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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분신 이남종…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해 끝내 사망한 이남종씨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문재인 의원은 2일 오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안녕하지 못한 정치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말하려던 뜻 아프게 와 닿습니다”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또 “하지만 어떤 숭고한 목표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같은 비극이 더 있어선 안 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명복을 빌었다.한편, 시민사회가 구성한 이남종씨의 장례위원회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적 관행, 제자리 정상화 개혁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안보 및 평화통일, 국민행복 등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며 밝혔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4년 갑오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
안철수 ‘박정희 묘역’ 참배 논란…김효석 “잘했다”…이계안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현충원에 다녀왔다.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여러 말이 많은 것 같다”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서 “우리가 참배했다고 해서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분의 리더십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
정세균 “국정원 개혁입법 성과, 여야 조율 쉽지 않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원 개혁입법을 여야 합의로 타결시킨 뒤 “마음 한 구석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여야 간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으나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1차 관문이 2013년 마지막 날인 오늘 비로소 여야 합의로 마무리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정 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의 1차 목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여야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입법화하는 것이며, 특위는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전반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
이인복 선관위원장 “투ㆍ개표과정 실시간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투ㆍ개표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유권자가 직접 투ㆍ개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나 선거운동 조직을 불법으로 설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2013년은 민주선거 도입 65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년이 된 뜻 깊은 해로...
박근혜 대통령 “SNS 유언비어 잡지 않으면 국민 혼란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의 걸림돌 중 하나로 SNS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SNS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불통정치, 안철수 신당 태풍 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등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호남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태풍이 불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구 ...
‘변호인’ 본 이재오ㆍ원희룡, 대한민국 민주주의 크게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의원과 원희룡 전 의원이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을 본 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는 내며 박근혜정부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이런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영화 ‘변호인’을 봤다”며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믈스믈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뿐일까”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아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
철도노조 파업 분당선 여성기관사 보도…새누리당 반박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가 지난 27일 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로 보도했다.본지 보도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29일 본지에 위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문으로 게재한다.먼저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라는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가 됐다.주요 내용은 ▲코레일 부채 ▲높은 임금 ▲자녀의 고용세습 ▲기관사의 3시간 운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용산 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차량구입, 회계기준 ...
판사 출신 박범계 “법원에 지급한 정권의 급행료 얼마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정부가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법원에 지급한 정권의 급행료는 얼마일까?”라고 박근혜정부와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먼저 철도노조는 파업을 거두는 조건으로 정부와 코레일에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이날...
안철수 “아베 등 일본 정치지도자들 군국주의 망동 중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27일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군국주의 망동을 중단하고 진솔한 반성과 참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류화합과 평화를 깨는 아베의 길을 저지하는 적극적 국제연대와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안철수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그는 “100여 년 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비롯한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일본 전쟁군국주의자들의 ...
서기호ㆍ민변ㆍ참여연대 “대통령 공약 파기하나…상설특검 도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방안 중 ‘상설특검제’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상설특검 법안을 발의했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2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기호 의원과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사법위원인 송창익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인 이혜정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법무부, 민주당을 싸잡아 강하게 질타했다. ...
서기호 “박근혜 특검 공약 새누리당 파기, 민주당 들러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설기구 설치 없는 제도특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도특검으로 포장 말고 차라리 공약파기 선언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법관' 법복 입은 서기호 의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지난 6월 기존의 한시적인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
김현 “문재인에 정치적 상처 입히려는 수준 낮은 정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2003년 철도 파업 해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 공격한 데 대해 “정치적 상처를 입히려는 수준 낮은 정략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 김현 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은 이날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준 낮은 국민 호도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체포영장만 들이밀며 5천여...
새누리 “문재인 말 바꾸기” vs 김경수 “참여정부 만큼만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2003년에는 경찰을 투입하더니, 2013년에는 대화와 타협을 말한다”며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의원의 공보특보인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참여정부 만큼만 하라”고 반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본부장은 특히 “철도노조 1차 파업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까지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대화하고 인내했다”며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었다”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라는 제목 아래 문 의원을 ‘성냥...
민주당 “박지원 누명 벗겨져 다행…검찰 표적수사 그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24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그동안 검찰의 허위 피의사...
문재인 “공권력 투입은 정부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 보여줄 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였던 문재인 의원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질타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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