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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롯데 수사, 전경련ㆍ홍만표 법조비리 국면전환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의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롯데그룹에 대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검찰이지만,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롯데가 형제들(신동주ㆍ신동빈) 간의 승계 다툼과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절대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 등의 수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하는 수사가 아닌가 싶은 현재의 의혹을 스스로 불식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써 국민의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또한 부모소득 수준, 지역 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딘 최 의원은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개헌.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전 의장이 주장한 제3지대론과 손학규 전 대표의 ‘새판 짜기’ 등 정개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개개편은 개헌이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있기에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개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개편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진 후에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하듯이 개헌이라는 지진이 있게 되면 정개개편이라는 쓰나미도 발생할 것이다. 다만 지진이 있었다고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진원지가 내륙이거나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진일 경우 쓰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헌이 있다 해도 현재의 정치지형을 흔들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개개편 쓰나미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중요한 것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후년 2월까지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개헌과 관련한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그러자면 올해 내에 개헌에 대한 윤곽과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 일정도 있고 차기정권이나 권력체제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될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당권주자들과 내년 대선을 준비 중인 정치인들 모두 개헌을 주장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타이밍을 놓칠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제와 4년 주기 총선으로 인해 서로의 이해관계와 정치 일정상 이견으로 적절한 시기를 잡기가 힘들다. 그리되면 다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한다면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각 정당들과 청와대는 조속히 개헌을 위한 실무단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좋지 못한 일 이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국정운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이룬다면 앞선 불명예에 대한 최소한의 모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청
춘천지법, 공사업체 대표에 향응 받은 군청 공무원 엄벌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 및 고액의 벌금과 받은 향응 액수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2012년 11월 유흥주점에서 군청이 발주한 모 조성사업의 공사를 담당하던 업체 대표 H씨로부터 향후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7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A씨는 그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35회에 걸쳐 H씨로부터 4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H대표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어떤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향응에 의한 접대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없어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3만원을 내렸다.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의 직무 내용과 H의 직업, H가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H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H에게 식사와 술을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춰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양형과 관련 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송 판사는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제공받
박주선 국회 부의장 “개헌, 빨리 결론 내려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87년 개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과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재보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면 20일 이상 공고한 후 60일 이내에 국회 2/3 이상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주선 부의장은 “그간 1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관련 연구기구가 발족돼 활동을 해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간 논의된 개헌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마저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돼 왔다”면서,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 등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주선 ‘남북국회회담’ 추진 의장단ㆍ정당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15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의장단과 정당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고 정부 차원의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국회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과 제 정당간 실무협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 부의장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협력은 실종되고, 북핵 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 더 이상 현재의 ‘무대책 대북정책’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수출 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전했다.이에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 핵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자체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핵과 핵 이외의 남북문제를 투트랙 접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합창반 창단 음악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합창반을 창단했다는 소식이다.서울남부교도소(교도소장 김승만)는 14일 서울남부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수용자 합창반 가족들과 가톨릭 소년소녀 뮤지콰이어 어린이 합창단, 더 홀릭(퓨전 국악그룹) 등 공연관련자 50여명과 수용자 49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남부교도소 합창반 창단 음악회‘The Happy CONCERT’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수형자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력을 배양토록 해 건강한 미래 설계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으로 추진됐다.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에서 가톨릭(종교) 업무를 맡고 있는 황진석 교위는 “수형자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정서함양 및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합창반 연습 및 공연 준비 과정을 통한 구성원 상호 간 배려와 소통문화 체득 및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합창반을 창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이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승만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창단을 계기로 합창반 공연을 주기적으로 개최, 건전한 수용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서울남부교도소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수시로 외부 공연단체를 초청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이번 합창반은 수용자가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만들고자 지원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합창반 오디션을 실시, 29명을 선발했고 꾸준한 연습과정을 통해 ‘The Happy CONCERT’에서 실력을 뽐내 큰 감동을 선사했다.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했다.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 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여기에다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주광덕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발생한 법조(변호사) 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함께 전관예우를 활용한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내사사건 무마, 재판부에 대한 로비 등을 내세우며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불법ㆍ탈법적인 변호활동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다.주 의원은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
단식농성 이재명 성남시장 찾은 추미애·손혜원·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손혜원, 표창원 의원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이들 의원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추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간 갈등조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표창원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이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훼손이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을 당 차원에서 막아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이재명 시장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4조7천억 지방재정 반환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 지방재정문제 상당수가 해소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목적인 형평성도 4조7천억을 반환하면서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 7개월 보호관찰기피 대상자 창원교도소 유치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7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본인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성인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 집행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다.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더 큰 재범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창원보호관찰소 이규명 사무관은 “앞으로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14일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및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보호관찰소 고영종 소장을 비롯한 5개 유관기관장 및 담당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6월 28일에 진행될 취업박람회와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백기영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 공단과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해 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회, 검정고시 청소년 장학금 600만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회(회장 김외식)은 14일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원할 장학금 600만원을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을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울산·양산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법사랑위원회 김외식 회장은 “한때의 방황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다시 학업을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검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회는 올해 울산보호관찰소와 손잡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학비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12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금 전달 진주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4일 보훈가족에게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진주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남서부보훈지청과 협조하여 호국보훈 포스터 부착 및 ‘나라사랑 큰 나무’배지 달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순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박주선 ‘6.15ㆍ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두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14일 밝혔다.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 최고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는 실종되고, 북핵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고 언급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국회가 나서 그간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출 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전했다.“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다. 안보정책은 전쟁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3ㆍ15의거 기념일, 4ㆍ3희생자 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총 47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새" - [SNS와 한국정치]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수를 상대로 하는 방법은 버리기 때문에 덕화(德化)에 힘쓰지 않고 법치(法治)에 힘을 쓴다(爲治者用衆而舍寡故不務德而務法)"?한비자 현학(顯學)편 중에 있는 한 구절이다. 위의 글귀를 지금 한국정치에 맞춰보면 '정치와 SNS' 혹은, '정치인과 정치 매니아(mania)와의 관계' 정도로 연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부 정치인들은 SNS에서 극성 정치 매니아들만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 관리에나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절대다수의 대중과는 동떨어져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일 것이다.실제는 소수이지만 매우 적극적인 SNS활동으로 인해서 마치 다수처럼 보이는 극성 지지자들 때문에 한국정치와 정치인들이 망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정치인은 사람들 대부분이 막말이라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극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니 그것이 자신의 인기 비결이며 정체성이라고 착각한다.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참이나 떨어뜨리는 한심한 일이다.특별한 능력과 성과가 없는 자잘한 정치인의 경우는 애교로 봐준다고 해도,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 SNS의 역효과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인에게 SNS를 강요한다. 하지만 큰 정치인에게 SNS는 정작 소통이 돼주지도 못하면서 정치인 스스로가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꼴과 다름없게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대권주자 중에서 SNS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제로 엄청난 네트워킹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박 시장을 평가해주는 것이 아니며 박 시장의 대권지지율은 SNS에서의 인기만큼 높지는 못한 편이다. 박 시장을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해주기보다는 작은 것에 연연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시켜줄 위험성이 크다.문재인 전 대표는 속칭 '노빠'나 '문빠'라 불리는 골수지지층들이 SNS에서 환대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에 빠져있어 보인다. 대권주자로서 보여줘야 할 정치력과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은 낙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외면 안 돼…누군가 반드시 할 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다짐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양승태 대법원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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