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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원행정처장에 법관윤리강령…법무장관에 검사윤리강령 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관윤리강령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윤리강령을 환기시켜 줘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법원 업무현안보고를 받기에 앞서 법관윤리강령을 낭독했다.“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한다”“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박영선 법사위원장 “선거로 판사 뽑는 방안 검토할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과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선발위원회에서 뽑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동안 일부에서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을 선거로 뽑자는 주장이 간간이 나왔지만, 판사를 선거를 통해 뽑자는 의견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길 “지도자 안철수 결단 왜곡 안 돼…미래 위한 진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9일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군’이다. 안 대표의 선택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고뇌의 소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강조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의 선택은 일신의 안위를 꾀하는 구차함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당당한 선언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 나섰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
안철수 “지방선거 공천이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면 복종하겠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9일 “만에 하나라도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도, 그 뜻을 따르겠다”며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라면, 당대표인 저도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제 소신을 접고 후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오히려 다시 한 번 당원과 국민의 확인을 받아 더 굳세게 나가자고 하는 것...
최경환 “안철수 개인 정치생명 위해 야당 사지로 몰고 가선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기초선거 무공천 고수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해 정통 야당을 사지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 기초공천 무공천 고집에서 철수했다. 늦었지만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하지만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회군 결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탓만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길지 않은 정치여건 속에서 벌써 4번이나 회군을 한 ...
홍지만 “이재오,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 수장 격하…SNS 정치로 대통령 흔들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부대표가 9일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재오 의원에게 “대통령 흔들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의 수장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5선의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친이(친 이명박)계의 좌장이라 불리는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민권익위원장과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냈다.먼저 이재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2년 대선 직전에 대통령께서는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겠...
진선미ㆍ최민희,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젠 끝내야’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ㆍ최민희 의원이 오는 10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소송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진선미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최민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은 2012년 8월 나주에서 일어난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언론이 피해 부위 촬영사진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현황 및 주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와 관련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 방송이 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
‘소신’ 장하나 “정당공천폐지는 새정치 자충수”…안철수ㆍ김한길 ‘무공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신 발언이 또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장하나 의원은 9일 “정당공천 폐지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새정치의 자충수”라며 “공천제도 개혁이 진정한 새정치”라고 소신을 밝혔다.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다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와 상반된 견해다.장하나앞서 장하나 의원은 2013년 12월 6일 대선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등을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장 ...
안철수 “고통스런 결정…대통령 불통 비판하면서, 당원과 소통 않으면 독선” [로이슈=김진호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8일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한 소회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당원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이름의 독선이 아닐까 싶었다”며 “당원을 믿기로, 국민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11시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여론조사(50%)와 당원투표(50%)를 통해 물어 총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라에서 안 대표는 “저는 기초선거 공천폐...
정청래 “안철수의 눈물…결례 사과드린다…지방선거 승리 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각을 세워왔던 정청래 의원이 8일 안철수 대표의 결단을 본 후 “그동안 결례를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추며, “안 대표의 눈물어린 결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라는 제목으로 “전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로 무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고뇌에 찬 결단을 해주신 안 대표께서는 이제 새 정치를 넘어 큰 정치인으로 한발 내딛었다”며 “저도 승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의원은 또 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시리즈 글을 올렸다.정 의원은...
최경환 “박근혜 대통령에 ‘지방선거 보이콧’ 협박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 하겠다’,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를 만나, 기초공천 문제는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며 “새민련이 일방적으로 못 박은 시한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은 국정파트너로써 야당대표를 최대한 예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제도와 관련해 대통령을...
이재오 “약속 못 지킨 대통령이 사과해야…야당 기초공천 회군 불가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친이계(친 이명박) 좌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아울러 “피차 공약을 못 지키는 상황에서 야당의 ‘회군’은 불가피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약속을 철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ㆍ청ㆍ야당에 한 말씀드리겠다”며 “2012년 대선 직전에 대통령께서는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
안철수 “무공천…여론조사(50%)와 당원투표(50%) 총의 따르겠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방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려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여론조사(50%)와 당원투표(50%)를 통해 물어 총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11시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입장 발표문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낭독했다.안철수 대표는 “기초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의 약속이었다”며 “기초공천이 지역구 의원들과 중앙당의 대표적 기득권이 돼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세포조직이 돼...
신기남 “새정연, 지방자치 역사상 기초선거 포기 세계 최초 정당될 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제도 역사상 기초선거를 포기하는 아마도 세계 최초의 정당이 될 듯하다”며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를 겨냥했다.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한 신기남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먼저 “‘기초공천 폐지’라는 용어는 옳지 않고 ‘기초공천 포기’라고 해야 적절할 것”이라며 “‘폐지’란 제도적으로 공천을 없이 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의 당들은 모두 이에 반대하니까, 더 정확히는 ‘기초선거 포기’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후보자들이 탈당...
새누리당 “안철수ㆍ김한길도 공천해 정정당당히 경쟁하자” 역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4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역량을 갖춘 지역 일꾼을 공천해 새누리당과 정정당당히 경쟁할 의향이 없냐”고 정면승부를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이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제1야당이 국민과의 무공천 약속을 지키겠다며 기호 없이 선거에 임할 태세이자, 새누리당이 부담을 느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호 2번’ 등번호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승이 뻔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압승해봐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쪽 선수는 맨손인데, 한쪽 선수는 무기를 들고 나와...
최경환 “안철수에 사과”하자, 홍지만 “국민 기만 안철수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너나 잘해’라는 막말을 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파문 이틀 뒤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를 지켜본 홍지만 원내대변인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발끈하며,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역공에 나섰다.먼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발언하는 순간,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큰 소리로 막말을 했다.이에 막말 논란이 ...
정청래 “안철수가 ‘바보 노무현’ 길 따른다면?…염치없는 박근혜 대통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돌직구 맨’ 정청래 의원이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상기시키며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무공천 철회를 은근히 압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염치없다”며 돌직구를 던졌다.정청래 의원은 3일 트위터에 이라는 제목을 달며 “현 시점에서 안철수가 가장 손해 보는 바보 같은 결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리고는 답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공천함으로써, 자신은 죽고 당과 3천명의 후보들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금은 바보지만, 나중엔 바보 안철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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