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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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39일째 우병우 민정수석에 사퇴…대통령엔 해임 요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퇴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로 39일째란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39번째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바늘을 찌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바늘’이라는 표현은 ‘사퇴’를 담은 의미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서 정운호 대표가 자신의 지인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모두 다 잡았고,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확인한 결과 홍 변호사나 정 대표 모두 부인했다’고 일축했지만, 현직 민정수석이 언급됐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모든 중진들이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80%의 국민과 야당도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며 “청와대에서는 우리 국민의 절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해임을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중진들도 박근혜정권이 식물정부가 되길 바라고 이런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민정수석 완장을 떼지 않으면 국민은 검찰의 특별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일 우리가 40번째의 바늘을 우병우 수석에게 찌르지 않도록 오늘 사퇴를 하던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임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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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 여야 구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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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민정치포럼, 선거연령 18세 등 참정권 확대 입법청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정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권미혁ㆍ남인순ㆍ박주민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학영ㆍ정춘숙ㆍ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이다.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입법 청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연대회의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ㆍ주체별ㆍ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 왔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입법 청원의 대표소개의원인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법에 가로막혀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확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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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 비리’ 대검찰청 고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은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및 가족들의 비리 혐의 형사고발’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고발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먼저 간단하게 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 시 배우자의 차명재산(화성시 동탄면 소재 기흥골프장 주변 토지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허위로 재산 등록한 부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이 광고한 금액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준 것은 계약체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다. 또 처가 재산을 상속ㆍ처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거래, 실질과 다른 거래형태 등을 만드는데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다.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분 20%를 보유하는 등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의 자동차 등의 자산과 금품을 유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연대는 첫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토지(전)와 중리 293 토지(전)이 우병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 고(故) 이상달씨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토지임에도, 이를 마치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해 취득한 것으로 속여 2015년 1월경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는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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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공기관 부실 경영진…해임건의ㆍ손배청구 의무화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직접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이 2건 마저도 A씨의 경우 석연치 않은 ‘업무태만’의 이유로 해임건의 됐고, B씨의 경우는 사장과의 내홍을 일으키던 중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건의 됐다. 결국 공공기관 부실경영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이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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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완장 차고 황제조사 절대 안 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황제조사’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과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대전 동구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문제를 대전까지 와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윤갑근 팀장이 우 수석과 사시(사법시험) 동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우병우 사단’이 우병우를 수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조사부, 형사부는 특히 우병우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윤갑근 팀장이 어떻게 수사 하는가, 우리 국민과 국민의당, 야당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황제조사’는 ‘황제감찰’에 이어 절대 없어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우 수석을 해임하든, 우 수석은 스스로 사퇴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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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 단체(미래지도자 통합모임 & I Vote 東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2016년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과정에서는 ‘한·일 청춘, 정치와 친해지는 플랫폼 만들기’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소주제별 발표·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과 우리 전통문화 체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류과정을 통해 양국 간 선거·정치제도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년의 건전한 선거·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선거연수원은 1996년 5월 설립된 이후 초ㆍ중등 미래유권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으며 성숙한 선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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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환경부 지적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있게 돼 있다. 즉 개별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80곳에 달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소속 지자체 가운데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의 종로구ㆍ은평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ㆍ도봉구ㆍ강북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 서구, 부산 기장군 등도 피해보상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지자체도 15곳에 달한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보령시 등 15곳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2015년 현재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라고 김삼화 의원이 전했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뒤늦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돼도 피해 보상은 농수산물 및 인명 피해로 제한돼, 주택이나 식당 등에 멧돼지가 침입해 가구,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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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정수석 하찮은 존재…교만” 우병우 사퇴 압박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그는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은 대단한 고위직 공직자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며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다’는 생각은 교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정진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의 핵심인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그런데 불과 일주인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다루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라며 “특별감찰관의 이번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반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그 사이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감찰 누설 등으로 ‘국기문란’, ‘묵고할 수 없다’ 등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이 23일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꾸려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그러자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촉구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다’는 생각은 교만”이라는 대목은 우병우 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다만 비판 대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포함시킨 뉘앙스다.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24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민정수석의 진퇴, 특별감찰관의 직무 부적합 언행이 논란”이라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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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위촉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10명 중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우주),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추천했다.또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J&C)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천했고, 최재홍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호루라기재단이 추천했다.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안재석 변호사는 흥사단이 각각 추천했다.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조용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는 서울YMCA가 추천했고,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추천했다.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제보(서울시 소관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공식 지정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6년 1월 25일)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 상담 변호사 5인에서 안심변호사 10인으로 100% 확대했으며, 명칭 또한 ‘지정상담’ 이라는 관(官) 관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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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2일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출범시켰다.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필요시 1년 연장한다.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549(8조 535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2조 4054억원)다. ‘공익감사단’은 여성ㆍ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ㆍ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2016년 기준 829개 기관) 감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ㆍ세무ㆍ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회계분야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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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윤갑근 특별수사팀 ‘우병우’ 공정한 수사 걱정” 왜?
검찰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대검찰청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경쟁자 중 한 명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며 또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한 ‘재벌 봐주기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사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가능할 지 걱정된다”고 밝혔다.윤갑근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11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013년 4월~2013년 12월),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5년 12월 대구고검장에 임명됐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은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의혹 규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혹여 ‘우병우 면피 주기 수사’, ‘이석수 손보기 수사’로 일관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특별수사팀이 필요 없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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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태…박범계 “김수남 총장직과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과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제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이날 KBS라디오 #LB@LT!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LB@GT!와 가진 인터뷰에서다.박범계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은 시작은 검찰발 진경준 또 홍만표 전ㆍ현직 검사장의 비리부터 시작된 것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로 비화됐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문제도 번지지 않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우병우 민정수석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사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자리 잡았던 검찰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다”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난번에 특임검사를 만들어 진경준 검사장 비리를 낱낱이 밝혔듯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 특임검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수사는 (검찰)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제시했다.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무를 잠시 정지했다가 검찰 수사 이후에 무혐의가 나올 경우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있다.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꼼수다”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직무 정지하고 다시 풀리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박 의원은 “민정수석 비서관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대통령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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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원전 안전 토론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한지질학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LB@LT!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로 본 안전한 미래를 위한 원전 토론회#LB@GT!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 개선 방향과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된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 가능성과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로 지난 6월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최종 건설허가는 원자력 발전의 존치뿐 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고 신고리 원전 부근 해양 활성단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보도들이 더해지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원전 비중 축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전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 신화에 중독돼 있는 것 같다”라며 “결코 깨끗하지도 값싸지도 않은 원자력에너지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안과 새롭게 제기된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위협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토론회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서균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한지질학회 소속의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참석한다.또한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석기영 안전처장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게용 부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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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면 등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공수처 도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LB@LT!청와대의 대국민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LB@GT!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비호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사무차장인 김지미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한 달 동안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우 수석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급기야 지난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하고 유출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청와대를 지적했다.또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이,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았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수사 방향을 특별감찰관의 위법행위로 몰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처럼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다”라며 “우 수석에 대한 비리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감찰내용 유출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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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번호, 임의번호로 개선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는다”며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생년월일이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라며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라면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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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주민번호 대신 임의번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변호사 출신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한 적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ㆍ변경ㆍ심사ㆍ의결에 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외돼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번호 입력을 없애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진선미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ㆍ판매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번 주민등록법 개선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경미, 신창현, 위성곤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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