 승화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의 항명이라고 이 사건의 내용을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의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끝내 어긴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후속 조처다”라고 주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만약 보훈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하신 대통령의 첫 약속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던 약속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면서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만약 그날 (청와대) 그곳에서 하신 말이 진심이었다면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첫 약속을 어긴, 그래서 국론분열의 주범이 된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 달라. 지켜보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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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판결문 공고…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가 선택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현행 형법 제58조 2항은 재심 아닌 일반 무죄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 무죄 판결문 공고가 재심 절차에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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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사회공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통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는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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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해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 명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천명을 추가했다.신고 기한을 명확히 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보완했다.불이익조치는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그리고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등을 말한다.그밖에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아동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했으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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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전한국 소방교육 실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울산 남부소방서(서장 김병호)의 협조아래 안전한국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남부소방서 김정식 예방훈련계장이 화재 및 재난 발생시 대처방안과 대피요령에 대해 강의했다.교육에 참가한 이양근 센터장은 “직원들의 센터 내에 마련된 재난 대피 매뉴얼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 반복된 교육으로 어떠한 재난에도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김정식 예방훈련계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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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확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인정 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다.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 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 248만1000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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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성년축하 보호관찰청소년 명사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18일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김경기)의 후원으로 올해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명사초청 특강 등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97년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성년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긍심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년의 날 명사초청 강연회. 사진제공=대구서부보호관찰소)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올바른 성인이 될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인감도장 30만원 상당과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 성년식 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이번 특강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성인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명사로 초청된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손일호 고문(경창산업 대표)은 강연에서 “성년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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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전두환 발포명령 책임 부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변명"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인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것을 재심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진입작전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궤변”이라면서,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 5ㆍ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정 전반이나 의사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 여야간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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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 신탁계약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62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해 2010년 새롭게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 국내 86개 언론매체가 소속된 저작권 신탁단체다. KORRA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작권 신탁계약과 더불어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5월 17일 KORRA 이사회ㆍ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정회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양재헌),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조강훈) 3개 단체다.이로써 KORRA의 정회원사는 10개 단체가 됐다. 정회원은 이사회ㆍ총회에 참여해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번 정회원 확대로, KORRA의 복사권 관리 분야는 기존의 문학, 학술, 방송, 시나리오, 음악(악보), 출판 분야에서 뉴스, 사진, 미술이 더해진 9개 분야로 늘어나게 됐다. KORRA는 국내 저작물 뿐 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 28개국 신탁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한 해외저작물 또한 관리하고 있어, 국내외 저작물의 모든 복사권 관리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복사권 신탁단체로서, 권리의 집중을 통한 관리 일원화로 더욱 더 효율적 권리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KORRA 관계자는 “금번 복사권 관리 분야 확대에 발맞춰, 대학 및 학원가 복사업소,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체결중인 복사이용허락계약의 대상처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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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학생들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
서울남부교도소는 17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및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대국민 홍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번 투어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성천 교수 및 공공인재학부 학생 등 19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서울남부교도소는 학생들에게 일반 참관과 구별된 맞춤형 정책체험 제공을 위해 ▲분류심사 ▲원격의료 ▲스마트접견 등을 직접 체험하고 수용거실에 머물며 수용자 음식을 먹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현 교정행정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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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정부 너무 옹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집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너무 옹졸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인권이 확립돼 오늘날 민주사회를 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구가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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