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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간첩조작 유우성ㆍ유가려 남매 법정진술 듣고 눈물 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첫 재판에서부터 조작이란 증언이 나왔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개탄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첫 재판 녹음파일과 유우성씨와 여동생 유가려씨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공개했다.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법사위, 유우성ㆍ유가려 남매의 작년 3월 첫 재판의 증인신문 법정 녹음테이프를 청취(했다)”면서 “약 20분간 두 남매의 진술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용서와 관용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OO씨와 신원미상인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8일 고발했다”며 “또한 박 시장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동안의 용서와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이씨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고, 2...
변협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법률가 배제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통일 시대에 필수적인 법률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듯해 우려가 크다”며 법률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인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고, 이어 청와대는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그 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변협은 “청와대에 통일을 대비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통일 문제를 챙기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가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상을 볼...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발탁…법원노조 “삼권분립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는 “삼권분립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법원본부 간부들은 개별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법원본부 산하 지역본부 A지부장은 18일 기자에게 이번 인사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왔다.A지부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관을 정부에서 임의로 발탁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하게 비판...
박영선ㆍ조국 등 우려…“행정부 요직에 고위법관 차출 정말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다”면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판사 출신을 좋아하는가? 오늘 권영철 기자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도 주제”라며 “임기 중에 자리를 옮긴 판사는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입니다”라고 거론했다.박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독립성ㆍ중립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라고 지적했다.김황식 ...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어느 대통령이 부장판사를 수하로 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먼저 청와대는 “최성준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당장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전문성, 개 밥그릇에 던져진 개뼈다귀가 됐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언제까지 판...
박근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춘천지법원장 출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 만료됨에 따른 후속 인사다.청와대는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ㆍ형사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 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청와대는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변호사 선임비용 정치자금일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피고인이 된 정치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신현국 문경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시상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이런 처지를 알게 된 종중의 종친들과 지인은 항소심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신현국 시장에게 1억 4797만원을 건넸...
제주도지사 출마 ‘제주 천재’ 원희룡 “하늘이 답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원희룡 전 의원이 13일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제주 출신인 원희룡 전 의원은 1982년 대입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으며 당연히 서울대 법대 수석을 차지했다. 또한 제34회 사법시험에서도 수석 합격하며 ‘제주의 천재’로 불린다.원희룡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서의 봉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이렇게 선택의 기로를 맞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과연 이 길이 가야만 하는 길인지 마음으로 무수한 밤을 되물었더니, 하늘이 대답을 하네요”라고 수많은 고민 끝에 결론에 이르...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사법정의 형사법정에 위조증거 제출 있을 수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특히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안 흔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민주당 강원도당이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이 또 상식 이하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규탄했기 때문이다.이에 김진태 의원도 맞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강도가 셌다.김진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종북세력의 거센 공격과 저항을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흔들릴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하게 대응했다.김 의원은 또 “앞으로는 이런 흠집내기식 왜곡 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하루 동안…국정원 “사과”→대통령 “유감”→검찰 “압수수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9일 밤늦게 국가정보원의 사과 성명,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지시, 10일 오후 검찰의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무슨 일일까.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당장 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유감 표명과 수사 협조를 촉구한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그런데, 오비이락이랄까. 이상하리만큼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문서는 문제가 없다던 국가정보원이 9일 밤늦게 느닷없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김한길ㆍ안철수 “국정원 증거조작 사법질서 뒤흔들어, 대통령이 단호히” [로이슈=손동욱 기자] 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논란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는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먼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개입...
민주 “‘원정 출마’ 유정복…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선거개입 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성 발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부대변인, 대변인, 사무총장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토했다.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판이 심판 그만 둔지 이틀 만에 선수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돌연 휴가를 떠났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선거 90일 앞둔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강행했다”며 “그야말로 ‘창조적 출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노 사무총장은 “출마 과정도 개운치 않다. 지방선거관리의 주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안전...
대법원, 도의원 명예훼손 파주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기도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 당한 A 전 시의원이 파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A의원은 작년 4월 파주시의회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현장사진이 찍혔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A의원은 다음날에도 시의회 의장 등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뿐만 아니라 며칠 뒤 동료 의원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A의원은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3개월...
정몽준 ‘연봉 1만원 서울시장’?…법조인들 “돈 없으면 공직 못 맡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당선을 전제로 ‘연봉 1만원 서울시장’ 발언에, 법조인들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냐”고 질타했다.정몽준 의원은 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진행자가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연봉 1달러만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선되면 연봉 1만원만 받겠다는 선언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저도 그럴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정 의원은 “(블룸버그는) 뉴욕시장을 하면서 개인 비용으로 7000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외국 공문서 위조해 사법부 제출은 독재정권도 없던 일”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사건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조된 문서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언제까지 시간끌기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 국민은 검찰에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면 검찰이 저러고 있나’ 하며 의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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