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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불출마 노회찬 “박원순 재선이 새정치”…조국 “역시 노회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을 공개해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14일 ‘정치해금’으로 복권돼 정치인으로 복귀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했다.이에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시 노회찬”이라고 극찬하며 “후원회장으로 계속 후원해 노회찬을 반드시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재등장시켜야겠다”고 공언했다.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서...
우원식 “정부 정당해산심판에 권성 전 재판관 내세우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언론중재위원장을 연임하다가 지난 1월 27일 돌연 사임하고, 다음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정부 측 변론인으로 나선 권성 변호사를 혹평했다.먼저 지난 2008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11년 임기 3년의 위원장에 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돌연 사임한 것.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성 위원장은 27일 변호사 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장 및 중재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정...
양승조 “간첩 증거조작 파문 대통령이 진실 밝혀야…특검으로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중국 문서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특검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 위조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 외교부가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은 엇갈린 답변으로 정부불신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
박영선 “‘법관의 양심’이 흔들리면 슬픈 일”…사법부에 메시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8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의 양심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며 판결함에 있어 법관의 양심을 강조했다.원론적인 당연한 말 같지만, 사법부 입장에서는 뜨끔할 만큼 뼈아픈 메시지다. 최근 논란이 된 법원 판결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모두 발언에서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
박지원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보호하려다 검찰 죽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국정원 직원들은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이다. 괜히 장관이 국정원 보호하려다가 친정인 검찰 죽인다”고 충고했다.박 의원은 “검사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할 정도가 안 되고, 외교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책임질 이런 일을 절대 못한다”며 이번 위조문서에 대해 국정원을 정면으로 지목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현황보...
윤상현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왜 위조하겠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됐다는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왜 위조하겠느냐”며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논점은 중국 관공서가 발급한 피고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여기에는 두 개의 출입경 기록이 있다. 하나는 검찰이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변이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것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이...
최경환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민주당 정치공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됐다는 파문과 관련해 “정략적 공세로 본질까지 왜곡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
“김기춘ㆍ최병국 사과해야…피해자들 권력 폭주 앞에 고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병국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과하라”민주당은 13일 “오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 등 어두웠던 시절에 우리 사법사상 부끄러운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 관련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우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최병국 전 의원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정조준했다.또 “최병국 전 의원이 최근 ‘그들은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미...
부림ㆍ강기훈 무죄…“김기춘ㆍ최병국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13일 역사적인 2개의 판결을 내렸다. 영화 ‘변호인’으로 세상에 더욱 알려진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 등을 통해 소통하는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다. 주로 ‘역사의 승리’, ‘정의와 진실’을 얘기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판결! 모진 세월을 견뎌야했던 강기훈씨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위로하며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희대의 공안조작극을 총지휘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기훈씨에게 사과...
‘촌철살인 마술사’ 노회찬 “내가 원조친박…박심도 안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 마술사’ 노회찬 전 의원이 자격정지 ‘정치해금’을 앞두고 자신이 ‘원조친박’이라며 ‘박심’도 안다고 녹슬지 않은 입담을 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치권에서 ‘친박’(親朴)은 ‘친박근혜’를 이르는 것이고, ‘박심’(朴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을 일컫는다. 물론 노회찬 전 의원이 언급한 친박과 박심은 ‘촌철살인 마술사’ 답게 은근히 이를 빗대 것이다.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13일 트위터에 “사실 저도 친박입니다”라며 “박찬욱 감독, 박중훈 배우와 친하고 박재동 화백, 박원순 시장, 박노해 시인과 오래 전부터 가까우니 따지자면 원조친박입니다”라고 자신만의 ‘친박’을 고백했다.노...
‘촌철살인’ 노회찬 돌아온다…자격정지 ‘정치해금’ 끝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 정치인 노회찬이 돌아온다.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13일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 14일부터 정치인으로서 활약이 주목된다.이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정치해금’이라며 환영했다. 당장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
새누리당 “부림사건ㆍ강기훈 무죄…최종 대법원 판단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박대출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부림사건 33년만 무죄…“역사의 승리…사과하고 보상하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려 33년만이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주통합당, 정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역사의 승리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역사의 승리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촉구...
‘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정당들 “결국 정의 승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각 정당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민주당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에게 재심을 통해 22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허 부대변인은 “강기훈씨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목적으로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심각한 명예훼손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
전병헌 “황교안ㆍ서남수 해임안 무산, 반의회주의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13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강력 의지를 피력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해임안 표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국무위원 해임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심각한 자기부정이면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아울러 “검찰의 권력 예속화와 친일 찬양 교과서 비호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 표출이자 의사 확인 행태”...
황교안ㆍ서남수 해임안 무산…박지원 “지고도 이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상정됐으나,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 또는 표결에 앞서 퇴장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20여명에 불과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무산돼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교육ㆍ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 퇴장했습니다”라고 소...
대법원, 선거법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정받아 이른바 ‘공천헌금’ 부분은 누명을 벗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 처인구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이던 우제창 의원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시의원 출마 예정자 2명로부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총 1억8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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