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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 6개 지자체장 “정부, 지방자치 죽이기 맞서 광화문 단식농성”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과천시(시장 신계용),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원시(시장 염태영), 용인시(시장 정찬민), 화성시(시장 채인석)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고양시장, 과천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7일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정책요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이는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들 단체장들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
울산보호관찰소,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3~4일(1박2일) 경주 산내면 OK청소년수련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캠프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 및 법사랑위원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이종민)와 공동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과 관계개선을 통한 갈등해소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래프팅, 서바이벌 게임 등을 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했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쓴 편지를 읽어 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박모(19)군의 보호자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면서 대화가 없어졌는데, 이번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모 군도 “그동안 아빠와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화하면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고 화답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종민 위원장은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캠프를 시작할 때 서먹해 보이던 가족들이 캠프가 끝날 때는 아주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울산보호관찰소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바꿔야” 쓴소리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는 3일 부산시당 강당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새누리당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태경 부산시당 혁신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내일 당장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한다면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오늘 박관용 전 의장님까지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후배들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강연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전례없는 패배’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교만, 친박-비박간의 계파갈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기층으로부터 목소리를 내어 중앙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번 선거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파갈등이다. 친박, 비박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치고 그럼 비박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친박-비박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누가 배신자고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와 지루한 논쟁에 실망해 국민들이 떠난 것이다”고 꼬집었다.또 “이번 선거의 참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임기 중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데 그 동안의 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동의안이 모두 부결될 수 있고, 정부입법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은 서류보고 책보고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할까?” 중학생 현장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6월 3일부터 진해 동진중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현장직업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내 상남중 등 10개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신청한 상태다.이번 현장직업 체험은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직업, 취향을 발견하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을 할까?’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소의 업무 내용인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위치추적 관련 전자감독제도 설명, 법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 있는 진로 현장 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은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ㆍ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여성ㆍ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여성ㆍ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해 특히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올해 들어 범정부 합동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해 구축 중이며,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각화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폭력 등 위기환경에 놓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이 폭력 등과 같
박주선 “검찰 ‘백남기 사건’ 꿈적 않는 직무유기…특검 추진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 상태인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며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고,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도록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도대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제2의 백남기 사건이라도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건지, 제2의 백남기 사건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호들갑을 떨고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다. 검찰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역시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수남) 검찰총장은 도대체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예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런 검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어느 나라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
보육전문가 최도자,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2004년에는 19.4%, 2006년에는 20%, 20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됐지만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종식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이어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최 의원은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먼저 정부예비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도자 의원은 31년간의 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고, 보육과 교육 전문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국회 청문회 필요" 정치권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 이익을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감독 당국은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다는 건 충격"이라며 "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구치소,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1일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이 교정 현장 참관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수용자에 대한 선진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수용동과 구내 시설 등을 참관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도소의 역할이 단순구금이 아닌 다양한 교정ㆍ교화프로그램으로 수용자에 대한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에 노력하는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부산구치소 김명철 소장은 “참관 대상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정시설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졸속…실효성 높여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및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평가연도 다음해나 12월 말일)에 확정돼,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이로 인해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편람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지적했다. 평가지표 설정 및 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보고서는 총점 100점 중 31점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인증 △응급의료기관평가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 지표 등 모두 4개 지표에 있어 모든 국립대병원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낮고, 유효기관이 4년인 △의료기관인증(15점)은 유효기간이 4년으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 동안 만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년마다 평가하는 경영평가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안에 평가가 실시ㆍ완료 돼 현장실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등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환류과정의 효과성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보고서는 모든 피평가기관에 대해 단 하루 동안의 합동설명회만으로 컨설팅 기능이 대체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경영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새누리 조경태, 20대 국회 1호 법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강화’ 발의 부산에서 새누리당 4선 조경태 의원(사하구을)은 개원한 20대 국회를 맞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제도로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또한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 등 규모가 큰 점포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존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조경태 의원은 “현행 규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에 대기업에 국한되어 실제로 영세상인들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미비했다”며 “준대규모점포 기준을 강화하고 점포 개설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오신환,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변호사시험법 발의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5월 31일 제20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2015년 4월 보궐선거에서 고시촌인 서울 관악(을)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 등을 내걸어 당선됐고, 제20대 국회에 재선했다.개정안의 변호사시험법은 또한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새누리당 오신환 국회의원은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사ㆍ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ㆍ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오신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사법시험(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역전승을 기대하며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 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오 의원은 “그러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 접수…훈민정음 해례본 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월 31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김영준 대표가 제출하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소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현재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조선총독부가 1933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하면서 명맥을 이어 왔으나, 지난 20년간 국보 제1호로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뿐만 아니라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적 실망을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창조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한글 창제의 의미와 그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숭례문 대신 국보 제1호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회 원구성 될 때까지 세비 받지 않겠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국회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곳곳에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안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국민은 없다”며 “하물며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 조정 역할을 할 것이며 만일 법정 기일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자세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지원, ‘임을 위한 행진곡’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 제창 법제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20대 국회 ‘개인 1호 법안’으로 #LB@LT!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LB@GT!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매년 5ㆍ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ㆍ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ㆍ18기념식)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ㆍ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했다.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또 ▲신문ㆍ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5ㆍ18특별법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발의…1호 법안 '청년기본법'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가장 큰 사회문제로 청년실업을 제시한 셈이다.이날 20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된 ▲노동4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발의했다.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본법’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밖에도 5년 단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8월‘청년의 달’지정, 청년 단체·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며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14개 시도별로 2개씩, 총 27개 선정)에 대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특별법’원 제목이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으로 제목에 법의 목적을 분명히 했고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서 뒷받침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행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을 확대(헌법기관 지자체 등)하고, 대상행위도 확대(행정지도 등)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조직 보강 등) 준비했다.‘서비
울산보호관찰소-울산정신건강증진센터, 조울증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5월 31일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경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조현증(정신분열증), 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울산 지역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 중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범죄자는 60여 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약 1500명의 4%를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한 대상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일반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은 유사한 범행이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의 수가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자는 데에 양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이다.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5년 4월 개소한 이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해 왔다.김경승 센터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의학적으로 돕는 것은 울산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의 교육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이혼, 실직,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선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이번 협약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양 기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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