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진 공모…분야별 당선자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거 사진을 오는 4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희망의 선거(공감)’, ‘축제의 선거(참여)’, ‘화합의 선거(승복)’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모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모전 누리집(http://beautifulday.nec.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응모작은 전자파일(JPG, JPEG, PNG) 100MB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모분야별로 대상(100만원) 각 1편, 시ㆍ도별 최우수(50만원) 각 1편, 우수(20만원)...
조국 “겸양모드 새누리당 사술…과장모드 더민주당 정신 차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이번 총선 의석 목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는 ‘사술’이라고 진단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새누리가 목표의석이 150 + α석이라고 공표한 것은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엄살임과 동시에, 야당 지지층의 긴장을 해체하고 연대를 막기 위한 사술(詐術)”이라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새누리, 현재로는 180 + α석 얻습니다. 이는 복잡한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산수의 문제입니다”라고 전망했다.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여당이 이렇게 ‘겸양 모드’로 가는...
선관위, 개표참관인 첫 공개 모집…개표 상황 감시ㆍ촬영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13총선과 관련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이재명 성남시장 “위안부, 정치 아닌 인권문제로 다뤄져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대표단과 함께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25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의 헌화 소식을 들은 교민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인권 문제로 다뤄지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곳 위안부 기림비는 해외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많이 확산됐는데 우리 스스로도 많이 찾아오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선거방송토론위원장 최은수 변호사…신임위원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은수 위원을 제5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최은수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최은수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바람직한 토론문화가 정착돼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한편, 법조계 추천으로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공보이사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강신업 신임 위원은 언론...
박지원 “각 당 공천 역대 최악”…당선 안정권 장애인 배제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각 당의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다.또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치에 대해 “여성과 청년, 장애인을 배려했던 민주정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부정한 공천”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및 옥쇄 파동,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셀프 공천, 그리고 각 당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 대표를 배정하지 않는 장애인 무시 공천, 처음으로 문화예술체육계도 배제됐다”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비례대표 한 사람이 장애...
선관위, 총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제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최근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의 긴장관계 속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후보자가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관할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보안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
하버드에 선 이재명 성남시장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 바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23일 오후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강의실에서 하버드, MIT, 보스톤대 등에 재학중인 한인학생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에 나섰다.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강연을 시작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복지정책부터 한국사회 진단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이 시장은 “오늘날을 기회가 상실된 사회”라고 정의했다.“그럼 기회의 총량이 줄었을까?”라고 물은 이 시장은 “오히려 기회의 총량은 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기회를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권익위, 강원 영월 주민 교통안전 확보 요구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강원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도31호선이 신설되면서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이 폐쇄돼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위험을 겪어온 주민 127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노약자이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 운영돼 왔다.그러나 2015년 7월부터 국도31호선(영월~중동간 우회도로)이 준공되면서 기존 도로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니지 않게 돼 버스를 이용하기 위...
중앙선관위, 3월 24~25일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
대한변리사회 “위장단체 탐욕” vs 대한특허변호사회 “명예훼손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른바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먼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또 “게다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
경실련, 19대 국회의원 1인당 30%는 본회의 법안 투표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의에 얼굴만 비치고 사라진 의원들도 상당했다.경실련은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
선관위, 여론조사 7개 기관 53건 조치…과태료 3000만원 부과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그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ㆍ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김종인 셀프공천 정의롭지 않다”…더민주 비례대표 혹평’ 쏟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당 안팎에서 ‘셀프공천’ 논란과 함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어, 이번에 당선될 경우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 국회의원이 되는 진기록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1~10번을 받게 되는 그룹에는 김성수 당 대변인, 김종인 대표(비례대표 2번),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기획실장,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비례대표 1번),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숙 국무총...
선관위, 병원ㆍ자택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하고(31개 ⇨ 51개),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공무원노조 “헌법 권위 침해한 고용부 설립신고 반려…전면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단 하루 만인 3월 17일 반려했다”며 “헌법의 권위를 침해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이번의 설립신고 반려도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노조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
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

4761 4762 4763 4764 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