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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2015년 정부 광고비 5779억원 최고액…무차별 집행 지난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가 지난 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터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날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원으로 최근 16년 중 최고치였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지난 해 정부 광고 4만 4445건 중 3만 6757건(82.7%)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 59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40% 1조 425억원이다. 이어서 방송광고가 27% 7117억원, 옥외광고 20% 5117억원, 인터넷광고 11% 2880억원 기타 2% 429억원 순이었다.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여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50.3% 1873억 1500만원이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ㆍ매일경제ㆍ한국경제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일간지는 동아일보로 457억 9400만원(12.3%)이었으며, 이어서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 2700만원(11.1%), 매일경제 317억2400만원(8.5%), 한국경제 253억 7500만원(6.8%) 순이었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 7400만원으로 5대 일간지와 비슷했다.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는 총 4367억 1500만원이었다. KBS와 MBC가 각각 1546억 3900만원(35.4%)과 1526억 6700만원(35.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국회가 수렁텅이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의장 사퇴안까지 제출하면서 극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당장 처리해야 할 추경예산안 때문에 한발 물러나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최근 현안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문제,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과연 국회의장의 그러한 발언이 문제되는 것일까?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고, 정책통제기관의로써의 지위를 가진다. 3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견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에 공통으로 부여된 사명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세력도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國會議長)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기관이다. 국회의장에 대하여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 위원장)가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또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검찰에 대한 개
“조윤선ㆍ김재수 강행은 특권과 반칙 문제없다는 자기고백” 정의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4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이와 관련,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을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했다”며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온갖 편법과 비도덕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고,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했음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였다”며 “이 같은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자기고백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더구나 이번 인사로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소용없는 번거로운 절차로 전락됐고, 국민의 법적, 도덕적 기준은 철저히 짓밟혔다”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은 비정상에 의존한 권력의 끝없는 추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창민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조만간 국민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독선열차의 탈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며 “정의당은 인사를 통해 망사의 길로 접어든 정권의 어리섞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 임명 강행은 국회 모욕…해임건의안”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청문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법적 장관 임명”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귀 닫고 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접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 세 명의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비록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라며 “그게 정치고, 그게 협치다”라고 환기시켰다.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이런 탈법적 행위까지 항변해야 하는 소수여당인 새누리당이 애처로울 따름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강행…해임건의안”…참여연대 “부적격”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한 장관까지 해외순방 중 전자결제를 하셨다”며 말문을 열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사실을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야당에 전화 한 번 안하고 강행하면서 협치를 말할 수 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사퇴시킬 우병우 수석은 사퇴 전자결제에 빠졌군요”라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더민주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 임명 강행 안 돼”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라며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조윤선 후보자의
국회 교통안전포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책세미나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은 9월 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흉기” 또는 “도로 위 묻지마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위험성은 크다.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20대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현재 약 70여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지난 7월 4일, 출범식과 병행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 세미나는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에 핀포인트(Pin-point)한 정책 세미나이다.주제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인 박준환 박사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가 ‘음주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 국제기구 권고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음주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BAC 기준치 초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다.그 밖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ㆍ취소 기간연장,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관련 법적ㆍ방법론적 개선책에 대한 제언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당국 및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등 민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이날 토론의 좌장은 김영찬 대한교통학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예창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이원영 도로교통공단 수석,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박사, 정성택 동아일보 기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나
김삼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상자 연평균 1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4164명이 재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9명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39명, 한국도로공사가 34명, 한국철도시설공단 22명, 한국농어촌공사 12명 순이었다.지난 4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709명, 한국농어촌공사 666명, 한국도로공사 373명, 한국철도시설공단 368명 순이었다. 2015년도 20개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발생비율)은 0.41%로 노동자 1000명 중 4명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재해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 1000명당 25명이 산재를 당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의원은 “올해 6월 1일 가스폭발로 4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은 형식적 안전조치, 무자격 하청업체의 공사, 감리와 시공사의 사후 문서조작 등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 사고였다”면서 “당시 안전사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산재 사상자가 연평균 1,094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대책 따로, 현장 따로 돌아가는 엇박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김해영 “거수기 사외이사, 대우조선해양 부실비리 규모 키워” 기업의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ㆍ비리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의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17명의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총 24명의 사외이사가 약 25억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들은 98.3%의 찬성률로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었거나 재직 중인 인사는 총 24명으로 ▲김영(이명박 대선 캠프)‧신광식(박근혜 대선 캠프)‧조전혁(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피아 9명 ▲허종욱(한국산업은행)‧한경택(신용보증기금) 등 금피아 5명 ▲이정수(대검찰청)‧안세영(산업자원부) 등 관피아 3명 등이며, 이들이게 지급된 총 급여액은 2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 기간(2008.1~2016.6) 이사회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1회의 이사회(정기 100회‧임시 11회)가 열렸는데, 총 346건의 안건이 부결 없이 100% 가결 처리됐다. 표결에 참석한 사외이사는 98.3%의 찬성률(반대 0.8%‧ 유보 0.9%)을 보여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활동 감시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비리 규모가 더 커진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낙하산 투입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여수 강연 불평등 지적…‘손가락 혁명’당부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여수청소년수련관에서 여수YMCA,국제와이즈멘전남지구여수지방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불평등 사회를 지적하고 공평한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라가 망할 때는지도층이 무능해 결국 무책임,부도덕해지면서 국내는 무너지고 국제적으로는 휘둘린다"며 "지금이 딱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유와 평등은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며"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잡아먹힐 자유나 잡아먹을 자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소수기득권 독점, 불균형과 불평등 심화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것을 바꿔야한다"며 "힘과 권력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숫자가있다"며 다수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특히 이 시장은 "우리 다수는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다지고 작은 차이를 이해하고 꼭 그래야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위한 다수의 실천 방법으로 SNS활동과 기사 댓글 등 이른바 '손가락 혁명'의 실천을 당부했다.한편 이 시장은 9월 5일 광주로 옮겨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을 방문한다. 또 무등공부방을 찾은 뒤 저녁 7시30분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또 한차례 초청강연에 나선다.
변협ㆍ박영선, 검찰개혁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재정신청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을 연구하고 그 개선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상범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기존의 검찰 항고 외에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고, ▲재정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재정법원의 관할을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현 공소유지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TF 위원장)가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상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박영선 의원은 물론 법조인 출신 김경진, 김삼화, 손금주, 이용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변협은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금태섭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 9억 보전처분” 환경부에서는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8억 9820만원의 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법원은 환경부의 1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청구와 관련,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업체에 대해 총 청구금의 10%인 8억 9820만원을 공탁하도록 명했다고 2일 밝혔다.참고로 (주)홈플러스, ㈜퓨앤코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채권가압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세퓨는 무자력이어서 보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에게 194명의 공단부담금 68억 3000만원을 환수 통보해 이 중 1개 업체 (주)산도깨비만 479만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경부와 같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68.3억원)에 대한 신속한 보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금 의원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추가 피해신고 접수, 폐 이외의 질환 등) 될 것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정될 피해 지원과 각 업체별 구상권 행사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염동열 “정세균은 악성균ㆍ테러균ㆍ암 바이러스, 사퇴하라”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악성균이고 테러균이고 이 사회에 암과 같은 바이러스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서다.염동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된 이후 2번째 의총에서 말씀드린다. 쭉 지켜보면서 참담, 분노, 좌절까지 느낀다. 정세균 의장. ‘균’이라는 것은 동식물에 기생해서 부패나 발효 병을 일으키는 단세포 미생물이라고 규정을 돼 있다”며 “우리가 정세균 의장 뽑을 때는 국민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좋은 발효균이 되라고 정세균 의장 뽑았다”고 말했다.염 의원은 “그런데 악성균, 대표님이 말씀했던 테러균, 그 테러균은 이제 추경 파행균으로 민생 파괴균으로 지카(바이러스) 보다도 메르스 보다 더 크게 국민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저는 그래서 규정한다. 정세균 의장은 악성균이고 테러균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암과 같은 바이러스다”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쓴 소리를 하겠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정 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우상호 “새누리당, 우병우 민정수석 지키는 행동대원 전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헌정사상 가장 희한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씀을 빌미로 집권여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김재수, 조윤선)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거부했다. 그것이 여당이 할 일인가. 임명을 우리가 했는가”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또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불참했다. 눈물로 수년을 살아왔던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석에 가득 앉아있는데 우리당 의원들로만 청문회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민생도 외면하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의 행태는, 새누리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는 행동대원들로 전락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를 밀어붙였던 추경 예산안은 돌아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다”라고 질타했다.특히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말씀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장을 탄핵 수준으로 몰아붙인다면, 이번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정책적 견해를 밝히면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해야 하는가. 청와대를 점거해야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행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유감 표명도 했다. 유감을 표명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국회를 정상화해야지, 국회의장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고 또다시 점거에 들어가고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어디가 틀렸고 잘못 있냐”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전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도대체 어디가 틀렸고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추미애 대표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장의 방을 그 누구도 아닌 집권 여당이 점거하고 있는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고 답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추 대표는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가 틀렸고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디가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께도 묻고 싶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정전석) 원내대표께도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미애 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주요 공직의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고, 올라오는 인사에 대해 품평을 하는 자리니까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 자리가 부패의 진원지이고, 그 곳에서부터 인사난맥이 비롯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다는 식으로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추 대표는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새누리당의 행태가 걱정된다. 집권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 이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단 한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민의를 읽지 못하는 정치는 위험천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16년의 여소야대는, 여든 야든 정치권 모두에게 통합과 민생을 주문했다. 국민의 민생이 위태로운 지금 집권당이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은
조경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개선 대국민 토론회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사하구을ㆍ사진)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토론이 이어진다.조경태 의원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짓눌려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올 여름에 한해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누진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조경태 의원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올해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더 나아가 누진제 폐지를 목표로 가야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누진제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18대, 19대에도 누진제 개선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이 누진제와 같은 잘못된 요금체계를 바로잡을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표창원 “누군 대통령 맘에 드는 줄 아나?…욕먹으며 참는다”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누군 (박근혜) 대통령 맘에 들어서 참고 견디는 줄 압니까?”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1일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을 잇딸라 올렸고, 누리꾼들은 리트윗이나 공유를 해가며 큰 관심을 보였다.표창원 의원은 “야당 출신 국회의장 연설 맘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퇴장, 야당 상임위원장 맘에 안 든다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리 지르고 퇴장”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표 의원은 그러면서 “누군 (박근혜) 대통령 맘에 들어서 참고 견디는 줄 압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법과 원칙 지키며 국민 뜻 다 들어드리지도 못해 욕먹으며 참습니다”라고 말했다.표창원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2일 정오(12시) 현재 2340회 이상이 리트윗 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280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또한 표창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께 세월호 청문회 국회에서 열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세월호 특검안 법사위 보내지 말고 특검법에 따라 바로 본회의 부의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참고 받아들입니다”라면서 “새누리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떼 부리지 마시길”이라고 비판했다.표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세월호특별법, 우병우 등 청와대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나 협상에 응하지 않는 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압박에 말도 못하는 분들이 헌법상 독립된 국회의장 고유권한 연설 내용이 대통령 심기 건드린다고 집단반발”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은 “19대 국회 새누리 출신 정의화 의장이 여건에도 안 맞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했어도,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눈물의 항거만 했다”며 “정세균 의장 연설 내용에 시지 걸며 소리 지르고 집단 퇴장, 국회 일정 거부하는 새누리, 이해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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