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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김용판 무죄 분노…민주주의를 진흙 구렁텅이에 처박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6일 “김용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통탄했다.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에 “이 정권과 현존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권과 권력은 각종 수사방해 공작을 통해,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진실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진흙 구렁텅이 속으로 처박아버렸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또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 정권의 공작정치, 그리고 각종 정치공작들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셈”이라고 힐난하며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
새누리당 “재판부 ‘김용판 무죄’ 당연…정치공세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엄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표사실에 대한 검사의 논증...
박근혜 대통령, ‘모래밭 진주’ 윤진숙 장관 전격 경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서 찾은 진주’라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전격 경질됐다.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치권 등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아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윤진숙 장관은 특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고, 윤진숙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김용판 무죄, 정치적 판결…특검밖에 답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특검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4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선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박광온 대변...
야권 “대통령은 국민 분통 터트리는 윤진숙 즉각 경질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권이 5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자질부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진숙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 2차 피해자가 어민”이라고 말한 것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쇄기를 박았다.민주당은 이날 “국민 분통을 터트리게 만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남은 터전마저 황폐화될까 걱정하는 어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윤진숙 장관은 더 이상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자격도...
언론노조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황당뉴스 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민경욱 전 KBS 9시뉴스 앵커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청와대 대변인 시킬 사람이 그리도 없었나”라고 꼬집으며 “오늘의 황당뉴스 감”이라고 규정했다.언론노조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순방길에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윤창중 대변인이 낙마한데 이어, 김행 대변인마저 사퇴해 공석이 된 청와대의 입에 민경욱 전 앵커가 전격 발탁됐다”며 “김 대변인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공석 사태가 이어져 청와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 하나 하루하루를 지내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혹평했다.언론노조는 “민 전 앵커는 오늘...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KBS 앵커…야권 “사과부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민경욱 KBS 문화부장(전 앵커)을 청와대 대변인에 내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먼저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대변인직을 맡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김 수석은 “민경욱 내정자는 2007년 대선 직전 고대영 KBS보도본부장과 함께 주한 미대사관 직원과 만나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정보를 넘겨줬었다는 사실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전해졌을 때 ‘기자가 스파이냐’는 비난을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전문에서 ‘빈번한 연락선’이라고 표현한 점으로 봐...
신경민, 군대 내 외부강사 정치관여 금지 군형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5일 군대 내 외부강사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군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강의 역시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군내에서 외부강사가 안보교육을 통해 정치운동에 가까운 교육을 수십 차례에 걸쳐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된 바 있다.개정안은 군대 내에서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 및 강의를 하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의 의견 또는 사실을...
대통령 “선거중립 훼손 엄단” vs “‘박근혜 시계’부터 회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6ㆍ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선거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반응은 싸늘하다.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진정 그렇다면 이른바 ‘박근혜 시계’부터 회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중립훼손부터 엄단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다.먼저 ‘박근혜 시계’는 최근 청와대가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를 말한다. ‘박근혜 시계’라고 불리는 것은 은색 손...
“서울시장 출마 청와대 눈치 보는 김황식…서울시민 우습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재직 당시인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으로 차출돼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며, 조만간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5일 라는 논평을 통해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문제를 놓고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특히 “청와대의 의중이 확인되면 출마하겠다는 말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장이 국무총리 자리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큰 착각”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서울시장직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2인...
당찬 막내 김광진 “욕먹을 각오로 솔직하자” 선배들에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막내의원인 김광진 의원이 3일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당찬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말하겠다”는 부분은 새내기 막내의원이 아니라, 선배의원들을 멋쩍게 만들 정도였다. 또한 동료ㆍ선배의원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솔직해 졌으면 좋겠다”며 “국민들께서 총도 칼도 빌려주고, 힘들 때는 방패도 돼 달라고 부탁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그런 혁신을 해야 한다”고 호통을 친 대목은 결의가 느껴졌다.김광진 의원은 3일 의원총회에서의 발언 전문을 홈페이지 의...
“논문 표절 논란 탈당 문대성…새누리 재입당은 유권자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의 문대성 의원 재입당 논란, 정치혁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에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의 재입당 찬성 의견이 있는 것은 유권자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문대성 의원의 재입당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과거의 사과가 교언영색의 국민 기만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허 부대변인은 “아무리 과반의석 지키기가 중요하다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민주당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의금ㆍ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선관위, 시ㆍ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4일부터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의 시ㆍ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전국 17개 시ㆍ도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시ㆍ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시ㆍ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정치인 트위터 영향력 정청래 1위…문재인ㆍ박지원 2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소통을 잘하는 ‘소통의 제왕’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이 지난 12일 기준으로 SNS 영향력을 평가하는 클라우트(Klout) 지수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 정청래 의원이 68점으로 1위에 올랐다. 공동 2위는 67점을 얻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었다.클라우트(Klout) 지수는 SNS의 접근성,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향력을 100점으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소통’을 잘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분석이어서 눈길을 끈다.그런데 ...
유승희 “방통심위, 임순혜 해촉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철회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의원에 대한 해촉 처분에 대해 “재판 없이 사형 선고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침해”라고 규탄하며 해촉 철회를 촉구했다.유승희 의원은 성명에서 “임순혜 위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 처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임순혜 위원은 어제 해촉처분 집행정지 및 해촉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조인 등 전문가들 역시 해촉 처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부당했다”며 “해촉 과정에서 당사자...
정치권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위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층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의 정당 등록을 취소시킨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소수정당을 보호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새누리당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조화”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판결이 정치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기이자, 우리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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