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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새누리 ‘SNS 괴담 막는다’?…조폭 수준 염치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 끊임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2일 새누리당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신들 보면 답이 없다”며 “최소한 조폭 수준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면박을 줬다.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새누리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억측과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고 판단해 이에 맞대응하는 TF(태스크포스팀) 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경찰대 교수를 역임한 표창원 박사는 이날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십알단, 국알단, 군알단에 이은 새알단 탄생! 정당과 국회를 행정부의 일부로 만드는 창조정치 ...
박종수 전 경무관 “이렇게 국민 목소리 안 듣는 정부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간부 출신 박종수 전 경무관이 20일 박근혜정부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도 없었다”며 “당신들의 막힌 귀 때문에, 오만과 독선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안녕하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 박종수 전 경무관 박종수 전 경무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18대 대선 1년이 지났다. 대학가에서, 파업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온통 ‘안녕들하셨습니까’ 묻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홍준표 “개가 짖어도 간다”…이재화 “누가 O견인지 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까지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트위터에 개혁과 저항을 언급하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라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이는 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당장 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들은 누가 O견임을 다 알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동주 시인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지적했다.홍준표 도지사는 19일 트위터에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구부러진 도정을 바로...
안철수 “손석희 뉴스 중징계…언론에 마스크 씌우려는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인재영입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20일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언론에 마스크를 씌우려는가?”라고 일갈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손석희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방통심의위의 징계를 질타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2013년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여론 수렴의 창구인 언론에 마스크를 씌우려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
김한길 “손석희 중징계 중대 사건”…신경민 “도배질 방송은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신경민 최고위원은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심판의 잣대는 대통령 심기냐”라고 일침을 가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JTBC뉴스에 대한 방통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은 우리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며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우화가 생각나게 한다”고 일갈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JTBC뉴스부 손석희 앵커에 대한 징계를 보면, 이런 편파심사를 찾아볼 수...
홍일표 “법관 임용 최소경력 연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 단계적 시행을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법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으로 단계적 경과 규정을 만들었다.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고려치 못해, 2015년 이후에 배출되...
친박 이혜훈 “박근혜 대통령 SNS 무지 많이 봐…댓글 외울 정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통’이라는 평가에 대해 “SNS와 댓글 등을 무지 많이 본다. 댓글들을 다 외울 정도로 본다”며 “나름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데 ‘왜 나를 소통 안 한다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고 전했다.작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통 고위공직자들은 보고서로 올려진 것만 보는데, 박 대통령은 직접 SNS에 들어가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와 관련 ‘잘한 부분’에 대해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복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
통상임금 판결, 전병헌 “대통령 혼란 종식”…최경환 “불씨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은 달랐다.먼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은 종식됐지만, 민주당의 역할은 계속돼야 하고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법원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한다”고 강조했다.전병헌 원내대...
양승조 “굴복 않을 것…민주주의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제명안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것과 관련, “파상공세에 두렵고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의원은 그 이유로 “저는 민주주의를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의원 양승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폐친님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최근 대학가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된 ‘대자보’ 열풍을 담아 인사를 건네면서 “...
이재오 “박근혜정부 잘한 게 뭐냐” 쓴소리…표창원 “기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5선 중진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교체론을 주장하고, 집권 1년차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잘한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고 꼬집으며 각료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1년 동안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져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이재오 의원의 비판에 대해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표 박사는 트위터에 “비판한 사람(이재오)의 전 정부에서의 책임 문제는 따로 보기로 하고, ‘155명 의원 동일체의 원칙’ 새누리 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놀라워했다....
장하나 의원 돌직구,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파기’ 맹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선거에 불복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공약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을 안녕치 못하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안안, 끝까지 막겠다”고 약속했다.장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기초생활법 개악 저지 한판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은 먼저 대학가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을 의식한 듯 “여러분 안녕들하...
김진표 의원 출판기념회, 여야 의원 86명 참석 성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17일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여야 86명의 국회의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문재인 의원,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17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 모습 첫 번째 축사자로 나선 김한길 대표는 “불통의 시대,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전부인 시대에 김진표 의원 책 제목처럼 ‘정치를 왜 합니까?’라고 근본적인 질문...
안철수 “대선 때도 등원해서도 ‘철도 민영화’ 옳지 않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킨 안철수 의원은 17일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는 옳지 않아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대전ㆍ충남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등원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철도 민영화 반대다”라며 “그리고 국민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민영화는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27)씨가 붙인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며 ‘대자보 현상’을 가져온 것과 관련, 안 의원은 “학...
새누리당 김영주 당선무효로 황인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57)씨를 의석 승계자로 16일 결정했다. ▲ 황인자 의원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전병헌 “대자보 확산은 박근혜정권의 불통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 경영학과 08학번 주현우(27)씨가 작성해 붙인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대자보 물결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자보 확산은 박근혜정권의 불통에 관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한 명의 고대생이 대자보를 통해 던진 물음이다. 이 질문이 대학가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며, 작은 목소리에서 커다란 울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철도파업 그리...
천호선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충성돌격대 선동”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의 충성돌격대 같은 행태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장하나ㆍ양승조 의원 제명안 제출은 민주공화국의 수치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천호선 대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전비서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은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고 장외투쟁까지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막말로 치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 비할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공식 석상에...
‘청원경찰 도우미’ 진선미 “처우 개선 청원경찰법 상임위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를 개선시키고 건물 이전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이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청원경찰법’의 주요 내용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처우개선안이 그대로 반영돼, 현재 3단계의 보수체계를 4단계로 확대하고 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복무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의 자격과 임용,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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