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인사청문 김재형 대법관 후보…약자계층 대변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재형 후보자와 관련해 성실하지 못한 병역이행, 거액의 법률의견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엘리트 법조집단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의 지원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김재형 후보자가 특권계층이 아닌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약자계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1%를 위한 법관이 아닌 모두를 품에 안고 아우를 수 있는 대법관을 선출하기 위해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특별감찰관 흔들기 ‘국기문란’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며 “‘국기문란’ 특별감찰관 흔들기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은 19일 특감 활동의 종료를 앞두고 ‘특별감찰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다.이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명백히 우병우 수석이다. 그런데 특감을 문제 삼는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특감의 감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우병우 수석을 감싸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문란’ 사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경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감(이석우 특별감찰관)이다. 그런데 특감은 ‘자료 제출 비협조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심지어 감찰활동에 대한 방해에 권력기관의 개입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감 흔들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단통법 분리공시제…이동통신 소비자 편익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8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천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들 배만 부르게 하는 현행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을 담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원세훈 살리려 채동욱, 우병우 살리려 이석수 죽이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살리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죽였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살리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죽이려 한다”며 “비열한 정권”라고 혹평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아들과 처가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자 MBC는 이석수가 A사 기자와 SNS를 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1차 보도를 수정하면서,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며 “그리고 동아일보와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석수가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MBC와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와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아니다”며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짚었다.또 “그리고 통화 내용에 들어 있는 감찰기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사안도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석우 특별감찰관은)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기소되더라도 100% 무죄 나올 사안”이라고 봤다.조국 교수는 “오히려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했다는 과정에 불법이 있을 소지가 높다”며 “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하고 입수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이석수 발언 자료를 MBC에 넘긴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조 교수는 “이번 사건은 우병우 포함 관련 정권 핵심이 이석수의 감찰을 본격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면서 “조만간 극우시민단체는 이석수를 고발할 것이다. 그
'박원순법' 서울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서울시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에 이어 시 투자·출연기관들은 지난해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고,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달 서울메트로가 이사회에서 도입을 마무리했다.박원순법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원순법을 시행한 2014년 10월부터 1년간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등 공무원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줄었으며, 공직 비리 신고는 110건에서 7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부산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추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민간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 갈등 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공명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19일 오전 11시20분 시청 24층 회의실에서다.‘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구청장·군수가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의 전반적인 관리와 계도·홍보, 단속·조사 업무 등을 지원하고, 부산시 및 각 구·군에서는 정비조합선거에 관한 필요한 기준 개선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비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
조국 “감찰내용 누설? 이석수 특별감찰관 치려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유임시키며 재신임했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SNS로 누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누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7일 누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치려한다고 봤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감찰 사실을 SNS로 누설했다고 MBC가 특종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석수는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항변했다”고 전했다.조 교수는 “(누군가) 이석수를 치려 한다. 주어 생략. (특별감찰관) 이석수 임명 후 7월 27일 이 공간에 올렸던 글을 되새겨 본다”라고 말했다. 주어를 생략하면서 상상에 맡겼다.앞서 지난 7월 2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조 교수는 “이석수(서울법대 81학번), 우병우(84학번)의 대학선배이자, 검찰선배로 청와대 들어갈 때는 우병우 덕을 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그 이유로 “이석수는 박근혜에 의해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지만, 범보수세력은 우병우를 자르라는데 일치단결하고 있다”며 “조중동의 우병우 공격은 한겨레, 경향보다 더 하다”고 꼽았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석수는 공안검사 출신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검사장 주민직선제’ 공론화…검찰개혁 방안 급부상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LB@LT!‘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LB@GT!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김진욱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이날 토론자들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표창원,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를 근절하고, 변호사의 사건수임ㆍ변론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했다.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른바 ‘전화 별론’,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표창원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이 음성적으로 변론활동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함으로써,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소송비용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적관계에 의한 변론활동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승소를 위해 필요한 로비행위처럼 사실상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은 물론, 종국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등 전직 고위 법관ㆍ검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표 의원은 “이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들이 준 감사패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 대표단(대표 김도경) 2명은 8월 17일 오후 1시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을 찾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가족대표 김도경(49) 씨는 “사고 당시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재난 수습을 도와주고, 부상자들의 치료를 끝까지 챙겨 줘 고마움을 표하려고 부상자 가족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책임 다하려고 노력했고 당연히 해야 할 몫을 했을 뿐”이라며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공연을 보려고 환풍구에 올라선 관람객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철재 덮개가 붕괴돼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를 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공연 주최주관자인 이데일리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안전관리 소홀과 환풍구 공사업체의 부실한 시공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구청에 임시로 마련한 경기·성남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밤새워 지키며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와 장례, 법률 자문, 심리 치료, 장학금, 생계 지원책을 내놨다. 추락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14년 10월 20일 유가족과 합의를 이끌어내 10월 21일 장례절차는 완료됐다.유가족이나 부상자 가족 1명당 2명의 전담 공무원이 붙어 밀착 지원을 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5명은 법률 상담을 했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유가족·부상자 가족의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를 폈다.
우상호 “특별감찰관 무력화…우병우 의혹 ‘특검’ 규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더물어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요구해 왔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탕평 개각까지 요구했다.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유임되고, 온갖 언론이 사퇴를 촉구했던 민정수석도 그대로 유임이 됐다”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맘이 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그는 “특히 우병우 수석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석우)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 조사에 응해야 할 각 부처나 각각의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검찰도 돕고, 특별검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 해야겠다 제안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여ㆍ야 협상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이석수, 우병우 특별감찰 누설 의혹 진상조사”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간담회 자리에서 이장우 최고위원은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 등에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고, 또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관련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의 명확한 취지와 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 만약에 정말 했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엔 해임, 검찰엔 수사 촉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검찰에게는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법원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경준(검사장 해임)ㆍ김정주(NXC 대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연히 세 사람이 (재판을 함께) 받아야 하고, 우병우 수석이 그 옆에 서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부동산 회사의 광고 한 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에서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우병우 수석에 대한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한다”며 “우병우 수석에게 (사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어제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우)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면서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따라서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검사 출신 조수연 “공수처 글쎄?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최근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비리(전관예우)ㆍ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봤다.특히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조수연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 개혁과 경찰의 수사권#LB@GT!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경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다만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고, 경찰 수사에 검찰은 지휘를 할 수 있으며, 기소여부 결정도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에 관한 한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강대하다”고 말했다.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수처 설치다”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짚었다.조 변호사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검찰의 힘이 빠질까요? 전 아니라고 본다”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제시했다.조 변호사는 “그럼 경찰은 믿을 만 한가요?”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봤다.그는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
전해철, ‘지구당 부활’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폐지됐던 정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과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 “정당의 원활한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 단위는 시ㆍ도당으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임의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창설할 수가 있게 됐다. 전 의원은 “하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을 둘 수 없는 임의조직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같은 현행 법 상의 제약으로 지역에서의 정당조직의 부재는 여론 수렴이나 정치교육 등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 부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당법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정황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부산선관위, 해운대아이파크 동대표선거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년 전에 이어 해운대아이파크 동 대표선거에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지원에 나서 온라인투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부산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아이파크는 8월 17~18일 입주자 997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통해 동대표(7개동)를 선출한다. 해운대아이파크 동대표 선거는 2년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활용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 투표의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투표소 병행 설치도 가능하다. 현재 다수 아파트가 입주민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거나 방문투표 등을 통해 투표를 진행,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등 선거과정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비용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를 활용하면 입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선거과정상 논란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선거인수 2000명까지 1인당 700원의 요금이 소요되며 선거인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요금이 줄어든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부산시선관위(051-851-7773)와 각 구·군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업무지원센터(070-7791-1100)로도 문의할 수 있다.
금태섭 “검찰개혁 방향은 막강한 검찰 권한 줄여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금태섭 의원은 먼저 “검찰과 경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두 개의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검찰,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형사절차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라며 “검찰, 경찰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권한남용, 인권침해,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 선진국에서 생각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금태섭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하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원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권한 담당자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그들의 선의를 믿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담당자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견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4736 4737 4738 4739 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