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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위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층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의 정당 등록을 취소시킨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소수정당을 보호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새누리당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조화”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판결이 정치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기이자, 우리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더...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형…“정치재판, 진보당 죽이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정치재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정치권 “오만한 삼성 웃긴다! 대학 총장 추천제로 줄 세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인영 의원은 27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웃긴다, 삼성! 아무거나 다 줄 세우나?”라고 짧지만 강하게 질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삼성 신입사원 선발 총장추천제 놓고 말이 많다”며 “대학별 인원 배정으로 대학 줄 세우기에 호남 차별론 때문에 더욱 그런 듯”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삼성고시로 불리는 채용시험에까지 차별론이 등장하는 건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단 생각”이라며 “차별...
홍성규 “삼성, 고작 총장 추천제로 대학 줄 세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제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떨쳐내자”는 신년사를 거론하면서 “삼성이야말로 국민적 지탄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면박했다.홍성규 대변인은 26일 트위터에 “삼성이 신입사원 선발에 대학총장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며 전국 200여개 대학에 추천인원을 통보!”라며 “임의로 대학등급 매겨 선발인원 차등 배정! 대놓고 대학 한줄 정렬!”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오직 삼성밖에는 모른다. 벌써부터 지역차별, 성차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홍 대변인은 “삼성 신입선발 대학총장 추천제! 사회적...
민주당 “삼성은 대학 줄 세우기 말라…총장 추천제 즉각 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당은 27일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삼성의 대학 줄 세우기, 도가 심하다”며 “대학별 총장 추천서 할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한정애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이 대학 총장의 채용 추천권을 할당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소유 대학(성균관대), 소위 SKY 대학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된 할당 인원은 여기에서 소외된 많은 대학의 학생들에게 좌절감마저 안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삼성의 이번 총장 추천권 할당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며 특정 재벌에 대한 대학의 종속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대...
YS 차남 김현철 “박근혜 대통령, 말 바꾸기 달인 경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백지화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잇따라 정면으로 비판했다.김현철씨는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특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김현철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 복지, 대통합 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뒤집어버리고, 게다가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은 아바타정당을 통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구겨 넣는 걸...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에서 개헌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주목된다.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접견실에서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였다.‘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강창희 국회의장은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
이석현 “언론인의 양심에 묻는다…왜 무죄 판결 침묵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은 받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25일 “언론인들의 양심에 묻는다!”며 기자와 언론사를 호되게 야단쳤다.이 의원은 “무분별한 보도로 구겨진 나의 이미지는 누가 다림질하고 마음속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갖고 ‘검찰관계자’라고 익명의 가림막 뒤에 숨어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는 언제고, 막상 검찰의 공소장에 ‘검찰관계자’가 말했다는 내용이 없거나, 특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무죄 보도는 안하는 중앙언론에 호통을 친 것이다.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김한길 “총질 말라” vs 정청래 “조경태 ‘최저의원’ 입단속부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에 김한길 대표가 “총질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하자, “대표 엄포에 충언을 닫을 수 없다”는 정청래 의원이 “조경태 ‘최저의원’의 입단속부터 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특히 “당 지지율 하락은 지도부 비판 차단하고 문재인 찍었던 국민 대변 못하고, 야당다운 야당성 없고 선명성 부족”이라고 진단하며, 자신의 고심에 따른 충언으로 “왕따와 징계의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수하겠다. 제가 아파서 당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감내하겠다”고 말했다.정청래 의원은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게시판에 “ 김한길 대표님, 제 전화도 열려있습...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저격수?’ vs ‘안철수 스토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저격수’라고 불리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을 향해 정조준하고 나섰다.하지만 ‘안철수 스토커’라는 비판도 제기돼 평가가 엇갈린다.이노근 의원은 24일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조직구성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성역’”이라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정치추진위원회’와 같이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
심상정 “삼성그룹 ‘무노조 전략’ 문건 법원도 인정” 연일 맹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삼성노조의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성을 연일 맹공격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삼성 무노조전략 문건’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23일 내려졌다”며 “사법당국도 삼성의 노조와해 및 노조 조기 고사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삼성은 변화와 개혁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이 오직 삼성에서만은 예외가 돼온 ...
현오석 실언…심재철 “국민 염장 질러”…민주당 “바보로 매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실언’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나아가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22일 현오석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맹비난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 현오석 부총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심재철 최고위원은 “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라는 한심한 발언을...
박영선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2014년 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거나, 로스쿨 3년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핵심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최원식 “재판과정 모든 원한 잊고, 바른 정치로 보답”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재판 과정의 모든 은원은 잊고,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변호사 출신 최원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판결 직후 최원식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소회를 밝혔다.최 의원은 “정치는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헌신이라 배웠다”며 “그러...
기사회생 최원식, 1심 무죄→2심 벌금형→대법 ‘무죄’ 파기환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변호사 출신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1년 12월 19일 계양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S씨의 소개로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예비후보)를 돕던 K씨를 만나게 됐다.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원식 의원이 K씨가 선거운동을 도와 당선되면 그의 아들을 5~6급...
‘박근혜 시계’…민주당 “시계 선거운동” vs 새누리당 “정치공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부딪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연일 맹폭격을 퍼부었다.박광온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지방선거에 잘 활용하라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언급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고 조직적으로 선거부정을 획책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
지방선거 홍보대사 서경석, 이현주ㆍ김소영ㆍ박선영 앵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제6회 지방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송인 서경석씨와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 앵커인 이현주(KBS)씨, 김소영(MBC)씨, 박선영(SBS)씨를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1주년 기념일인 1월 21일에 맞춰 열렸다.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방송인 서경석씨는 평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현주ㆍ김소영ㆍ박선영 아나운서는 각 방송사의 메인 앵커로서 신뢰와 친숙한 이미지로 늘 시청자와 가까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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