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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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의 ‘삼국지 인물전’ 화제…표창원 “이 책은 유쾌한 괴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국지 인물과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을 정교하게 접목시켜 2013년 말부터 한국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구며, 특이하게도 누리꾼들로부터 끊임없는 출간 요청에 받았던 문제의 화제작 ‘삼국지 인물전’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냈다.‘삼국지 인물전’은 한 마디로 삼국지로 풀어보는 대한민국 인물열전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명 인사 32명에 대한 인물평전이 세밀하게 묘사됐다. 이 책에 등장하지 못한 유명 인사들이 섭섭해 할 정도로 정교하게 삼국지 인물과 대입시켜 눈길을 사로잡는다.경찰대 교수였던 ‘보수의 품격’ 표창원 박사는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촌철살인의 풍자와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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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ㆍ은ㆍ동메달 차별 없앤다…신경민 ‘메달 차별 금지법’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받은 금메달ㆍ은메달ㆍ동메달의 차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이 2일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4조는 입상한 선수들에게 장려금,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입상 선수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이다.그러나 과거와 같이 ‘금메달’에만 집착하는 성과 지상주의가 지양되고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입상자들에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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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클린공천감시단, 단장 전용태ㆍ부단장 석동현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일 6ㆍ4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위해 ‘클린공천감시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전용태 변호사를 임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클린공천감시단 구성안을 의결했다.클린공천감시단은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단장으로 부단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했다.전용태 단장은 인천지검장과 대구지검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단장으로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임명했다.또 정경모 변호사(법무법인 율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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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남의 말 경청은 국회의원 덕목”…‘너나 잘해’ 최경환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전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너나 잘해”라고 막말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을 겨냥한 충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때는 상대당 대표나 의원들이 연설이나 대정부 질의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심하게 비난하거나, 욕설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면 청와대에서 격려전화도 오고, 당 지도부에서 전투력을 높이 살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설령 자기 생각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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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 최경환 막말…새누리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무모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너나 잘해”라는 막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안 대표의 조롱과 새민련의 시비는 적반하장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맞받아쳤다.특히 안철수 대표는 ‘하룻강아지’에, 최경환 원내대표를 ‘범’에 견주며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무모함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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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섭단체 연설 중 최경환 “너나 잘해”…“막말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발언하는 순간,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큰 소리로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이에 이윤석 수석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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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낙선운동 위법 공격에, 박원순 ‘마틴 루터 킹’으로 응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가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시절 낙선ㆍ낙천운동으로 현행법을 어겼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때 낙천ㆍ낙선운동은 전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진행됐고, 엄청난 파괴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특히 박원순 시장은 미국의 위대한 비폭력 인권운동가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언급하며 인권차별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나,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라고 환기시키며 가볍게 응수해 눈길을 끌었다.인권변호사이자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도 2006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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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 폐지 번복 사과…국회선진화법ㆍ특별감찰관제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처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또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아울러 ‘황제노역금지법’ 4월 통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서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감찰대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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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상가 임차기간 2년 보장ㆍ임차권 양도 가능” 개정안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상가 임차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임차권 양도도 가능케 하는 등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상가세입자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확보하도록 해다.또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 결정기준을 현행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을 확대했다.여기에다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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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제노역 판결…일부 법관이 오만한 권력 휘둘러 사법부 권위 추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에 “일부 법관들이 오만한 권력을 휘둘러 전체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 사법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지역법관제(향판)’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함 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부는 ‘막말판사’ ‘유전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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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ㆍ박근혜정부 6년 사법부ㆍ헌법재판소 ‘올해의 판결’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6년 동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화제의 판결들을 선정한 ‘올해의 판결’이 출간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게도 눈에 쏙 들어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올해의 판결’은 시사주간지 이 2008년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매년, 여섯 차례 선정한 ‘올해의 판결’ 92개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올해의 판결 선정의 기초가 된 취재에는 무려 32명의 기자가 참여했다.전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물이다. 책 페이지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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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에 회담 제의…“무공천과 정국 현안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비롯한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단독회담을 요구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기호 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안 공동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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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정당공천 폐지 관철하려면 김한길ㆍ안철수 단식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은 완고하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금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무공천과 관련해 대안 해법을 제시했던 주목을 받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에는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투쟁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의 지방선거제도, 1991년 DJ가 단식투쟁을 벌여 쟁취한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통합신당이 여야 모두의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려면, 김한길ㆍ안철수가 단식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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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초공천, 전 당원 당론투표로 결정…이것이 솔로몬 지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고 권력이든, 자신이 소속된 정당 대표든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을 해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며 ‘솔로몬의 지혜’라는 해법을 제시했다.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무공천할 경우 사상 최악의 선거결과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임에도,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가 무공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무공천 약속을 지키기도, 약속을 철회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해법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서다.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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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계파분류 보도는 악의적 의도…난 ‘서민계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조선일보의 민주당 의원 126명에 대한 일명 ‘계파분류’ 보도에 대해 “악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선일보는 전날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 계파는 ‘범친노’, 이념성향은 ‘강성 진보’로 분류했다.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의 비전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한지 하루 만에 이런 보도를 내보냈다는 것은 보도의 시점이나 내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에 위기를 느낀 특정세력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서 의원은 또 “계파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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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화저축 불법정치자금 혐의 임종석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좌관과 공모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임종석 의원이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월 300만원가량을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443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당시 임종석 의원은 “보조관과 신삼길 회장 사이의 자금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보좌관이 받았다는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도 “신삼길 회장을 통해 받은 돈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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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조작 성역 없는 수사할 건지, 특검에 넘길 건지 결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6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인지, 특검으로 넘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박순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권모 과장의 자살 시도 이후 이른바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살 시도에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구속 수사나 ‘윗선’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봐주기식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또 “반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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