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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에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내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석 중인 해양수산부장관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고 이주영 후보자를 내정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해양수산부 장관 공석 이후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부의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에 따라 장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4선의 중진의원으로 법관으로 출발해 정계에 입문한 뒤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와 제1정책조정위원장...
“안쓰러운 정몽준 의원의 ‘친박’ 선언…낯간지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며 ‘친이(親李ㆍ친이명박)’계로 분류되던 7선 중진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도 ‘친박’(親朴ㆍ친박근혜)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안쓰러운 정몽준 의원의 ‘친박’ 선언”이라며 “안쓰럽다. 낯간지럽다”고 혹평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몽준 의원께서 좌고우면하다가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모양”이라며 “‘남의 잔치’ 이혜훈 최고위원의 출마선언 자리에서 ‘친박’ 선언까지 한 것을 보면, 이혜훈 최고위원에게 출마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쓰럽다”고 씁쓸해했다.허 부대변인...
특검 어디로…민주당 “새누리 성토” vs 새누리당 ‘무시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새누리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는 마치 ‘무시전략’이라도 짠 듯이 잠잠했다.연석회의에 참가한 14명 중 2명만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해 ‘특검’을 정쟁으로 가볍게 언급할 뿐이었다.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분석된다.먼저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남북고위급 접촉 문제와 폭설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과 관련해서만 언급했다. 전날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를 혹평할 뿐 ‘...
박지원 “최경환 ‘특검 꿈도 꾸지 말라’…우린 꿈에도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2일 전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꿈에도 특검!”이라며 반박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최 원내대표에게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특검 꿈도 꾸지 말라’. 우리는 꿈에도 특검!”이라며 “김용판 재판부에 모든 통화내역 냈다는 검찰 해명은 거짓 ‘3각 통화’ 여당 실세 등 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적혀, 어떤 번호가 누구 것인지 몰라ㅡ사실상 증거로 제출 안 해”라며 “특검 해야 할 사유입니다”라고 특검을 촉구했다.아울러 박 의원의 언급한 ‘3각 통화’는 ‘새누리당 핵심...
최경환 “안철수 새정치, 노무현ㆍ전두환ㆍ이명박ㆍ박근혜 카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와 관련, “자신들이 구시대 정치라고 낙인찍었던 옛 정치인들의 흘러간 레퍼토리를 총망라한 정치 카피 박물관 전시를 보는 듯 했다”고 혹평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신당의 기본구상은 정말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최 원내대표는 특히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의로운 사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공정사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수사ㆍ재판 중에도 한나라당 주도로 6번 특검…새누리당 궤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또는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사례가 역대 11건의 특검 중 6건이나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재판 중 특검 할 수 없다는 궤변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한정애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섞인 원색적 비난으로 맹공격을 가하며, 정치 금도와 예의를 벗어난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며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의 행태...
특검 ‘위헌’ 논란…“김용판 재판 특검하자는 것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연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 12월 4일 새누리당이 합의한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동의 협상재개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변호사 출신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공소유지나 보강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박지원 “검찰 만행…이석기 유죄 논거로 김대중 대통령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이석기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는 성명에서 “최근 검찰(수원지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며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박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형사고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과 불법 지방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주장했다.또한 국정원의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그러자 ...
진선미, 안철수와 ‘총선 2% 미만 득표 정당 등록취소’ 폐지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민기ㆍ배재정ㆍ유은혜ㆍ윤호중ㆍ은수미ㆍ전순옥ㆍ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한기호 “경찰조직 와해 책임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10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을 양심 고백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조직을 와해했다는 이유에서다.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정권퇴진운동, 특검도입,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한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증거부족 때문”이라며 “증거재판...
민주당 “이인선 경찰청 차장, ‘권은희 문제 있다’는 야비한 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10일 이인선 경찰청 차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징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야비한 짓 그만두라”고 질타했다.먼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인선 차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권은희 과장에 대해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사건 관련 인터뷰나 최근 기자회견 등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적절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비판하고 나...
민심탐방 김한길 “경상도 분들도 김용판 무죄 납득 못해…특검뿐”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김용판씨에 대한 무죄판결에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 선거 관련 의혹들은 역시 특검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에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했다”면서 특검 도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전국 민심탐방 중인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역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며 “김용판에 대한 무죄, 황당하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했다”고 민심을 전했다.지난 주말 2박3일 동안 강원도와 영남권, 대구, 경북, 경남지역을 순방한 ...
윤상현 “민주당이 김용판 죄 뒤집어씌워…거짓말 위증 권은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허위 대선개입의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밝혀진 것”이고, 또 “거짓말에 위증한 것은 김용판 전 청장이 아니라 권은희 수사과장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정리해보면 첫째, 김용판 전 청장이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둘째,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했다는 경찰공무원법 위반 주장도 근거가 없다. 셋째, 경찰청장으로서 ...
최경환 “김용판 무죄, 소영웅주의 정치수사에 검찰 경종”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소영웅주의와 사익에 매몰된 정치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규탄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한 수...
김한길 “김용판 무죄, 특검밖에”…박지원 “그걸 이제 아셨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특검을 주장했다.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민주당 논평 ‘결국 특검이다’ 이제야 그걸 아셨습니까?”라고 꼬집은 바 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정청래 “김용판 무죄면 원세훈 훈장감…박근혜정권 물러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력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 등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불법대선 부정선거 무죄판결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퇴진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정청래 의원은 7일 트위터에 “ 국기문란, 불법대선, 부정선거, 허위 수사발표에 은폐조작 수사외압,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 해체로 결국 김용판 무죄”라면서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입니다.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불법대선 부정선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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