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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병우 특검 언급 부적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를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판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한 언론인 모임에 나가서 우병우 특검을 말씀했다”며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개인사로 인해서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 정당이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야당의 입장에 서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장의 당적 이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 정신에도 정면 대치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환기시켰다.그는 “특검 임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대해 야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선의의 사회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장이 100% 야당의 편에 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중립적인 거중 조정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에 나서려면 여당 대표인 저는 1대 3 협상을 각오하고 나서야 하는 것인가”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겨냥했다.
더민주 “이정현 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때 KBS) 세월호 보도관여로 국민적 공분 가운데 어떤 해명이나 책임 규명도 없이 대표직에 선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뿐이 아니다. ‘친박 중의 친박’, ‘진박 중의 진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당 대표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운신의 폭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진박의 대표인지, 공당의 대표로 진정 국민을 고민하는 공인인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며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는 진박이라면 대통령의 남은 국정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수석의 용퇴를 직언하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상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비상식적 버티기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의 새 대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냉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신차구매 30일내 중대결함시 환불'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과 관련해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미국의 경우 1975년 제정된 '레몬법(lemon law)'에 따라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청와대가 우병우 검증했다면 민정수석 어려워”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청와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예로 들었다.‘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질문서에 따르면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고 최근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백 의원은 “근무시간 주식투자 감찰 사실 논란 부분은 질문지 중 ‘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여부’에 대한 답변, 넥슨 주식거래 논란 부분은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 여부’ 및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검사장 승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 백 의원은 “음주운전 논란에 부분은 질문지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 여부’,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 여부’ 등에 대한 답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 여부’ 등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후보자 추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었다”고 지목했다.백 의원은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실을 질문서에 기록해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부실 검증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처럼 반복되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사전질문서만으로도 충분히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며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전관예우 타파 인사청문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고 호평했다.먼저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김재형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후보자가 지명돼 전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판결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법관 임기 끝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거죠?”라고 물었다.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예,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이에 윤상직 의원은 “제발 그래 주시길 부탁드린다. 요즘 대법관 임기 끝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다.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안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확인하며 당부했다.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하창우 변협회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월 19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건당 수천만원씩 받고 (대형 로펌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군복무 중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그 이유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하 변협회장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특위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여주교도소서 을지연습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2 오후 4시 여주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신유철 수원지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창효 육군 제55사단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 어느 해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전쟁 발발을 염두에 두고 국가 중요시설인 교정기관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전시 실제 상황을 가상한 적 침투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차량 폭탄 테러 방어 훈련, 화생방 및 제독 훈련, 화재 진압 및 방역 훈련 등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특히,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폭발과 총격전 속에서 테러범을 격퇴하고, 인질로 잡힌 민간인 2명을 구출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해 건물에 강습한 후 적군을 진압하는 장면 등이 연출됐다.이날 훈련에는 여주교도소를 비롯해 여주시청, 육군 제55사단,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등 6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교도관ㆍ군인ㆍ경찰관ㆍ소방관 등이 참가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까지…운영위 불러 따질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는 날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러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으나, 폭염보다 더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점입가경이다.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정운영이 연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가히 대통령급 인사가 됐다”며 “이제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준으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했다.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대통령 치마폭에 싸여서 오로지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민정수석을 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며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역 없이 따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 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라고 경계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건국 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봤다.민변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나아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헌법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심재철 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을 전체 월평균 소득액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이후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故 병장 박동혁은 3천만원, 故 중사 한상국은 3천8백만원, 故 소령 윤영하는 6천5백만원 만을 보상받았으나, 특별법이 통과될시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심재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하여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장병 6명과 18명이 각각 사망·부상한 전투다. 당시 아군도 대응 사격을 통해 적 경비정을 대파하고 30여 명의 적군을 사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심상정ㆍ노회찬 “야3당이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특별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지키는 일에 정권을 다 걸었다”며 “‘검찰 수사의뢰’라는 기대와 다른 특별감찰 결과에 분노해 특감(특별감찰관)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에게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측근 한명 자리보전에 국정을 맞바꾸는 진풍경에 말문이 막힌다”며 “가뜩이나 더운 날씨로 힘겨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상정 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단지 ‘힘 있고 재산이 많아서’ 야당과 국민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황당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실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총체적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민심과 거꾸로 갈 때 식물정권이 시작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민심전달 책임자 민정수석을 교체돼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우병우 지키기는 최상층의 편법과 부정부패를 일벌백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권장하고 나선 꼴”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쌓아온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패척결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다. 그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농민들마저도 김영란법에 따른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편법치부와 특혜성 자녀 군복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심상정 대표는 “우병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우병우 논란을 끝내고,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
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제도개선안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ㆍ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중 소득지표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부에서 시행ㆍ수립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주거, 생활과 정착지원, 교육실태, 가족, 경제활동상태, 취업지원제도 활용, 건강 및 의료 등 조사 분야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정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을 묻고 있을 뿐,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게 박주선 의원의 진단이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통일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월 평균소득만을 파악하고, 시행계획을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ㆍ지원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조사하고, 통일부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보건복지부에
해수부, '어업 통제관리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검색할 수 있는 항구 지정, 사전 입항신고 절차,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 사용제한,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제정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제정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원 “민정수석 떼고 ‘우병우 사단’ 아닌 특별수사팀서 수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완장을 떼고 검찰에 깔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브라지 올림픽) 리우에서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청와대, 우병우 수석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도 35일째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과 싸우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제 ‘우 수석의 사퇴가 본질이 아니라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을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변질’ 시켜서 ‘게이트’로 키워 가고 있다”며 “식물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과 야당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는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동물 정부’를 원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우병우 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청와대를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청와대에 버젓이 앉아서 황제 감찰을 받고, 감찰을 하러 청와대에 들어 간 사람은 나올 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황제감찰’에 이은 ‘황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민정수석 완장을 떼고 검찰에 깔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김재형, 사회적 약자 위한 대법관 돼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조배숙)는 지난 19일 대법관 김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법이론에 정통하고 균형된 가치관 등을 갖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높이 평가했다.다만 특위 위원 일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김재형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표시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안의를 처리한다. 그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재형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의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재형 후보자의 김앤장(김&장) 법률의견서에 대한 고액자문료 수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민사판례연구회 탈퇴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고액자문료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민사판례연구회 탈퇴에 대한 소극적 답변은 국민 일반의 인식이나 기대와는 큰 괴리가 있다”며 “그리고 이런 자질논란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에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그러나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 구성의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_002|...
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률구조공단 정책 현장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방문해 법률구조 현장을 점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본부를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방문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단합된 힘으로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게 된 그간의 노력을 치하했다.또한 최근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와 협력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 피해를 구제하고, 개인회생ㆍ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펼쳐 온 그간의 활동을 격려했다.김현웅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추진 중인 ‘맞춤형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특히 최일선에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법치’를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국민들의 높아지는 법률복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에 따라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통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했다.
경실련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검찰은 수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제 흔들기와 우병우 비호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실련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 의혹”이라며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또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고 요구했다.경실련은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며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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