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부산시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토론한마당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7월 25~27일(수)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토론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정은 △7월 25일 선거연수원 이종희 전임교수 및 개성고등학교 김태진 교사의 토론방법 및 토론 논제 관련 특강 △26일 분임별 토론연습 △27일에는 부산국제고 기악합주부의 문화공연, 토론한마당(1부, 2부), 수료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선관위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다같이 토론학교’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토론 역량 강화와 토론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시작, 6회 차인 7월 토론한마당을 끝으로 총 40명의 수료자를 배출한다.
김해영, 청년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2016년 청년유니온의 ‘청년층(15세~39세)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40명...
해운대구선관위, 4월 총선 식사제공받은 구민 9명 과태료 지난 4월 총선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해운대지역 선거구민 9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와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해운대구 지역 선거구민 9명에게 총 162만7500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선관위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 모인 전·현직 당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하며 참석자 9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인 A씨를 2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었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식사·향...
새누리 “초헌법 공수처 반대”…표창원 “헌법유린 왜 모르쇠” 새누리당은 22일 야권이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초법적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간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됐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그는 “더구나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지금, 국회 교섭단체에 수사의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새로 주자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권 흠집 내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표창원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판 방청도 헌법 위반, 공수처도 헌법 위반, 헌법 이리도 좋아하는 새누리,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유린에는 왜 늘 모르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와 ‘무늬만 연정’ 즉각 파기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결단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성명에서 “연정의 핵심은 복지 분야에 대한 야당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남 지사는 ‘연정’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불통과 독단의 정치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인 누리과정 땜질 지원은 물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임명하고 복지 분야 전권을 위임한 사회통합부지사의 강력한 요구조차 묵살한 채 재의결을 요청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을 파기해 달라”며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 기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들러리를 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연정 파기의 책임은 이미 실질적으로 연정을 파기해버린 남경필 지사에게 있다”며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를 통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판사ㆍ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며 “현직 판검사는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또한 “기업인의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수백억원씩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수천억원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나,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 제안된 5개 과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특권 내려놓기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권위적인 국회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고 잘못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위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가 제안한 5대 과제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특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존재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위의 논의는 민의에 귀 닫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각종 관습과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제안한 최우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최우선 과제첫째,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 특혜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ㆍ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임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5일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43) 변호사를 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해,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서울대에서 경제법(석사), 지적재산권법(박사 수료)을 전공한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무팀장,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은 특히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법 관련 분야 연구, 공정거래 소송 및 업무 수행 등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지원 담당관은 공익법무관 재직시절 민원전담관실에서 행정소송 등 다양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등 공정거래분야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공정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자문과 송무, 수년 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사로 위촉돼 법률 상담 등에 참여하고, 공정위 조사 자문을 수행하는 등 공정거래 법무, 민원행정에 특화된 전문가다라고 공정위는 전했다.나지원 담당관은 “지금까지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실태 진단 및 민원사무 개편, 민원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일 인재정보기획관은 “인사혁신처가 발굴한 나지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민원행정 분야에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해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ㆍ면접ㆍ역량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한 최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민간의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영입 성과를 창출
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이번 인권보호관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했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며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봤다.이어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며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라고 진단했다.민변은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ㆍ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해 ‘공수처’ 도입 법안 신속 통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정치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돼서는 안 되는, 시급히 실현돼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목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심상정ㆍ노회찬 “진경준ㆍ우병우…검찰개혁 절호의 기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1일 진경준 검사장 사태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특검밖에 답이 없다”면서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이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상무위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들의 불법ㆍ비리 추문이 점입가경이다. 터져 나오는 의혹 하나 하나가 사소한 것이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파렴치한 비리행각과 구속은 서막에 불과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진경준-넥슨 커넥션에 잠깐 등장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느새 주연이 됐다. 처가 부동산 매매, 부실인사검증, 몰래변론, 자녀 군 보직 특혜 의혹까지 고구마 넝쿨처럼 딸려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 사정책임자가 저지를 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혹들”이라고 말했다.그는 “유례없는 정권 실세들의 동시다발적 추문도 충격적이지만, 제대로 된 조치나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더욱 절망스럽다”며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현기환 전 수석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다 ‘개인적으로 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개인 업무 보는 곳입니까?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전횡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측근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심상정 대표는 “어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검찰을 쥐락펴락 해온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리 만부당하다”며 “우병우 수석 의혹의 경우 특검 밖에 답이 없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해야, 대통령ㆍ검찰 산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병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거리고 있다”며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8년 검찰역사에서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구속된 것은 검찰 최대의 치욕이었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만이 검찰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도 살 수 있고, 본인도 살 수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오고 있다.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고위간부가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러 4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검찰의 일인지 묻고 싶다”고 우병우 수석을 지적했다.또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우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수사 받는 사람이 현직, 그것도 민정수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청와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으니 수사해 보라’는 협박”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아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국민과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수사지침을 검찰에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은 자연인 우병우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박 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우 수석은 스스로 족함을 알고
중앙선관위, 서포터즈 위촉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일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팝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더와 댄스팀 제로백(ZEROBACK)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유에스더는 13세의 천재 팝바이올리니스트로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준 바 있으며, 제로백은 리더 백지훈 등 38명으로 구성된 댄스팀으로 오는 8월 LA에서 열리는 「World Of Dance 2016」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선거가 희망이 깃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서포터즈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분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서포터즈의 활동이 큰 보람과 긍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부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재능기부자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선정·위촉하고 있으며, 서포터즈는 유권자 중심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위원회의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현재 위원회 서포터즈로는 가수 김명훈(울랄라세션), 걸그룹 치어콕, 사진작가 배지환씨가 활동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서포터즈의 재능이 위원회의 다양한 국민 소통 활동과 어우러져 희망, 축제 그리고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활짝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영향력 벗어나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헌법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LB@GT!는 논평을 통해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은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민변은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했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한변 “사드 배치 문제, 안보 차원서 판단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지난 15일 대통령을 대행하는 황교안 총리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청에서 항의하는 군중에 의해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고 버스에 6시간이나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 후 지난 18일 성주 예정지와 유사한 미국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 허용 기준(m²당 10W)의 0.007%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중국의 반발 속에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쟁 위기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고,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성주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며 “내일 21일에는 성주 군민들의 대규모 상경투쟁까지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한변은 “그러나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유사시 북한은 핵ㆍ화학 탄두 미사일로 국군ㆍ미군의 주요 시설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 명백하다”며 “사드 배치는 이 위협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는 조치이므로 사활이 걸린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방어 능력이 커질수록 전쟁 억제력이 커지는 것”이라며 “북한은 어제 새벽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만을 입증해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한변은 “우리의 안보보다 중국의 반응이나 보복 우려를 앞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알몸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 처지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도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얼빠진 나라를 중국인들 존중해 주고
이재명 성남시장, 3분기 청년배당 첫날 주민센터 방문 청년·산모 격려 이재명 성남시장은 3/4분기 청년배당 지급 첫날인 20일, 신흥2동주민센터와 도촌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을 수령하러 온 청년들과 산모들을 격려했다.지난 6월 27일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날 신흥2동주민센터에 산후조리지원금을 수령하러 온 심원보(36), 정다운(32)씨 부부는 “이번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조리 지원금이 많이 도움이 된다”며 “셋째 출산에 따라 성남시 시비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청년배당을 두 번째 받는다는 박승희(24) 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는데 청년배당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서 좋다”며 “처음 받은 청년배당은 전공서적을 사는 데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서 먹고 싶다”고 전했다.대학생 자녀 대신 청년배당을 수령하기 위해 도촌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남형(56) 씨는 “아들이 내년에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동안 받은 청년배당을 모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청년배당을 받은 정성진(24) 씨는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생각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향후 취업을 하기 위한 서적을 사는 데 쓸 예정”이라고 했다.이재명 시장은 “전국에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부의 불합리한 역차별 강요 정책으로 이 정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자랑스러운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재정패널티 부과 소송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나머지 잔액 집행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부터 시작된 청년배당은 1분기에 1만574명, 2분기에 1만451명에게 지급됐다. 산후조리지원의 경우 올해 출산한 4277명의 산모 가운데 3625명(84.7%)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표창원 “검찰 파쇼 끝내야…검찰 집중된 사법권한 분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파쇼’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며 “‘검찰 파쇼’를 끝나야 검찰에 집중된 사법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경찰도 파쇼적인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백혜련ㆍ송기헌ㆍ조응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4741 4742 4743 4744 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