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에 나서줄 것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공식 제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하자”고 하면서다.

박지원 위원장은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제20대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다”고 열거하면서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다”며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며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개헌 카드로 꺼냈다.

박 위원장은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