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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무단가출 준수사항 위반 학교 밖 청소년 처분변경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을 5월 29일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 지난 3월 구인됐다. 하지만 법원 선처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학교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사진=대구준법지원센터)그러고도 A군은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도주하는 등 불량하게 생활한 것이 확인돼 처분변경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감독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모 훈육을 거부하고 가출,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하는 등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재제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상시청문회 국민의 명령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국민의당은 27일 “국회의 ‘상시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손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 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야권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상시청문회 국회법, 대통령 재의요구는 꼼수 원천 무효” 정부가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먼저 송옥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황교안 총리를 앞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대리 거부했다. 개탄스럽다”며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데 행정부가 마비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송 대변인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그는 “더욱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하는 비겁한 꼼수를 썼다”며 “20대 국회로 논란을 넘겨 개원부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나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하는 불통의 대통령을 대신해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꼼수 행정의 극치”라며 “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부재 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며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
창원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17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6일 센터 내 강당에서 2016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 과목을 합격한 청소년 대상자 17명에게 장학금 전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법사랑위원과 함께 고성공룡엑스포 행사장을 단체관람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이날 행사는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 후원으로 창원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환태 위원장 등 법사랑 위원, 검정고시합격자, 직원 등 36명이 참석했다. 김환태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행석 소장은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를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검정고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원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하여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라인업치과, 직원복지 증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26일 라인업치과와 부산구치소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서는 부산구치소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아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라인업치과(대표원장 홍훈표)와 직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철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부산구치소 직원과 가족들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치과 관련 의료서비스 혜택 등 다양한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부산구치소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부산구치소)
검사 선배 임내현 “엉터리로 속인 율사 김진태는 국민에 사과하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6일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한다”며 “이는 제일의 의무이다”라며 상기시켰다.검사장 출신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이어 “공안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며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과 국회의 관례에 반하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임 위원장은 “율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명백한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정도의 헌법과 법률 지식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임내현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51조와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 있으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는 한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며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다”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지적했다.이어 “실제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하는 등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
홍준표 경남지사, ‘상시청문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찬성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 의견이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주의상 대통령의 입법부에대한 강력한 견제권한”이라며 “그 법이 위헌성이 없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홍 지사는 “최악의 식물국회인 19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시급한 경제법안은 폐기시키고 세계 유례없는 국정감사권까지 가진 국회가 또다시 상시청문회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국회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오죽했으면 국정감조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새누리당이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의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민 대변인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법무부차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누리당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판단해 줄 수 있는 경륜의 소유자이며 포용력 있는 인품으로 우리당에 진지하고 활발한 혁신 논의를 이끌어 갈 적임으로 판단돼 모시게 됐다”고 소개했다.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관을 역임해 국회 입법과정에도 밝은 분”이라고 덧붙였다.민 대변인은 “김희옥 내정자는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게 된다”며 “김 내정자는 앞으로 전국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공식임명 될 것”이라고 밝혔다.내정과정에 대해 민 대변인은 “당내에 여러 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추천해 주신 김희옥 내정자를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틀 전에 처음 만나 혁신비대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김희옥 내정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 몇 차례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으며, 오늘 오후 수락 결심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정당들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존중”…새누리당 “개선대책 마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없다”며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들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갑논을박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20대 국회는 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경욱 대변인은 “선진화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길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도 민생안정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지도 감독 불응 20대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20대 A씨를 구인·유치,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대구지법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불과 1개월 여 만인 작년 10월 말부터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무단으로 회피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무단불참,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으로 같은 해 12월 경 구인장 발부, 지명수배 돼 소재추적을 받아왔다. 이후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지명수배로 결국 지난 4월 8일에 검거된 A씨는 보호관찰관의 조사에 임하면서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일에 바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보호관찰 사건 전 폭력조직 관련 일로 기소중지가 돼 있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이 부담이 돼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다 보니 불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A씨는 남은 형기 8개월의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성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허가장 발부 등을 통해 소재추적을 실시한 결과 15명을 검거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 취소 신청 등을 해오고 있다.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하지 않거나 재범 등이 있을 경우 적극 구인·유치하여 집행유예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고,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 미확보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기간 만료 5개월 전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구치소-북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24일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부산구치소 시설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산구치소 김명철 소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이 무엇인지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학생 참여로 진행되는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부산구치소)
천정배 “상시청문회 대통령 거부권? 독재적ㆍ제왕적 발상”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청와대는 상시청문회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는 “국회법 개정법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한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천 공동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위법 부당한 국정 수행을 바로잡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 현행 국회법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소관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천정배 공동대표는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지나친 엄살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천 대표는 “과거에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법률보다 훨씬 더 청문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일도 있다”고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 점만을 보더라도 이번 개정법률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짚었다.또 “지난 총선의 압도적인 민
안철수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 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안철수 공동대표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청와대의 거부권 움직임을 경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자 모의 검거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24일 비가오는 가운데 부산진경찰서 및 부산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검거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모의훈련은 실제 상황발생 시 초기에 경찰관서와 신속한 공동치를 통한 상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모의 검거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과 예상도주로 등에 긴급 출동, 부산역에서 피부착자를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김강일 특정범죄관리과장은 “지역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전자발찌 훼손 및 소재불명 발생에 대비한 현장 검거매뉴얼을 토대로 대응능력 강화훈련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대통령이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거부권 행사움직임?”이라고 청와대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헌법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헌법의 변화와 같은 해석의 유연함이 필요”라며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심판한 국민의 뜻이 행정부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에 대해) 위헌성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또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에 가 있는 국회법이 공포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다는 황당 법리를 말하는 의원이 있다”며 “헌법상 회기불계속의 원칙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듯”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이 조항은 임기만료로 의결되지 못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법은 의결해서 보낸 것이니 1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래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임기만료로 폐기수순을 밟겠지요. 물론 이 경우도 폐기되지 않고 20대 국회에 재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거부권행사는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총선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역분열주의 극복해 통합정치 구현하려던 노무현” 새누리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아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는 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고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탈권위, 반특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셨다”며 “서거 7주년인 오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거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공포하라” 국민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면서다.변호사 출신인 장진영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런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장진영 대변인은 “작년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민 협박이요 국회 모욕이다”라고 질타했다.장 대변인은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로 도와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 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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