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6일 “김용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통탄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여의도 일기>에 “이 정권과 현존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과 권력은 각종 수사방해 공작을 통해,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진실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진흙 구렁텅이 속으로 처박아버렸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 정권의 공작정치, 그리고 각종 정치공작들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셈”이라고 힐난하며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대선승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한 정치권력은 끊임없이 수사를 정치공작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 근거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냈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쫓아냈고, 모든 수사팀들을 사실상 지방으로 발령냈고, 끊임없이 지침을 주고, 내부적으로 수사를 방해했고, 또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했고,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훼방 놓거나 수사를 금지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결국 이런 정치공작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1심에 불과하지만 당장 오늘 법원에서 일정부분 공작의 승리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식은 결코 간단치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과 역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각종 정치공작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을 무너뜨리고, 사법질서를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땅의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못된 하루”라며 “비극적 판결이요, 비극적 사법사입니다. 더 근본적으론 비극적 민주주의가 되고 맙니다”라고 통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