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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사면ㆍ복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상민 의원, 고용진 의원 등과 김비오ㆍ이재강 원외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마이크를 잡은 안민석 의원은 “저희들은 정봉주 동지의 복권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모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8ㆍ15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무회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정봉주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ㆍ원외 지역위원장 일동을 대표해 안민석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8ㆍ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8ㆍ15 광복절 사면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도,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제 자유를 돌려줘야 당연하다”며 “정봉주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아직도 6년 반이나 남아있다. 이것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가혹한 일이고, 정치권에는 부끄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사면복권을 촉구했다.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사면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은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께서 더 이상 미루지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설립된 단체다. 그런데 협의회가 법조인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2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이재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 중심으로 법조윤리협의회가 획일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또는 위촉하기로 개정안을 제시했다.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해당 지방변호사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정 의원은 “그러나 자문사건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해, 충실한 후보자 검증과 국정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올해 5월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가 2만 1394명이다. 2012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10년 전보다 두 배 반 늘기 시작해 변호사 수는 급증했다. 201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변호사 6급 주무관’ 채용계획을 발표했다.2013년 부산광역시가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직급 하향 채용이 시작되다,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변호사를 7급으로 뽑으면서 ‘변호사 6~7급 대우’는 대세가 됐다.얼마 전 광주광역시 일반 행정 9급 필기시험에 40대 후반 변호사가 응시하기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수는 낮고 일 많아 기피하던 파산ㆍ회생 구조지정 변호사 2명을 뽑는데 66명이 몰렸다”며 “사무실 임대료라도 보태겠다는 지원동기를 말해 업계 불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공단은 이번에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한 변호사 4명에 대해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교육과정은 민사구조와 강제집행 실무, 개인회생ㆍ파산실무, 고객응대 스킬 등으로 구성돼 있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변호사 시장에서 인력수요의 역할을 담당하고,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에도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위한 채용 시 전문적 법률지식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변호사를 일반직 6급 처우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공단은 이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다음은 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업무수행 계획 중 일부다.▲ 중학생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님의 지인이 있었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그런 분
선관위,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공청회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중앙선관위 박세각 법제국장이 ‘구ㆍ시ㆍ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등 정당·정치자금법 분야에 대하여 발제한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신보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용주 동의대 교수,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한다.제2세션은 공직선거법 분야로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정책실장이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하여 발제한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선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정액 (20~25%)을 부과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을 징수했다.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영교, DNA 등 과학적 증거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010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서영교 의원은 2015년 3월 태완이법 발의 당시 같은 취지의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된 반면 해당 법률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29일 ‘음주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감경을 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영교 의원이 흉악범죄의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취지로 두 번째로 하는 법안 발의다.서영교 의원은 “흉악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정의실현과 사법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관련 의정활동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이번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김관영, 김삼화, 김정우, 김해영,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재호, 박홍근, 변재일, 유동
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관한 후보 검증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ㆍ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LB@LT!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LB@GT!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현행 6단계에 달하는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 6단계가 kWh당 709.5원인 것에 비해 개정안의 최고 등급은 kWh당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날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꼬집었다.이어 “19대 국회 때도 제가 유사한 법안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누진제 개선을 막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남매 '일감 몰아주기' 檢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11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초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1620억 원가량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약 74%에 해당하는 1200억 원가량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조씨 남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경태 의원의 법조브로커 근절 입법 발의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하 변협회장은 “오늘 4선 의원으로 국회 사회공헌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며 “조 의원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비리 척결은 법률로 법조브로커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변협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그 대책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평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과 검찰 고위인사들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해 왔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은 그 자체로 명예를 얻은 것”이라며 변호사 활동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변협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진선미 “공무원, 담당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도록 돼 있고,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직접적인 강제 또는 금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ㆍ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현 13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요구 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있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활동시설 등 청소년 관련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위계 또는 금전 지급이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피해 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인 위계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강제성 여부는 연령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범죄특
참여연대,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생명을 잃고, 평생 지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는 반사회적기업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취지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청원은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참여연대 등은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징벌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몇 배 수준으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징벌배상이 추구하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생명ㆍ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원 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도 너무 낮다보니, 이에 대한 3배수 정도의 배상액으로는 재발방지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
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했다.이에
제49대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제49대 조훈구(54) 부산본부세관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조훈구 세관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출입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고부가가치화물유치 모델개발 △세수관리전력을 강조했다.또 “정상무역을 가장한 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의 엄정한 단속으로 건전한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안보위해물품 반입의 완벽한 차단으로 관세국경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조 신임 세관장은 “직원 간 소통강화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으로 세관을 보람과 성취를 일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33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세관이 최고의 세관, 생동감 넘치는 세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신임 조훈구 세관장은 1962년생으로 의정부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교졸업, 고려대행정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세무대 1기(8급특채)로 세관에 첫 발을 디딘 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부이사관), 광주본부세관장(고위공무원), 미국 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및 국종망추진단장 등 관세행정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관영, ‘우병우 감찰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 임명 이후로 한정돼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 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을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돼 고위공자들에 대한 감찰이 강화될 전망이다.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경우 해당 직 임명 이전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었다.김관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렵다”며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신용현,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윤호중 의원이 서명 동참했다.
국회사무처,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 17명 발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해 9일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했다. 당초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던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4515명이 지원해 2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 7명에서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8명, 법제직 2명, 재경직 7명이 최종 합격했다. 직류별 2차시험 최고득점자(평균점수)는 일반행정 최성찬(남, 60.22점), 법제 황성필(남, 62.44점), 재경 황진솔(남, 64.59점)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지난해 26.1세와 유사한 26.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8~31세가 2명, 32세 이상이 2명, 23세 이하가 1명으로 분포됐다. 한편,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모두 4명으로 23.5%를 차지해, 전년도 7명(43.7%)에 비해 여성합격자의 비중이 20.2%p 낮아졌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8월 19일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해철, 인구 50만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로 인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대도시의 특례인정을 고려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법 개정 전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 고양시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 권역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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