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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감사원 전속고발요청권 행사 0건, 의무 소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3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전속고발요청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9건, 조달청이 3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반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단 한 건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았다.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으나, 감사원은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65월 발간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의 법적 조치 미이행을 지적한 바 있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신의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인참여권 유명무실해 ‘전화변론’ ‘전관예우’ 횡행”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사 현실은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변호인은 신문 도중 피의자에게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 없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 제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금 의원은 “심지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호인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국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 ‘전관예우’ 등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변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의자의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회
민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패소율 2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대폭 감액해 주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서채란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원을 감면해 2조 3222억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원을 감액해 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ㆍ추상적으로 설정돼 있고, 여기에 더해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 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민변은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
김병욱 의원 “연차 활용해 여름휴가 2주일로 늘리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길어야 1주일 정도인 여름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해 2주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휴가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법에 보장된 휴가도 찾아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사용률 40%)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26개국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휴가발생일수 14.7일 중 사용한 휴가는 8.5일(사용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따라서 미사용 휴가 중 5일만 여름휴가에 보태면 주말을 끼어 통상 1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릴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은 그 동안 지출해오던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2주일의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1거 3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가 내수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활성화 정책의 핵심방안을 휴가확대에서 찾았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LB@LT!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LB@GT!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노는 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직장인들에게 연간 4억3천만 일의 휴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11조엔,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프랑스 역시 대공황으로 경제불황을 겪던 19
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로펌-정부-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ㆍ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으로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제처는) ‘법제 전문가 자문’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실제 법제처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태평양에 자문을 맡겼는데,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법률은 만들 때부터 대형로펌에 자문 맡겨서 손 보고, 그나마 국회에서 취지를 살려놓으면 시행령 만들 때 또 대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법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입법 콘트롤타워인 법제처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 투표용지 사표 방지 필요”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구가 투표용지를 선거일 한참 전에 미리 인쇄해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표가 대량으로 사표로 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미리 인쇄돼버린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사표 발생에 대해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 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했다.전국으로 확대해보면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전체 투표구 252곳 중 147곳이 4월 4일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전체 투표구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이 넘는 투표구가 선관위 규칙이 정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9일 뒤인 4월 4일 이전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박태환 올림픽 참가, 전향적 해결 필요”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2항과,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충돌할 경우 올림픽 헌장을 우선한다는 정관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박태환 선수 출전 자격 박탈은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침묵을 지켜 문제를 키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태환 선수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한체육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며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핑은 근절돼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 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 만들겠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28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면담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은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경영계가 저렇게 비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일침도 놓으면서 회의를 이끌 책임이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각 나라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수활성화로 불황을 극복하는 선순환을 이룰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진짜 이로운 게 무엇인지 역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든 회의가 공개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만 수백만의 삶이 걸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된 녹취록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고 최저임금위원 회의 비공개를 비판했다.이에 박준성 위원장이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일종의 임금 협상이므로 공개는 노-사-공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긋자, 이 의원은 “수백조 국가예산심의도 다 협상이고 공개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는 의지의 문제이고, 오히려 공개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발언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면담에 대해 “내일(2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위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전재수의원, 부산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 성분 과다 노출 부산시 관내 덕천초등학교 등 92개 초ㆍ중ㆍ고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중금속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기준치의 40배 이상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부산 북강서갑)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유해성 우레탄 트랙에 대해 즉각 교체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해성 우레탄 트랙은 납 등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30일 전수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 159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북구 덕천초등학교, 부산진구 개림중학교, 동래구 혜화여고 등 92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657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교육부는 부산시 등 시ㆍ도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 후, 우레탄트랙 교체계획을 발표하고 교체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교육부는 1개 교당 교체예산으로 1억원, 약 1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교육부는 과거 유해성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과 같이 문체부와 5:5로 분담한다는 입장이나, 문체부는 체육기금이 부족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예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에 1년 이상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에 전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예비비 편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일괄 교체 할 것을 주문했고, 장관은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유해성 우레탄 트랙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타이밍이 생명…野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28일 정부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타이밍이 생명이다”라고 밝혔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날로 불확실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논의를 하되 위기를 함께 돌파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결국은 신속한 집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주어진 추경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고 판단된다”며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에 가장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ㆍ단체소송 제도 개선 시급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조정부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회의이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48명 등 모두 50명이다.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3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한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보고서는 "규정상 3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권고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100일을 상회하고 2015년에는 116일이 걸렸다"며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상시적인 위법상태가 문제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법으로 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정위원들이 촉박학 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실한 분쟁조정이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 대신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비자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ㆍ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는 "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적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은 1건
[칼럼]“더민주는 서영교 의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했던 국회임기 중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임기의 끝을 장식한 16대국회, 민주진영에서 수많은 속칭 '탄돌이' 국회의원들을 탄생시키며 집권과 함께 국회의석 과반까지 차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혼란만 남겼던 17대국회, MB정권과 함께 탄생하다시피 하며 보수정당 일색으로 채워졌던 18대국회 등 모두다 임기 말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었다.그러면 19대국회는 어쩌다가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을까? 그 이유는 여야의 양대 패권세력인 친박과 친노 세력이 정치를 진영논리로만 양분하고 후3김 정치시대를 구현하며 활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툭하면 이념논리, 이념대결, 진영결집 등으로 갈등만 반복하며 진정한 정치와 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만들었다.새누리당은 MB정부의 임기 말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당시)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대 총선에서 친박 위주의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었다. 더민주(당시 민주통합당)는 현재 옥살이 중인 한명숙대표가 '노이사' 공천을 통해 친노, 486, 이대 그리고 운동권세력을 당내에 절대다수 세력으로 만들면서 국회로 진입시켰다.이 양대 패권세력은 국회를 사업장으로 삼으며 각자가 정치 자영업자가 되는 생계형 정치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여야를 대표하는 기득권세력의 표본이 된 것이다. 그런 야당에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서영교의원일 것이다. 한명숙 대표 시절 '노이사+운동권' 공천에 모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하다.국회와 정치를 편 가르기, 투쟁 등 온통 갈등으로만 일관했다. '을'을 위해 만든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면서 '갑'질에 더 익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친박과 친노 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악의 19대국회인 것이다. 친박과 친노 세력이 함께 마주친 손뼉이 아니라면 '최악'이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진보정당들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 19대 총선 전에 갈라져 있던 것
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ㆍ감독 받는다 앞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최소 자기자본을 3억원 쌓아야 하고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각각 쌓아야 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또한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과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ㆍ단란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ㆍ공제 가입)해야 한다.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등록취소 또는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불법추심을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앞으로 대부채권을 팔 수 없다.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등에게만 대부채권을 팔 수 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선관위, 7월 1일자 인사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7월 1일자로 승진과 보직인사를 단행했다.인사발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2급(이사관) ▲ 전 보문 병 길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박 태 섭 대구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3급(부이사관) ▲ 승 진김 재 원 중앙선관위 홍보과장김 철 서울특별시선관위 관리과장탁 덕 균 부산광역시선관위 지도과장윤 재 현 대구광역시선관위 관리과장마 상 호 전라북도선관위 지도과장▲ 전 보연 광 흠 인천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손 광 윤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김 영 철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박 찬 진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최 호 길 경상북도선관위 사무처장신 민 서울특별시선관위 지도과장◇ 4급(서기관)▲ 승 진김 오 택 중앙선관위 감사과차 재 호 중앙선관위 정당과홍 명 조 중앙선관위 선거1과정 승 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이 환 규 남구(부산)선관위 사무국장이 영 이 사상구선관위 사무국장이 광 인 중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김 관 중 남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김 이 열 동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방 성 수 울주군선관위 사무국장엽 정 남 청주시흥덕구선관위 사무국장심 재 권 음성군선관위 사무국장김 종 부 홍성군선관위 사무국장고 형 진 군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이 해 영 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김 병 삼 장흥군선관위 사무국장조 대 현 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권 기 종 문경시선관위 사무과장문 종 주 창원시진해구선관위 사무국장신 대 철 통영시선관위 사무국장김 성 일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행정과장문 남 의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파견▲ 전 보김 진 묵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원 준 희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과장이 종 수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이 주 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종 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0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공피아 전관예우 여전 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퇴직공무원) 20명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공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변호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서울시교육청 공개모집 감사관에 이민종 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석인 감사관에 이민종(53) 변호사를 선임했다.서울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관(3급 상당)을 선발했다.이민종 변호사는 숭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마루, 법무법인 산하,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활동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법률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상담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모아텍, (주)하이소닉, (주)삼성가구 고문으로도 활동했다.한편, 이민종 변호사는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7월 초에 정식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이날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후임으로 김동극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김동극 신임 처장은 30여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인사 업무에 종사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 전문가”라고 평가했다.특히 “인사혁신처 업무 전반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3년 이상 역임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처리로 공직사회에 신망이 두터워 국정 4년차 각종 인사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는데 적임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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