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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0대 국선 선거비용 보전액 888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88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13일 밝혔다.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는 청구액 1040억7천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 869억7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점자형선거공보 및 활동보조인 수당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7천여만 원의 96.1%에 해당하는 18억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중앙과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는 50여일에 걸쳐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했고, 특히 전국적으로 18개의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지역구선거에서 119억4천여만 원, 비례대표선거에서 20억9천여만 원 등 총 140억3천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7천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고, 3억여 원의 보전을 제한ㆍ유예했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감액한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112억3천여만 원 보다 28억8천여만 원을 더 감액한 금액이고, 보전유예 한 금액은 1억8천여만 원에서 1억2천여만 원 가까이 더 늘어났다. 이번 제20대 국선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전 대상자를 보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44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671명으로,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601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70명이다.비례대표선거에서도 4개 정당이 당선인을 배출하여 전액 보전을 받았다.△선거별로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859억여 원을,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81억여 원을 청구했고, 보전금액은 지역구 709억여 원(청구액 대비 82.5%), 비례대표 160억여 원(청구액 대비 88.4%)을 지급한 것
[포토]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찾은 이외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러 소설가 이외수 씨가 11일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이외수 씨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그런데 주민들이 다들 나와서 시장을 격려해드리는 것 보니까 힘이 난다.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격려했다.이외수 씨는 이 시장 옆에 앉아 약 5분간 대화를 이어가며 이 시장을 응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이 시장은 “이외수 선생께서 어렵게 이곳까지 방문해주셨는데 도움도 주시겠다니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구의역 사고, “지상의 세월호였다”…안타까운 반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벌어진 구의역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에 대해 글을 올렸다.“그렇게 참혹한 일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이어 “유사한 스크린 도어 사고가 되풀이 됐고 국회에서 여러 번 추궁했는데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고 글을 남겼다.한편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진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사고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작업을 펼쳤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송구, 2억원대 혐의 수사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총선때 홍보 비용으로 A업체에 20억 9000만 원, B업체엔 1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불으며,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부총장이 A업체에게, 김수민 의원은 B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수민의원은 선거 관련업체로부터 2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당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사건”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사실이 외부에서 왜곡됐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의당의 발언은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의혹'에 아니라고 반발하던 전날의 모습과 사뭇 달라 하루만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당시 김수민 의원은 김영환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영입됐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장종진 신임사무 처장 발령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장종진 신임 사무처장(사진)이 6월 8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10일 밝혔다. 장종진 신임사무처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 동구 수정동 출신으로 부산동성고등학교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요경력으로는 1995년 민주자유당(공채4기)에 입사해 중앙당 총무팀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실 보좌역,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국장을 거쳤다.
오바마의 힐러리 지지 선언, 어제는 적 오늘은 친구 “그녀가 이 자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그녀는 클린턴보다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 용기, 열정, 인성을 모두 갖추고있다”고 밝히며 그녀의 선거 유세를 도와 줄 예정이다. 오바마는 과거 워싱턴 언론계의 최대 행사인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겠지만 ‘그녀’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반면 같은 자리에서 오바마는 힐러리의 경쟁자 트럼프를 향해 “그가 외교 경험이 없어서 공화당이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숱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라며 유머 섞인 발언으로 뼈 있는 농담을 던진 바 있다.
부산교도소, 동의대 학생 54명 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0일 동의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법의 중요성을 배우고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수용자처우에 대해 알게 됐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TV에서 교도소의 이미지와 직접 경험한 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정원수 총무과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교정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적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송구, “공정한 수사 부탁드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안철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 걱정을 끼친 점 송구하다.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하겠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 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법무공단부산지부-대성에코텍, 취업지원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8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대성에코텍(대표 허숙)과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성 에코텍(기장군 정관면 소재)은 앞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허그 일자리 지원 대상자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허숙 대표는 “이렇게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법무공단 부산지부는 9일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숙식제공대상자 20여명과 함께 경남 산청 소재 딸기밭 하우스를 방문,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더민주 정세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 “국민의 국회로 만들겠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전북 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정세균 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자 287명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또한 함께 부의장에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ㆍ남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로써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열흘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무소속이 됐고, 더민주의 의석 수는 1석이 줄어 122석이 되면서 새누리당과 같아졌다.정 의원은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국회로 꼭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정세균 의원은 1950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으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ㆍ과거사법ㆍ사학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정세균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된 국회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에서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LB@LT!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 수락 연설문#LB@GT!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 오랜 타성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일, 시장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국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는 제 개인 차원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픈 국회의 모습입니다.첫째,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단순히 3부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입니다. 이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서영교, 노인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ㆍ효자송금법’ 발의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부모 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도 지난 19대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서영교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는 황진수 전 한성대 총장의 발제로 최형찬 실버위원회 위원장, 홍성례 국선도 관장, 정승남 목사, 정진쾌 고문, 최영준 전 중앙일보 특파원과 나은하 중랑갑 면목7동 여성회장 등 목사, 시인, 효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실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청기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간단한 번호로 기억하기 쉽게 ‘9988’로 변경하자는 제안, 노인연령 상향조정, 효행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의 정책마련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실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또한 “소회를 전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효자증진법’으로 재명명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효자송금법’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청기 국가지원, 어르신전용 신고전화 9988 도입 등은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277만명 시민서명부 전달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 시민서명부(277만 3082명)를 전달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해당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예속자치단체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도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존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이 시장을 비롯, 6개시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김태년, 김병욱, 김병관,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중앙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 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지방재정개악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최도자, 누리과정 예산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로 떠넘겨 매년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누리과정이 전국 단위의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시행 시기를 연기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고, 보육현장에는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과 학생 45명 초청 업무현장 소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일 창원대학교 법학과 학생 45명을 초청, 보호관찰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창원대 학생들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의 주요 업무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강의와 성폭력 등 특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전자발찌)와 외출제한명령 시연 등을 보며 체험했다.이들은 “학교에서 이론만 공부하다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너무 만족스럽다”며 “특히 창원대를 졸업한 보호관찰 선배와 진지한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보호관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대학의 견학 신청에 따른 보호관찰제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가균형발전 위해 미이전 18개 공공기관 이전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당초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107개 공공기관 중 89개만이 이전하고 16.8%에 달하는 18개 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미이전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해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다.혁신도시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부산 11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10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6개, 경남 9개, 제주 3개, 세종 19개, 개별 7개,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충북 3개, 광주전남 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제주 2개, 개별이전 2개, 부산, 울산, 강원, 전북, 세종 각 1개 기관이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서,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18개 공공기관이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역인재 우선채용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즉각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처음 조사된 2012년 2.8%에서, 2013년 5%,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고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교육ㆍ연구 협력을 강
서울시,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첫 환자권리포럼 ‘제1회 환자권리포럼’이 8일 서울시청 시민청(워크숍룸)에서 개최됐다.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7일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를 운영(전화1899-9350, 평일 09:30~18:30)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1일까지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작성했다.길라잡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ㆍ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이렇게 해보세요’ 코너를 통해 시민과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록편에서는 ‘건강권 관련 법률, 국제선언 및 국제협약’,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보건의료단체 정보’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길라잡이에는 환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간사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각 사례마다 작게는 각 상황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과 크게는 환자권리의 원칙을 담았다”고 소개했다.박원순 시장은 “환자의 고충을 살펴봄으로서 환자와 의료인 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소통과 존중이 구현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길라잡이 책자 제작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축이 돼 환자단체,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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