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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휴가 복귀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휴가 복귀의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이날 원대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돼 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오늘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억의 수임료를 받고 효성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효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밝혀지고 있다”고 거론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런 마당에 정작 이 사태에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가 모두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제 곧 휴가에서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수석 해임이다”라고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국정 표류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그는 또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직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 안 돼”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 유지하며, 문제점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라며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헌재(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ㆍ사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분야의 고려 없이 담당인력을 무분...
“공수처 도입이 검찰 살리는 마지막 기회…국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 서야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건강성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구조조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권한 집중과 권한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검찰의 반사회적 행태는 관성처럼 고착화돼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박 수석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고 봤다.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간절함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공수처 법안 신속 처리” 참여연대는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면서 “우병우 사건 수사는 특별검사(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며 “고소ㆍ고발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보다 더 제한적인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선을 보냈다.그러면서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 또한 우병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으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참여연대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5년 1월) 되기 이전의 비리의혹인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특별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병우 수석이 모른다고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권이 없어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다시 검찰수사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성과를 없이 검찰수사만 지연될 것”으로 봤다.결국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
이재명 성남시장 ‘2016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포춘 코리아’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 ’ 일자리 창출 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 시장은 안전·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성남시만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성남형 일자리사업(18명), 성남 시민 순찰대(36명채용), 성남형 교육사업(도우미 295명채용, 50명,63명 일자리제공),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 등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전국 최초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 조사원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어 2015년 4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는 258명으로, 시 행정 조직을 포함한 출연기관까지 모두 69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생활임금 지원조례’를 공포해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약 791명에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970원 많은 시급 7000원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1만 원 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특별감찰 없이 검찰 직행”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에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별감찰 없이 검찰로 바로 직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며 또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고 특별감찰의 한계를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면서 “그래서 이번 특별감찰은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저는 이미 지적했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오늘만 하더라도 우 수석 아들이 의경 근무 시 1/3을 외박ㆍ외출을 나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서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라며 “특히 현행 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자진사퇴를
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주요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 등을 하는 일명 ‘몰래변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몰래변론’ 또는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및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관 변호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관 법조인들이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환기시켰다.권 의원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떠넘기기ㆍ판촉물 구입 강제 금지 대리점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안)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 위탁 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구입 강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①상품(유통기한 임박 상품, 신제품, 판매 부진 상품, 재고품 포함), ②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①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②공급업자가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③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판매 목표 강제)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①계약의 해지, ②상품 등의 공급 중단, ③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강제하는 것▲(불이익 제공) ①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②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경영 활동 간섭) ①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②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대리점의 거래 상대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다만, 위탁 판매 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영 활동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이와 함께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 분쟁 조정 신청과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은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새누리 조경태, 국민배우 안성기 만나 한국영화 발전 방안논의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6일 국민배우 안성기 씨 등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영화인 복지 향상과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지상학 회장, 이민용 부회장과 고문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직접 방문, 은퇴한 노장 영화인들의 재교육으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리턴마스터 사업과 대종상영화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뜻을 전달했다.조경태 의원은 “노장 영화인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인 리턴마스터 사업은 노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정책 지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종상영화제는 올해로 53회를 맞이하는 한국영화계의 큰 축제이지만 최근 위상이 낮아진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종상영화제가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96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감독, 작가, 배우, 촬영, 조명, 기술, 음악, 기획 등 8개 단체 약 6천명이 소속돼 있는 국내 최대의 영화인 단체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세계평화 헌신 공로 자유장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 포장인 ‘자유장’을 수상했다.26일 오전 성남시청사 집무실에서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조남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으로부터 자유장을 전달았다.이재명 시장은 매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각종 위문 행사 개최,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조례 제정, 전국유일 생존 애국지사 보훈수당 지급,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화장료 면제, 각종 군대 전역자 단체 활성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순찰대 창설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화합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재명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이상인데 제가 자유를 확대한 공로로 이런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진정한 자유,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계자유민주연맹은 정의,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한 국제민간기구로 전 세계 13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과 세계 평화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하고 있다.
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 의원 3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의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면담기록에는 면담사건, 면담일시, 면담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물론 면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자는 처벌된다.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수임제한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했다.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수수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송영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해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음에도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해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ㆍ박찬대ㆍ안규백ㆍ윤후덕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해영ㆍ김관영
박지원 “우병우 특별감찰은 뒷북, 검찰수사 시간 벌기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자진사퇴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라고 봤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이 우병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다”라고 질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라며 “특히 현행 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어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전관 비리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조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68년 검찰 역사에서 최대의 치욕인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를 겪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 간다면 이는 직무유기다”라면서 “번번이 무산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오 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대변인 총출동,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이 25일 총출동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광온 수석대변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잇달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퇴 촉구 행렬에 가세했다.먼저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해야”라고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민정수석으로 받아들이기에 정도를 넘어선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면 미룰수록 근심은 더욱 커지고,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국정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단의 시간을 놓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수석에 대한 용퇴를 결단해야”라고 요구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이제는 정말 우병우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우 수석의 버티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병우 수석도, 박근혜 대통령도 용퇴를 결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만사이다. 모든 국정이 위태롭다.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 고집해야 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땅에 떨어진 대통령의 위신, 그 사태를 초래한 우 수석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라도 되잡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이날 강희용 부대변인도
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고…공수처 설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25일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변호사),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LB@L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LB@GT!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시민사회단체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며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새누리 김영우 “우병우 민정수석 물러나 검찰 조사받아야” 새누리당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은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은 “최근 정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파행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소위 기득권층에 대해 어떤 심정일까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는 또 “교육부 관료까지 술자리에서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영우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비대위원은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적으로 왜 억울함이 없겠는가.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검증해야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그는 “그대로 있을수록 국민들의 분노지수만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6 열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6(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6, 이하 ICOTEC 2016)’가 오는 11월 2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막을 올린다고 25일 밝혔다.ICOTEC 2016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협력하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전문 콘퍼런스로, 저작권 기술 관련 최신 동향과 산업 이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기술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ICOTEC 2016은 ‘4차 산업혁명과 저작권 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딥러닝(Deep Learning), 이북(eBook), 빅데이터, IoT 등 IT 신기술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반영해 세션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주제 및 연사는 프로그램 자문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행사 기간 중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5회 저작권 기술 시상식’이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콘퍼런스와 더불어 저작권 기술 분야 대표적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기술 전시회와 저작권 R&D 기술이전 설명회, 디지털저작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ICOTEC 2016 공식 홈페이지(www.icotec.or.kr)는 7월 25일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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