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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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공표 검찰 수사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일 새누리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ㆍ조작해 SNS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우선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돼 있으나,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는 1개 지역구마다 한 면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또한,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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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연수원,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오는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올바른 주권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참여하는 시민! 꽃피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부ㆍ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동영상 사전심사 및 예선을 거쳐 본선대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청소년부(중ㆍ고등학생)는 ‘청소년이 꿈꾸는 민주시민․민주주의 이야기’를, 일반부(대학생 포함)는 ‘생활 속의 민주시민ㆍ민주주의 이야기’를 강연내용으로 구성해 각각 참여할 수 있다.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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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하며 독자노선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막는 통합의 결단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제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손잡고 다닐 때 김종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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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근혜 무능한 정부…‘양치기 소년 정권’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4일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혹평했다.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판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수출, 생산,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후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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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차질 없이 진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법정기한인 3월 4일까지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난 3월 3일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비롯한 재외선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에 대비해 선거구 변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법 시행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부를 수정ㆍ보완했음은 물론 남은 절차사무도 흠결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외선거명부는 열람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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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청소년ㆍ청년 선거운동본부 6일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의 ‘청소년녹색당’과 ‘청년녹색당’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이하 하루살이선본)를 꾸리고 3월 6일 신촌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녹색당의 청소년당원과 청년당원은 모든 당원이 누리는 권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청년 대표 4명과 청소년 대표 1명은 최고의결기관인 전국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보장받으며, 청소년당원은 당내 소수자로서 대의원으로 일정한 할당을 배분받는다. 이는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당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녹색당의 정신이다.이러한 당내 문화에 기반해 청소년과 청년당원은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번 4ㆍ13총선에서도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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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3일까지 선택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시달했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입후보 선거구 선택 신고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3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해당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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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홍보대사 설현…김민정ㆍ배현진ㆍ정미선 앵커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인기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설현씨는 가수이자 배우, 모델로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선관위와 함께 공감ㆍ소통ㆍ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설현은 “더 많은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된 설현은 오는 4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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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원은 스마트폰 램프의 요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높은 시정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로 활발한 SNS 소통을 꼽았다.이 시장은 “시민들이 ‘공무원’하면 뭔가 뻣뻣하고 권위적인 존재로 여겼는데 성남에선 스마트폰 속 램프의 요정처럼 느끼고 있다”며 “내가 세금 낸 결과가 내 손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SNS를 통한 민원제기 양이 연간 5천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즉각 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작은 정성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성남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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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개표관리 ‘보안자문위원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등 신뢰성과 안정성 점검을 위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보안자문위원회는 주요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보안체계ㆍ프로그램 등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 성능, 운영 프로그램, 보안체계 확인 ▲선상투표 투표지 이미지 저장 및 쉴드팩스 관련 보안체계 및 운영 프로그램 점검 ▲투표지분류기, 선상투표 쉴드팩스 등 모의시험 참관 등을 통해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투표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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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테러방지법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제가 많은 테러방지법안을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중단하느냐고 하는데, 호된 질책과 비판 달게 받겠다”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몇 분이 저보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라며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간) 기록경쟁만 주목하고 실수만을 기다리는 언론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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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민 의사에 반하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97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해외자매ㆍ우호도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공동성명서 발표식에 참석했다.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국민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음에도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도 우리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국가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 기록을 지우려는 자, 그 기억을 없애려는 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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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막지 못하고 실망시켜 죄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테러방지법을 결국 막지 못하고 야당에 기대한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전해철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으나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하지 못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의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큰 법으로 단호히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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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ㆍ정진후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악용 막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데 대해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오늘은 3.1절 97주년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에 맞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라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당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민주적으로 저항하던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 중단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주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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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필리버스터 중단 놀랐다…이종걸 원내대표 걸고 버티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한 소식과 관련,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깜짝 날라는 반응을 보였다.이학영 의원은 1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를 보고 놀랐습니다”라며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그만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다.이 의원은 “생각과 말까지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을 꿈꾸는 세력에게 이처럼 무참히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반대합니다”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님, 대표직을 걸고 버티세요”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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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 “필리버스터 계속해야…야당은 독주 견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에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며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들은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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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획정 의결 후, 필리버스터 재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9일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지토록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무제한토론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신청자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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