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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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 않다”…민변 “망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조약 제4조의 이행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요구에 바탕한 외교를 펼쳐야 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는 사드 무기체계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민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해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국한돼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미 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시설과 구역이 제공돼야 하므로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소파의 시설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사드 한반도 배치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에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조장, 심화시키고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등 우리의 국익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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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진경준 ‘검사장 승진’ 부실검증…민정수석 책임져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에서 범죄 피의자로 구속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1기)의 검사장 승진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검사장 승진과정에서 당연히 공직기강 차원상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일차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 책임 아래 민정실 소관으로 (검증이) 진행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대검찰청도 평소에 자체적으로 만만찮은 정보취급 조직을 갖고서 민정실과 교류한다”며 “이 점에서 승진과정의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과연 몰랐다거나, 감독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다”라고 대검을 지적했다.강금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 승진과정에서의 중대한 검증업무 부실, 현직 검사장의 비리 구속이라는 너무 비중 있는 사태에 대해 민정수석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를 의미한다.그는 “고위공직은 일차적으로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게 단지 사과로 끝날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강금실 전 장관은 “만일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인사를 잘못한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미루는 게 된다”며 “특히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호차원에서라도 역할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강 변호사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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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근혜 대통령, 권력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일간지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가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의혹을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최고의 권력실세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 사안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안은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즉각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고 해임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권력의 도덕성과 관련된 심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검사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만 이런 일탈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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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규모 인명사고 기업과 공무원 형사처벌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근래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대형인명피해 사태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고 ▲그 처벌 사실과 후속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게 하며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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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토론회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LB@LT!교특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LB@G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교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에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또 서효원 검사(법무부),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오은경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장택영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현 팀장(현대교통연구소),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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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해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한다”며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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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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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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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 위촉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15명의 추진위원들을 위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최고의 지성들”이라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도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과장됐거나 부당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좀 검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세균 의장은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지혜와 경륜을 쌓으신 분들로 국민이 보시기에도 저 분들이 판단했으면 ‘우리도 수긍할 만 하겠다’라고 할 만한 분들을 모신 것” 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추진위원 명단△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KBS 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나다순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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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靑민정수석 "김정주 전혀 모른다…명백한 허위보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김정주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고 했다.이어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서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우 수석은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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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릴레이 민변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왜곡ㆍ파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7월 4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LB@LT!법대로 하라#LB@GT! 릴레이 단식을 이어왔다. 민변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법을 왜곡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에 강제해산 시키는 헌법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서 법률가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현 정부에 엄중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며 “비록 오늘로 릴레이 단식 시위는 마치지만 앞으로 모임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다음은 민변의 성명 전문#LB@LT!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LB@GT!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LB@LT!법대로 하라#LB@GT!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LB@LT!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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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 보다 7.3% 인상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며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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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현행 헌법 ‘철 지난 옷’” 제헌절 개헌론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 즉 ‘개헌론’ 화두를 꺼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명시되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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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8월27일)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SNS를 통해 “출마고민은 밀려오는 몇 가지 심각한 위기때문에 시작됐다”며 그 이유로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가는 통일 △심화되는 불평등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가권력 정상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랬다. 아래는 이재명 시장이 SNS에 쓴 글의 전문이다.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과분한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조언과 걱정에 귀 기울이며 숙고한 결과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직 제1 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현실에 충실하며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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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6일 북구 소재 부산솔로몬로파크(7월 8일 개관)에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법 체험 연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과 공동 운영하는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프로그램의 일환이다.이들은 선거체험관, 모의법정, 모의국회 등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법 체험 및 선거과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한편 ‘다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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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전관비리 근절 대책 곧 입법 발의”
대한변협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15일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관비리 근절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전관비리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대한변협은 어제 주광덕ㆍ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이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우택 의원, 김순례 의원, 강석호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 해줬다”고 전했다.그는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특히 “대체로 공감한 대책은 ‘몰래변론’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하 변협회장은 “그 외에도 변호사보수 상한제, 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전관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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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특수전사령부(중장 장경석) 연병장에서 개최된 부대이전 기념식 축사에서 “평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또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강한 군대는 최첨단 무기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국민들 속에서 신뢰가 두텁게 형성될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완성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기념식은 특수전사령부가 44년간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시대를 마감하고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기념해 열렸으며 이재명 시장과 장경석 사령관, 예하 공수여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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