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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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의 정보를 민원이력에 저장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쇄 및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변호사인 김해영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신분 노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방치됐다면 향후 부정행위 신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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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면허정지 위법”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한 언론사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ㆍ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에 A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보건소장이 2011년 1월 한의사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2011년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및 경고처분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2012년 4월 27일 A씨에게 3개월(2012년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이 뇌파계는 2009년 1월 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이에 A씨가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3년 3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1개월 15일(45일)로 자격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경고처분 신청은 기각했다.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에 의해 생기는 전기생리학적 변화, 즉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를 통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결국, A씨는 2013년 3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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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야3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토론회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에 대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는 오는 8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실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토론회 좌장은 민변 제10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대표)가 맡고, 또 민변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이 직접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 측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해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이자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과 관련, 트위터에 “정치검찰에게 더 이상 권력형 비리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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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청와대 출신 인사, 검사 임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노회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7일 노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LB@LT!2013년~2016년 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LB@GT! 자료를 공개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이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노회찬 의원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의 핵심 실세”라면서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위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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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정부는 법치주의 훼손 ‘불법지침’ 당장 철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26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노동법률단체(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노동법률단체는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 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월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해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했다. 노동법률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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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일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5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6년도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 이사장을 포함해 50명의 간부들이 참석했다.행사는 자체평가보고, 법률구조대상자 변경에 따른 법률구조사업 변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제언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법률구조공단 강병훈 인천지부장의 ‘법률구조사업 총괄기구(컨트롤타워)로서 공단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법지원법’ 제정을 통해 설립을 제안한 ‘사법지원센터’에 대해 공단이 ▲29년간 축적한 풍부한 법률구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점을 들어 법률구조 총괄기구(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다만, 당장은 경과적 조치로 다양한 법률구조제도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가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토론자로 나선 강인호 대구지부 고객지원부장은 공단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72개 지소와 법무부 법률홈닥터사업은 사업목적이 중복되므로 홈닥터 변호사를 각 지소에 배치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사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훈시를 통해 “공단의 인적ㆍ물적 인프라의 적극 활용으로 법률구조 기관 상호간 업무를 연계ㆍ조정해 법률구조 제도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하고, 공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법률구조영역을 발굴함과 동시에 타 기관과의 법률구조 중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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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향후 감사방향과 관련,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감사부서가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장은"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에 감사역량을 결집한다"며 "전력·가스 등 핵심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원장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황 원장은 직원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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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긍정…국회가 전향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2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을 일부 허용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ㆍ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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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가유공단체 기업 생산물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민주혁명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ㆍ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다.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ㆍ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김해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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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ㆍ조국 등 전직 인권위원들도 세월호 릴레이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영도 변호사 등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16명이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세월호특조위ㆍ세월호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다. 또한 이날 입장 표명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지난 7월 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8월 24일부터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까지도 전면적인 단식농성에 나섰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는 특조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동조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으로써 몸담았던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6인(연명참여 3인 포함)은 26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특조위와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할 예정이다.또한 12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전직 인권위원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릴레이농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 참가자(가나다순)1.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교육감)2.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3.법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속명 정재근)4.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해외체류로 연명참여)5.양현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6.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7.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8.윤기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연명참여)9.장명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10.장주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11.장향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7대 국회의원)(연명참여)12.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동대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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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 토론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는다.제1 발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제1 발제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제3 발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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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동물학대 구조ㆍ긴급격리 등 동물복지법 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처벌이 미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기존의 동물생산ㆍ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KARA 등 동물보호단체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을 넘어서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보호 토론회 등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썼다. 이번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ㆍ독일ㆍ폴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이라며 동물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동물복지법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최경환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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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생활임금ㆍ공정하도급 안 하면 지자체 계약 금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준수하는 업체만 계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이행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부당한 저가계약 근절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공정하도급 법’과 지자체가 직접ㆍ간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생활임금 법’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지난 5월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김OO군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군은 서울시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는 계약의 원칙과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탓이었다”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와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이런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2012년 4월 조례를 통해 산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곳곳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공정계약,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하청근로자의 사망률이 원청근로자보다 1.7배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청 근로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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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25일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다”며 영화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CGV 신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명근 변호사가 나왔다.이들은 “한국 영화 시장은 2015년 연간 2억명이 넘는 영화 관객을 동원하며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한다”며 “그러나 9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가 심화되며, 소비자들은 비싼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두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단체는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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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와 파병 허용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의 제정안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제한했다.김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우리 어선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해낸 청해부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도 불안정하다"면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장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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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조윤선 장관 후보자 매년 5억 지출 해명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이후 부부수입이 34억 9000만원(세후 23억 4000만원) 늘었으나, 재산증가는 5억 1000만원에 그쳤다”며 “석연치 않은 과도한 지출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재산은 52억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2013년 관보에 게재한 재산 총액 46억 9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가량 증가했다.또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6년 8월까지 종합소득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박성엽 변호사)와 합산한 수입총액은 34억 9000만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11억 5000만원이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한 총수입은 23억 4000만원으로, 늘어난 재산 5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3년 8개월간 소비액이 18억 3000만원으로 매년 5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게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등의 사용액은 2013년 6000만원, 2014년 5000만원이었고, 2015년은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또 후보자의 배우자(박성엽)는 2015년에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돼 신용카드 등 사용액 1억2000만원을 사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부부가 사용한 확인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은 2억 300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지출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극히 일부에 그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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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아지 공장' 근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생후 60일 이전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강제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생산업자에 대해선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됐다.이 같은 개정안은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한 일환이다.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간 수회에 걸친 강제 임신과 출산 등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방법으로 강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생후 60일 이전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한편, 동물생산업은 애초 등록제였으나 2008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동물생산업소 운영이 가능하며 이같은 '강아지 공장'은 전국에 1만 70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추정한다.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농식품부에 신고된 전국의 동물생산업소는 개,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곤충 등 187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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