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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비극적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설명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도 자발적인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대책위원회’가 함께 참석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삶이 붕괴된 피해생존자들이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며 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씨는 1984년부터 87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감금됐고, #LB@LT!살아남은 아이#LB@GT!를 써 은폐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밝혀냈다. 대책위원회의 김재완 위원(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을 밝혀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부산대책위원회의 신수현 공동대표는 “부산시민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해결의 힘을 모아가자”며 부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ㆍ폭력ㆍ성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인권유
박지원 "최초 호남 출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별건 수사없이 공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조합장 김병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별건수사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예의주시한다"며 "별건 수사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투표 당일 낙선한 모 후보 명의로 지지 문자가 뿌려졌다는 혐의로 수사 하고 있다"며 "농협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간 지지 행위는 통상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 의원의 발언은 최초 호남출신 농협중앙회장의 검찰 수사와 함께 다른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호남지역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당은 4일 논평에서도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5일 오후 김병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혜, 이원욱, 이찬열, 정재호, 표창원)이 5일 지방재정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백혜련, 김진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면서 피해당사자가 될 지자체와는 협의ㆍ조정과정 조차도 생략하며,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밀어붙인 개악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LB@LT!지방재정개편 반대 국회의원 성명서#LB@GT! 전문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행정자치부가 어제 500만 시민과 277만 서명, 야당,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대해온 졸속적인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지방자치제도 시행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18.4%가 떨어져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조국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오래 전부터 반복 강조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과 업무적 특권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자는 축소ㆍ폐지돼야 하지만, 후자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국고보조 받는 관광성 해외시찰, (국회)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 레드 카펫 등등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를 필두로 한 각 부처,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조응천 의원 경우처럼, 정보 파악에 실수한 경우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 필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교수는 “2011년 조전혁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며 나를 공격했다”며 “내가 면접위원도 아니었고, 당시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2016년 조응천 의원, ‘한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잘못 폭로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공개 사과했고, 해당 양형위원을 사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의 과책에 대한 온당한 대처다”라고 평가했다.당시 사과하지 않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비교한 것이다.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종종 의정활동 중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언한다. 그러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을 연 2회(임기 중
박주선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ㆍ통일기반 확대 힘 쏟아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4일 통일부의 2017년도 실질적 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에 비해 217억여 원(8.9%) 감축된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4일 공개한 ‘2017년 통일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낸 2017년 일반예산 요구안은 총 4413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30억 원보다 783억원 늘어났다.하지만 통일부 순수사업과는 무관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2200억 원)을 뺀 실질적 사업예산은 올해 2430억 원에서 내년 2213억 원으로 217억 원(8.9%) 가량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예산이 올해 24억 69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비율로 감소(-93.7%)했다.통일정책 추진 예산 역시 올해 22억 원에서 6억 900만 원으로 72.3% 감소했고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올해 11억 4200만 원에서 5억 9200만 원으로 48.2% 감소했다. 올해보다 늘어난 요구안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예산(57.5%)와 국내통일 기반조성 예산(17.9%),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북한인권개선 기반 구축 예산(4억 원 신설) 정도였다.박주선 부의장은 “2015년 1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겠다던 통일부가 실제로는 932억 원, 77.7%만을 집행했다. 내년 예산에서 전출금을 1천억원 늘린 것은 통일부 예산 축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편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조직도를 보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 운영과 등 3개 과를 둔 교류협력국 △회담1ㆍ2ㆍ3과 등 6개 과를 둔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등 여러 명의 실ㆍ국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이같은 통일부의 ‘개점휴업’의 현실이 내년도 예산요구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콘텐츠 규제 대책 강화해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인터넷 개인방송이 콘텐츠 무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인터넷 개인방송은 현재 사전적 콘텐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불법·유해정보가 이용자들에게 필터링 없이 유통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총 81건의 시정요구 중에는 도박(44건), 성매매(12건)등이 대다수를 차지,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방송법에 근거한 공적책임 의무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방송법 상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허가와 승인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에 반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에서도 방송사업자와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등급 분류에 대한 의무가 없다.이 외에도 방송서비스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보존·사전 심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상의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자율규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터넷 방송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다. 대다수의 인터넷 개인방송사는 개별 개인방송 진행자의 주 수입원인 유료 아이템(예: 아프리카tv 별풍선)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유료 아이템 지출을 유도하는 개인방송 진행자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은 불법적 콘텐츠의 경우 개인방송 진행자가 이른바 비밀방(패스워드가 존재하는)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방송 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 또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불
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현행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ㆍ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고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써,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천 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전면적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했다.최도자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해영, 국정원ㆍ검찰 재취업 100%ㆍ96%...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대기업 등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고문 등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 쏠림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 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음에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정원이나 검찰 이외에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93%)이 판사 출신, 12명(86%)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남성 대법관은 12명(86%)에 달한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중 남성이 33명, 서울대 출신이 24명, 50대가 29명,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여전히 ‘50대 판사 출신 남성’(오판남)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는 부적격하지만 않으면 후보자로 추천하고,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 규정으로 인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금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누리 조경태의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ㆍ사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일어난 여러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독과점 체제 영화산업 장기적 발전 해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과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했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이어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해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냈다”라며 “협약 체결 이후 독과점 현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한국영향 흥행작 상위 10위를 보면 CJ E&M 4편(베테랑, 국제시장, 검은사제들, 히말라야), 쇼박스 4편(암살, 내부자들, 사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NEW 2편(연평해전, 스물) 등 모두 3개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공정환경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주요내용은 △ 영화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 최소 개봉 주 월요일 예매 오픈 △ 해당 정보 통합전산망 제공 △ 상영표준계약서 사용 등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진위에 따르면 이후 영진위는 합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2015년 경우 CJ CGV, 롯데시네마 등 브랜드 극장의 상영표준계약서 사용률이 99.26%에 달하였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그는 “하지
부산사하구선관위, 20대총선 회계보고서 미제출 후보자 검찰 고발 부산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균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6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회계책임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겸임했다. 사하구선관위로부터 수차례 회계보고 안내를 받았으나 회계보고 제출기한인 지난 5월 13일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5월 3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5월 1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전과정에서 지출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전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그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된다”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만족도 상승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9일 현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도입ㆍ활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에 본격 도입된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사업은 2013년 1,295명에서 2014년 5,622명, 지난해는 11,072명에 이르렀고, 올해 5월말 현재 8,219명에 이르는 등 지원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원기업도 2013년 319개에서 2014년 1,899개, 2015년 4,512개에 이어 5월말 현재 4,041개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환형 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이 지난해 총 556명에서 올해 5월말 기준 이미 579명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지원기업은 지난해 242개이었고 5월말 현재 258개 이르고 있다. 지원사업 실적 증가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결과(2016년 1월 5점 척도)에 따르면, 전환 근로자의 만족도는 4.4점(신규채용형 4.3점)이었고, 인사담당자는 4.2점이었다.전환형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3.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최근 대한상의에서 실시한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조사(2016년 6월)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의 93.8%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선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정지원 강화, 민관합동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절ㆍ선택해 일할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인호의원, 공항보안강화대책 불구 잇딴 보안사고 지적 지난 3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항보안강화대책’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7일 김해국제공항(김해→제주행)에서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공항 검색대를 무방비로 통과하고, 지난 20일 김해공항 환경미화원이 K-2 공포탄 3발을 공항 내 휴지통에서 발견하는 등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업무현황 보고에서 실탄소지자의 제주골프장에서 습득했다는 거짓진술과 한국공항공사 측의 늑장 대응 사실을 공개하고, 공항 보안체계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위해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찰에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합실 등 일반구역의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준용해 처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나, 공항 현장에서는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보여주기식 탁상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우리나라도 국제적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한국장학재단 접속 대기 문제, 대책 마련하겠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학재단 불편ㆍ불만 신고가 3만2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 접속했던 학생은 대기 순번 130,503번이었고 예상대기시간은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올해 1월,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대기 순번 15,188번, 예상대기시간 4시간 3분 8초로 표시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김병욱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낙하산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장학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장학재단이 홈페이지 접속 대기 문제와 학생들의 불편ㆍ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부평갑 재검표 당선인 정유섭과 문병호 23표 차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석패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문병호 후보가 출마한 인천 부평갑 당선무효 소송 검표 결과 종전 26표 차이에서 23표 차이로 3표가 줄어드는데 그쳤다.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그러자 문병호 후보가 당선인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정유섭 유효표 4만 2258표, 문병호 유효표 4만 2235표로 정유섭 후보의 당선이 재확인됐다. 표 차이는 23표. 종전 26표 차이에서 3표 줄었다.판정보류는 26표가 있었다.
대법원, 총선 26표차 문병호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 제20대 4ㆍ13 총선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가 이뤄졌다. 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이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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