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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주차ㆍ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예고제 도입 법안 불법 주차ㆍ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잠깐 차를 세워뒀다고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당하는 일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주차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차ㆍ정차 차량을 운전자가 자진 이동하게 유도함으로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민원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어 현재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서비스인데다 각 지자체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차ㆍ정차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김병욱 의원은 “불법 주차ㆍ정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잠깐 차를 세워두었는데도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심지어 견인당하는 일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지자체에서 주민의 호응 속에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 연계 실시의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칠승,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조정식 의원 등 총 11명이 동참했다.
이은재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천 예측 가능케 할 것” 새누리당 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당선 된다면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평가하고 이를 당원·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누가 공천될지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달 3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남지역 당원 합동연설회에서 “2004년 천막당사 정신, 2011년 혁신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그래야 수렁에 빠진 당을 구해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꿈에 다가갈 수 있다”며 “수렁에 빠진 새누리당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친박·비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감시하고, 당이 잘못가면 최고위원으로서 언제든지 호루라기를 불겠다”면서 “정권재창출의 호루라기 역할을 해 당을 견제,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위기에 강한 여성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은재, 오직 당원과 국민만을 위하는 원칙과 정상의 새누리당으로 만들겠다”며 유럽 경제위기 극복에 주역으로 부상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영국의 메이총리와 같은 여성리더들과 같이 새누리당 위기극복에 갈등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행정학자 출신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엇갈린 정치권 목소리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영란법의 시행이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원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뉘어 정치권이 혼란을 빚고 있다.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선물 가격에 대한 규정을 유하게 적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격 기준을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이같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목소리에도 불구,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사는 불분명하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을 유지할 것을 더욱 확고히 한 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시행령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 국민의당의 경우 우선 시행은 하되 보완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세웠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 절차로만 채용하며,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작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우상호 “국정원 ‘박원순’ 정치공작…오죽하면 이석태 단식”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모 주간지에 원세훈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내내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렇잖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가지 우익 보수단체의 시위나, 법적대응, 지나친 공격성향들이 이해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결국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 한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의 대상으로 삼은 예가 OECD국가 중에 있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몇 차례 걸쳐 관련된 문건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정원이 계속해서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주간지를 보면 국정원 관련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국정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날 세월호 이석태 특조위원장 단식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나. 세월호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법적 해석을 통해서 12월까지 연장해서 활동을 보장해 주든가, 법적으로 해석 애매하다면 8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둘 중 한 가지 해법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농
[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골자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경제활력 제고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성장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한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10%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이 등장했다.▶민생안정민생분야에서는 각종 소득ㆍ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한다. 연급여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줄어든다.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된 것도 눈에 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출산세액공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또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이상, 보유액 25억원 이상 과세에서 2018년 4월부터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는 지분율 2%에서 4%로 범위를 축소한다.해외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거주자
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전면금지 대형 유통사들이 자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당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일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되는 보복유형도 확대된다.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근거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 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도 상한 조정한다.공정위 측은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유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법(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73)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가지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을 통해 집행했다. 비서실장은 매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소진된 경우 보관하던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환전상에게 할인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으로 만들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비서실장 L씨 등을 통해 ‘상품권 깡’으로 업무추진비 14억 7880만원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788만원을 지급해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광주광역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시장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비서실 직원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9회에 걸쳐 1100만원을 당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비서실장 K씨를 통해 업무추진비로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3000만원을 당비로 지급했다. 박 시장은 골프비용 명목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2258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1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 박광태는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이상 현금 사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지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조성된 현금을 공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한 점, 박광태는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대법원, 강제추행 서장원 집행유예…포천시장 직위 상실 서장원 포천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이 서장원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포천시는 관내 모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 유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해 왔다.그런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0년 8월 인허가담당관과 개발민원팀장을 불러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해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결국 2011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다.검찰은 서장원 시장이 포천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공무원들의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이와 함께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50대 여성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또한 서장원 시장은 강제추행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무고한 혐의도 포함됐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김재근 판사는 “피고인은 민선시장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무시하며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에 보도될 기미를 보이자 비로소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으로 상대방(A)를 회유하고,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로 A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무고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일련의 행위들을 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대법원, 박기춘 ‘안마의자’ 증거은닉교사 무죄 파기환송 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박기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2억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런데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 숨겨 두도록 한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4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K대표로부터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에 보태 쓰라”는 취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2억 7868만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5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K대표가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박춘석 의원은 K대표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마련된 현금과 안마의자(867만원) 등이 자신에게 건네진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보좌관을 통해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박기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회에 걸쳐 2억 786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
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른바 ‘국민 히어로’인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소방ㆍ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긴급 출동한 소방차ㆍ경찰차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ㆍ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날 발의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에게는 개선책이나 고충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2000년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소방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소통창구 마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또 이날 발의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출동 중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책임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주어지게 돼 있어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자동차/구조구급
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배포한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000억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겠습니까”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그리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석으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수지법률사무소 대표)는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김영란은 대법관 출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이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와 도장 값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지수를 낮추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근택 변호사는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면 좋겠다”며 “매년 법 시행일에 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현 변호사의 제안에 페친들은 “김영란상 제정 적극 찬성”,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며 찬성했다.
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여성가족부가 오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누구를 위한 화해인가#LB@GT!라는 성명에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며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됨)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민변은 하지만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아베 신조 총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했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합헌 존중”…부작용 예의주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헌재 판결 존중…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다”면서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환영하며, 투명, 공정한 사회 만드는 노력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
홍영표, 국회 ‘불출석’ 증인 비용 부담ㆍ처벌도 강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홍영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해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남춘, 박찬대, 서형수, 유동수, 윤관석, 윦후덕, 이용득, 조정식,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최도자 의원이 동참했다.
신경민, 휴가지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피서객도 파라솔 휴가지에서 일반 피서객들도 당당하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가지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법 시설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ㆍ바다ㆍ산 등의 휴가지에서 상인들이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해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대해 주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서객들의 자유롭고 쾌적한 휴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받은 구역 또는 내용을 벗어나 피서객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각각 담았다.신경민 의원은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러 간 휴가객들이 오히려 이기적인 얌체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다”며 “휴가객들의 쾌적한 휴가 환경뿐만 아니라 각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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