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영선, 국회서 징벌적배상제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 상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징벌적배상제 실화를 다룬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를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직 우리사회에 징벌적배상제에 대한 적용사례가 익숙하지 않아, 징벌적 배상제 실화를 다룬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영을 주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16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낼 ‘에린 브로코비치’는 많은 법적 지식 없이 1993년 거대 기업 PG&E와의 법적 분쟁에서 PG&E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미국의 변호사 사무소 직원 에린 브로코비치-엘리스(Erin Brockovich-Ellis)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번 ‘에린 브로코비치’ 상영회는 박영선 의원이 주최하며, 김태훈 팝컬럼리스트의 작품 소개가 함께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
김삼화 의원에 입법청원…인터넷뉴스 음란ㆍ퇴폐 광고 퇴출
인터넷상의 음란ㆍ퇴폐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경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회장 등과 함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2만 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있으나 인터넷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2013년~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2015년 310개에 달한다. 이에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 사항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규종에서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 8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삼화 의원은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과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예림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 광고를 접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를 보면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김병욱, 국제대회 무차별 유치 제동…국제경기대회지원법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축소해 유치 승인을 받은 뒤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대회를 치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했다.또 2개 대회는 유치 전과 같은 금액을, 나머지 2개 대회는 유치 전보다 적은 금액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최초 국비 요청액은 7731억원 이었으나 문체부 예산승인기준으로 46% 3527억원이 증가된 1조 125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최초 국비지원 요청액 2651억원 보다 124% 3280억원이 증가된 5931억원이 지원됐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경우에도 최초 요청액 843억원 보다 140%가 늘어난 1183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최초보다 무려 231%가 증가된 301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4개 대회의 최종 지원(예상)액은 최초 요청액 1조 1316억원 보다 72% 8200억원이 늘어난 1조 9516억원으로 나타났다.한편 국제경기대회에 투입된 비용이 최초 예상금액 보다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대회를 치른 뒤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크게 밑돌거나 제대
-
박지원 “정진석 원내대표 ‘우병우 극감 증인 출석’ 약속 지켜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성역은 없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53일째, 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는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수석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한 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반박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맨 먼저 집권 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라며 “또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지금도 (우병우 수석이 증인) 출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꼭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만약 국정감사 당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물러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정진석) 자기가 맨 먼저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두 야당에서 동의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면 그러한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쐐기를 박으면서 우병우 성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우병우 수석은 나와야 한다”며 “우병우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나 요즘 시중에서는 ‘대통령 우병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고, 우병우 수석 스스로도 국회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
조국 교수 “추미애, 국가폭력 상징 전두환 예방 절대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참 좋았다”며 “그러나 전두환 예방, 절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는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는 다른 성격이다”라며 “역사적 과에도 불구하고 사자(死者)에 대해서 예의 표시할 수 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며,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다”며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군사반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상기시켰다.조국 교수는 “보수 세력 또는 영남 민심 속에 ‘박정희 향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두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요컨대, 전두환에게는 어떠한 ‘예방’도 어떠한 ‘덕담’도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
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 “검찰개혁ㆍ사법개혁 경쟁”…대통령에 개헌ㆍ우병우 해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에 나서줄 것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공식 제안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하자”고 하면서다.박지원 위원장은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제20대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고 제안했다.박 위원장은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다”고 열거하면서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
-
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심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사자 477명 가운데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93명이 전체 퇴사자의 61.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경영ㆍ정책ㆍ국제 109명(22.9%), 인터넷 75명(15.7%) 순이다.퇴사 사유로는 이직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78.0%가 정보보호 부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ㆍ정책ㆍ국제 관련 부서 14.7%, 인터넷 관련 부서의 7.3%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력 운용은 예산 및 사업에 따라 채용을 유동적으로 편성하는 특징을 가진다.하지만 DDOS(디도스), 해킹 등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안정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신경민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정보보호 인력의 고용 불안 해소나 근로 여건 개선, 보안 인력 양성이라는 내실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라는 외형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인력의 정규직화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꼭 받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경민,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발의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선탑재가 알려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3.0, 안전신문고앱 등 정부선탑재앱의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신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와도 같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법적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해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투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명절선물과 김영란법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이 나려나 했는데 어느덧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을 보통 한가위라 부른다.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며,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곧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혹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오곡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농사의 결실을 맺어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한때여서 우리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 요즘 주변에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바로 “명절 선물”이다. 얼마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이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5만 원 이하의 명절선물 세트를 진열하고 홍보하기 바쁘다고 한다. 이렇게 명절선물까지 금액을 정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때 뉴스에서 “사과상자 한 박스”라는 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의례적인 명절 선물 등으로 사과상자 등 과일상자를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데 여기에 정치 비자금과 같은 검은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청탁 등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처럼 과일이나 음료 등의 선물상자에 검은돈을 채워 부정 청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금의 김영란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정치인들의
-
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최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 있다"며"전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런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국내에서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현재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최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용기, '비혼자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차별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미혼인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혼자들에게만 유리했던 현행규정을 공평하게 바꾼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혼자에게 유리했던 선거운동 구도가 완화되고, 미혼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관련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해 전국 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할것을 지시했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 이처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또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부산선관위, 추석 인사명목 과일 등 선물제공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 시 및 구ㆍ군선관위 차원의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부산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선관위측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호경찰 멱살잡은 한선교 의원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의 경호경찰관 멱살 사안에 대해 수사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선교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장 경호경찰관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한선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흉기를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현직 경찰관 300여명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번 사안은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과 함께 갑질횡포 근절을 위한 100일간의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라 이번 사건처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
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다리축제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영도대교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영도다리 축제에서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영도구선관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