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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 공수처, 검찰 부패 환부 도려내는 외부기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을 맡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세칭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 등 검찰의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며 “양자 모두 ‘검찰’이었기에 가능한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직접 불법과 탈법, 죄의 경중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검찰을 혹평했다.박 의원은 “영국의 사학자인 로드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일갈했다”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집중과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된 ‘부패의 역사’의 팔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은 “결론은 간명하다.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로 하여금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또한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1990년대 의정부 법조비리, 검찰의 불탈법적 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범죄가 복잡다단해지는 것처럼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 또한 국민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ㆍ조경규 장관 발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변호사 출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일부 부처 장관ㆍ차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김 홍보수석은 “김재수 내정자는 30여 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한 분”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북돋아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조경규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부처의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29년간 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경험을
진선미 “작년 93명 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당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93명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4대 강력범죄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16일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4대 강력범죄가 55만 2741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55만 8012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제주ㆍ광주 순으로 인구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 강도와 절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살인과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강도는 2014년도 1586건에서 2015년 1445건으로 8.9% 감소했다. 절도는 2014년 26만 6059건에서 2015년 24만 5121건으로 7.9% 감소했다. 강도, 절도 사건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살인은 2014년도 907건에서 15년도 919건으로 1.3% 증가했고, 폭력사건은 2014년 28만 9460건에서 2015년도 30만 5526건으로 5.5% 증가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30만 건을 돌파했다. 2015년 인구 만 명 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10만 705건으로 인구 93명 당 1명은 4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당 살인은 0.18건, 강도는 0.28건, 절도는 47.47건, 폭력은 59.12건 발생했다.지역적으로는 제주가 인구 1만 명당 153.62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제주는 작년 한 해 동안 인구 1만 명당 살인이 0.42건, 강도 0.52건, 절도 66.42건, 폭력 86.25건이 발생했다. 뒤이어 광주가 122.79건, 대전 121.46건, 서울 121.17건, 부산 117.47건순으로 인구 1만 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제주 0.42건, 충남 0.23건, 충북과 강원이 0.21건 순이며, 강도는 제주 0.52건, 부산 0.46건, 대전 0.42건 순이었다. 절도 범죄는 제주 66.42건, 대전 62.67건
박범계 “김재형 대법관 후보, 법조계 하나회 민판연이 밀어”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은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며, 법원 내 ‘성골’ 집단으로 불린다.이번 18일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김재형(51) 후보자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1992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1995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생활은 3년.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대법원은 “김재형 후보자는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김재형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02년 10월 법복을 벗었다.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_002|R|20160704084914228048...
홍준표 경남지사 “증오심보다 정치·경제적 힘 길러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1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6년간의 약탈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비롯한 국권침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문제는 일본의 ‘옹졸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한일관계는 증오심보다는 우리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힘을 길러야 한다”며 “삼성이 지금 세계1위의 전자업체로 성장했듯이 우리가 한일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경제적 면에서 일본을 압도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합심해서 세계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사드 배치문제를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지금 핵개발을 못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범광복회원 특별한 광복절 점심 이재명 성남시장은 8월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모범광복회원을 표창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공자들에게 20만원의 위문금도 전달했다. 광복회원, 정계인사, 공직자 등 약 6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경축식은 기념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시장은 이어 시청 구내식당에 마련된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가족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_002|C|20160815122117993067201_20160815123434_01.jp...
광복절 박근혜 대통령 “사드 자위권 조치”…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LB@LT!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광복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통치 36년의 고통과 설움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가혹한 수탈에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결사의 각오를 전하셨습니다.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
박재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의원 초선인 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특히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한 70명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허가 전 사전 공사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시켰다.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잇단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가 신설된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토론회…검사장 주민직선게 제안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라는 토론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날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헌법 전공)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형사법 전공)가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2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 사전검열 수단이 작용된다, 하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동일하나,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현재까지 임시조치로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법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유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5월 2일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했다”며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민변 국제통상위는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됐다”며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정부, 4876명 특별사면 정부는 8.15광복절을 맞아 희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광복절 특사 대상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총 142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현웅 장관은 “지금부터 광복 71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2016년 8월 13일자로 중소ㆍ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아울러 모범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김현웅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ㆍ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특히 김현웅 장관은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진선미 “공정위에 대리점 갑질 신고 전담부서 신설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전담 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3일 통과됐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전담 부서가 신설되지 않은 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행자부에 이를 전담할 추가 인원 배치를 촉구해, 우선 5급 사무관급의 전담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갑질’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인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본사와 대리점의 서명을 모두 날인하게 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을 의무화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 본사의 ‘갑질’이 몇 년간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돼 왔고, 현재 대리점 70만개 이상 달하고 있어서 올해 말 대리점법이 시행되면 관련 신고가 폭주할 전망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대리점 신고 사건이 증가할 경우 행자부가 이를 전담할 부서를 격상하고 전담 인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잘 집행되지는 계속 확인하겠다”면서 “갑질의 횡포로 대리점주들의 잇따른 자살이 있었고, 본사 직원에 의한 폭행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 등 더 이상 갑을 관계로 인해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대리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고, 그나마 어렵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임에도 부서 신설과 공무원 배치에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신고 사건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국회
변협, 인사청문회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 변호사개업 포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11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명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변협이 요구한 ‘서약서’는 “본인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민과 앞에 서약합니다”라며 “본인은 국회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하창우 변협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협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하 변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에 뜻이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할 수
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채용의 3대악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청년고용 절벽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또한 채용 비리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에 관한 포상금 규정에 따라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하 의원은 “특히 현재 위험수위까지 치달은 청년고용률을 고려할 때 채용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고용현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통해서 “국가와 민간,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여 비리를 근절하고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ㆍ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1ㆍ2심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1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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