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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성토했다.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삶의 현장에서 지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장 위원장은 “한전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오히려 2013년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했고, 그 결과 최근에 유가 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1조 5천여억 원이던 것이 작년엔 5조 8천억 수준, 지난해는 11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수령했고, 금년에도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한전의 수익금을 이용해 재벌 가전사의 할인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력회사의 미끼상품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장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40년간 산업육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에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부담을 떠넘겨왔다”며 “가정용에게 부과하는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4단계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 일본, 중국처럼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법 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해서 서민들의 정당한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가정용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글로벌’
채이배,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상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도 문제도 존재한다. 감사위원 선임시 타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도 활용되도록 힘썼다.또한 현재 상법에도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율을 이끌어낼 예정.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법률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김용덕 대법관은 누구?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이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예약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김용덕(金龍德) 대법관은 누구일까.김 대법관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대법원은 “김용덕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소송에 이른 실질적인 이유까지 파악해 소송 관계인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법률가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ㆍ파산ㆍ회사정리 등 공법(公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
대법원장, 이인복 선관위원장 후임 김용덕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용덕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김용덕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김용덕 내정자는 30여 년간 변함없이 올곧은 신념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용덕 내정자에 대해 곧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9명의 의원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수사처 제안이유에서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기로 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다.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도 대상이다.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현금을 주게 될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하는 구직자가 잇따르는 것을 지적했다.이 장관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라며 “한사람에게 1년에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했다.한편,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이날 오후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제안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검찰의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고 촉구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동업 정황도 제기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도나도나 최 모 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입단속’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여전히 우병우 수석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만수 전 부총리 등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의 총지휘자 역할과 광복절 사면업무에 이르기까지 의혹투성이 민정수석에게 맡겨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비리ㆍ의혹 제조기인 민정수석이 총괄하는 비리수사와 사면 업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우병우 수석은 즉시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또한 청와대는 전면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삼차 촉구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먼저 “경향신문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는 ‘우병우 수석ㆍ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맡지 않았다’는 검찰 설명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홍만표 변호사가 도나도나를 변론한 건 우병우 수석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이 (변론)한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
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던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간접지분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채 의원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며 현 안의 빈 틈을 지적했다.채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에 대해 채 의원은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현행과 같이 차등 규제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은희·김관영·김삼화·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장정
경실련 “김영란법 선물ㆍ식사비 완화…정치권 행태 참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패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ㆍ10ㆍ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즉,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라며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의 주장은 반부패의 의지는 없고,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응을 받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정치권은 2003년에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식사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윤리강령에서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동일하게 제한하지만, 선물비를 신설하고 경조사비, 강연료의 범위를 넓혀 기존 접대와 향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보다
정세균 의장, 국회사무처 차관급 고위직 인사 단행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에 진정구(51세, 입법고시 8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에 이인용(59세, 입법고시 10회)씨를 각각 기용했다.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 전상수(52세, 입법고시 11회)씨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효과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위직 인사의 특징은 조직 쇄신 차원에서 기존의 차관급 2명, 수석전문위원 3명의 용퇴를 통해 대폭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입법고시 11회(1992년 임용)를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최초로 임용하고, 7급 공채 4회(1981년 임용)도 기존의 2명의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추가로 임용해 수석전문위원의 입법고시와 일반승진의 균형 또한 제고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인사청문위원…더민주 박범계ㆍ백혜련 등 5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5명을 확정했다.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어기구 의원(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장), 이원욱 의원 등 5명이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등 화석화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은 법조, 노동, 환경, 산업, 여성 등 사회전반의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정책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 같은 원칙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선정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16일 실시하고, 다음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협조한 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처벌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대기업)의 거래중단·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또 갑·을 간 성립된 분쟁조정결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됐다. 여기서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또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통해 갑·을 간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즉,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 때에는 조정 대상의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진석 “노동개혁 4법 등 민생법안 처리시 야권 요구 검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이 추경 처리에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찰 개혁 등 8개 사항을 공동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몇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원내대표는 "일자리 1개가 아쉬운 마당에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이런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지난 정부 시절 책임있는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분들로, 지금이야말로 높은 책임감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또 "애초에 추경은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선결 조건을 내걸고 발목 잡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추경안 처리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정략적 선결 조건을 내걸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노원구,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업 새 모델 개발 예상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고 30분이 더 넘었다. 단 하나의 사례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이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성민복지관에 16명의 민간,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노원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둘러앉았다. 민관 ‘통합휴먼서비스 슈퍼비전’을 위해서다. 통합휴먼서비스(사례관리)란 여러 개의 기관이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은 물론 학교와 경찰관 등 그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개 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식이다. 이날도 끝을 알 수 없는 한 사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음주와 자살시도, 폭언과 방치하는 쓰레기 등으로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다.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의 대부분을 음주로 소진한 후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다시 음식물이나 이런 저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몇 번 입원을 해 보았지만 정신과 전문의마저 손을 놓았다. 그러다보니 이날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전문가인 권진숙 전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모셔 ‘슈퍼비전’을 받기로 했다. 미8군 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사례관리 전문가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슈퍼비전이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시간 반이 넘는 슈퍼비전 끝에 담당자와 다른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통합사례관리 알면 ‘찾동’이 보인다노원구가 이렇게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사례관리에 공을 들인 건 지난 해 이맘 때 부터다. 이전에도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러한 사례관리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노원구 전체 모
관악구 ‘찾.동’ 준비현장 민과 관의 특별한 협력 발로 뛰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륙 준비 끝 그동안 복지정책은 복지,보건,고용등 21개 부처의 복지업무가 정부주도로 동주민센터로 집중되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 담당공무원1인당 복지대상자 590명 담당)의 한계는, 복지체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정작 복지가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깔데기 현상을 극복하고 복지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정책(이하 ‘찾동’)을 작년 7월부터 80개동을 시작으로 가동하게 되었으며, 일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7월부터 283개동으로 확대되었다. ‘16년 참여하는 17개구 중 ‘찾동’ 준비단계부터 민관협업이 잘되어 우수사례로 뽑힌 지역이 있다. 바로 관악구다. 우찾사(우수사례를 찾는 사람들)는 ‘군림이 아닌 섬김으로, 규제자가 아닌 조력가로.행정가가 아닌 협치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관악구’ 를 찾았다. ‘찾동’의 시작, 민관이 함께 고민하다.관악구는 관내 5개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복지컨설팅을 기획하고, 지역복지에 경험이 많은 복지관 관장과 부장들이 주도적으로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찾동을 준비해나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한달간 관내 21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동’ 복지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이 기간동안 ‘찾동’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 등 약 1천 여명이 찾동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찾동사업이 잘 뿌리내릴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젊은 리더, 민관협력에 앞장서다. 관악구는 6개의 복지기관과 4개의 동주민센터, 3개의 복지부서 보건소가 힘을 합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전모임을 갖고 서울시의 찾동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가지 주목할 특징은 6개의 민간복지관을 이끌고 있는 관장들 대부분이 40~50대로 구성된
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제로 중단한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처럼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장기 실업자 실업부조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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