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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공노 합법노조 전환 의사 없다 판단…설립신고서 반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제출한 5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7일 반려했다.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2012년 3월 소위 전공노(공무원노조) 3차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활동 등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2차 반려처분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2010년 3월 9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14년 4월 10일 기각 확정됐다고 말했다.공무원조의 2013년 5월 27일 4차 설립신고서 제출도 고용부는 8월 2일 해직자 가입허용 규약 등 사유로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2013년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23일 기각 확정했다고 고용...
14만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거부하면 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월 16일 고용노동부에 5번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지난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이후 이명박 정부하인 2009년 12월 1일과 2010년 2월 25일 그리고 2012년 3월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는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27일 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례적인 대책회의까지 개최해 결국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이는 14만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정치적 ...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재외 공관장 대상 재외선거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김용희 사무총장은 16일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전 세계 177명의 재외공관의 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김용희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유지 ▲재외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주요정보 보안 대책 마련 ▲재외투표소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업무에 임할 것을 요청...
선관위,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등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를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지적 사항을 수렴해 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선관위가 마련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에는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다.유 부대변인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승 전 식약처장, 이희승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부 차관 등이 그들”...
선관위, 기초단체장 8곳 등 51곳 재ㆍ보궐선거 4월 13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대구 달서구청장 등 8곳, 서울 강서구 등 광역의회의원 17곳, 서울 중구 등 기초의회의원 26곳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재ㆍ보궐선거는 작년 8월 13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며,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후보자등록은 오는 3월 24일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3월 14일까지 사직한 공무원 등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오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활성화 위한 입장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7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TV토론회가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후보자의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송사, 정당, 후보자 등의 실천방안을 담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문을 통해 방송사는 유권자가 시청하기 편한 방송시간에 후보자TV토론회를 편성하고, 정당은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며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여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언론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지지율 여론조...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지자체장들 성명... ‘보육료 대납 지침 철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ㆍ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ㆍ군ㆍ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이와 관련, 15일 공...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520명에 과태료 2억 6000만원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일을 30여 일 앞둔 현재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520여명, 2억6000여만 원이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13명, 1억2370만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부행위는 20건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은 12건이다.그 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 4300원씩 총 1779만 1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 5900원씩 총 338만...
녹색당, 중앙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이 내건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현수막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중앙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해당 현수막의 게시 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고. 만약 중앙선관위가 끝내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녹색당은 ...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동호 MBC 국장이 사회자를 맡고, 새누리당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여해 ▲‘남북ㆍ외교 문제’ ▲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 주제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만들고자 국민 제안 공모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사회자가 공통 질문...
선관위,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 여권반납 첫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ㆍ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라고 선관위는 말했다.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
성남시, 시민법률문제 상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법률문제 상담은 3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에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된다.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민ㆍ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를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한다.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예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212명 시민이 상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청구, 가사 관련 등의 법률문제 140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하나 “국정원에 털렸다”…조국 “헌법기관 국회의원도 뒤지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국정원에 털렸다”며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통신도 뒤져보는데, 일개 시민 것이야”이라고 우려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
선관위, 사상 첫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정의당 당내 경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정의당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경선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14명과 59개 지역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선출한다.이번 경선에는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2만 2000여명의 선거인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선거가 아닌 정당의 경선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선관위, 검찰 고발한 불법선거운동 후보 23명 소속정당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후보들의 소속정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자 2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중 무려 21명이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윤재관 부대변인은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정당별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현황자료가 공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한마디로 궤변이다. 선관위의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부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장 위중한 ...
송호창 “공천배제 동의 못하고 화 나지만, 대의 위해 총선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공천에서 탈락한 변호사 출신 송호창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분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다.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호창 의원은 “저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해 일관되게 싸웠다. 그러나 제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며 “역설적으로 저는 야권통합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 됐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저는 제가 배제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대표가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저처럼 야권연대, 통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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