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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마약사범 매년 증가…일반국민 생활터전 급속 침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 7월) 등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이 2015년 1만명을 넘어선 이래, 올해(1월~7월)에도 작년 동기대비 27%가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마약류가 농촌, 직장, 집, 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들의 생활터전으로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2015년 기준으로 마약사범 구속률은 22.3%, 기소율(구공판+구약식)은 43.3%(2015년 이전 접수 사건 포함)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비해, 실제 구속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업별 마약류사범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8,420명 중 농민, 노동자, 회사원, 주부, 학생 등이 13%인 1,093명으로 농촌과 직장, 집과 학교까지 마약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사범 유형별로는 전체의 54.1%가 사용(투약)이고, 마약사범 재범률이 37.6%에 이르는 등 마약중독자의 발생 및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 1심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마약류 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57.3%로, 일반 범죄의 실형 선고율인 19.4%(2014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백혜련 의원은 “재범률이 높아서 실형률이 높아지고, 실형을 사느라 치료를 받지 못해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인 셈이다”라고 분석했다.마약사범 치료보호시설의 지정 병상 수는 전국 321개로 2015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만 1,916명의 2.7% 밖에 수용하지 못하며, 마약사범 중 중독치료가 필요한 사용(투약) 사범 6,353명을 기준으로 해도 5.1%에 불과하다. 치료감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와 부곡법무병원이 있는데, 수용자 기준으로 전체 1,158명 중 약물중독자는 66명이다.(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여건
금태섭 “2016년 한국 국적포기자 대폭 증가, 국적취득자 4.8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만 2569명으로 국적취득자(귀하+국적회복) 14만 6153명에 비해 1.5배 많은 것을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국적포기자가 많았으며, 특히 2016년(7월 기준)에는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으로 미국(76.7%),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다.‘국적상실자’도 총 20만 4302명 중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 10,623명(5.2%) 순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만 5362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2016년 11,020명)했기 때문이다.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만 4,302명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나아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담배 수입 2배, 밀수는 7배 급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 시 750만 보루 390억원(345만$,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 역시 무려 28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이 여행자, 선원,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범죄자들 도피처 중국 급부상…재판 도중 해외 도주”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던 용의자가 19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5년 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만 39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한 도피처로 급부상했다. 2014년까지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가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이가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조사됐다.범죄 유형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기죄가 가장 많은 760명, 그 뒤로 업무상 횡령 174명, 마약류관리법 130명, 병역법 53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은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2016년 6월 기준 139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변협은 “첫째,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해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것이야 말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협은 “둘째, 공무원 경력만으로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인 까닭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 절차법에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변협은 “셋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서영교, 여군대상 범죄 급증…강간, 성추행, 폭행, 상관모욕 등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 10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말 현재도 45건으로 조사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범죄의 유형도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9건, 2015년에도 상관모욕 12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14건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교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라고 지적하며, “성관련 범죄 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과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또 “여군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군의 실제 근무환경에서 인권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 지난해 공군하사 한 명이 여군숙소에 침입해 여군속옷을 훔쳤다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2. 2014년에는 육군상사가 동료 여군을 강간해 징역5년을 선고받았고, 일병 중 한명은 여군 상관을 폭행해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3. 군무원 4급 A씨는 여군의 개인사생활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여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전재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 73%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7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고용부담금납부금은 130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6년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준 교육부와 21개 기관 중 16개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총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않고 매년 고용부담금납부금을 낸 기관은 10개로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교육부마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총 4억6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고용부담납부금은 서울대병원 20억6400만원, 부산대병원이 6억2800만원, 경북대병원 5억2100만원, 전남대병원 2억4600만원, 전북대병원 1억7000만원, 충남대병원 1억6200만원, 충북대병원 1억900만원, 경상대병원 1억600만원, 제주대병원 6400만원 순이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두 곳을 제외한 19개의 기관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지난 6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총 13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재수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특히 감독기관인 교육부조차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올리거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명절증후군 심각…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급증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1366) 이용자가 평일에 비해 15.7배에 달하는 있어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건수가 2011년 19만 1,050건에서 2015년 27만 4,226건으로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는 가족폭력(48.4%), 성폭력(5.9%), 가족문제(3.8%), 부부갈등(3.2%) 순으로 많았다.특히 최근 5년간(2011~2015년) 추석 연휴 1일당 여성긴급전화 상담실적은 582.2건으로 평일(37.1건) 대비 15.7배로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4일간 2,947건으로 1일 평균 41.7건에 비해 17.7배 이용하는 등 추석 기간 가족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여성긴급전화 상담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사분담이나 누적된 가족 간 갈등으로 시작된 다툼이 명절 전후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고액 벌금 미납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한 ‘노역형’, 황제노역 근절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 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 현황 및 하루 탕감액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최근 6년간 28만 4073명의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01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금 증가했다지방검찰청(지검) 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한편, 이들 중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월말 기준) 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탕감액은 약 3조 141억 1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3억 3126만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역일수는 301일로 하루 3,769만원을 탕감 받았고, 시급(7시간 기준)으로는 53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의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전재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 최근 5년간 18억 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학년도 7월말 기준 부정수급액은 5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평균 33건 정도였으나, 2016년은 상반기(7월말)에 집계된 건수만 26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5억7600만원으로 지난 해(4600만원)에 비해 12배가 넘는 액수이다. 사학...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형량도 상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을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시 되는 ‘이별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 동안 언론과 법원 판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 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이라는 현행 국회
김병욱 “작년 흡연ㆍ음주 징계 초중고생 5만 넘어…146명 퇴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학생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흡연 및 음주로 징계 받은 초중고생은 총 5만 633명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흡연으로 26명, 음주로 2명이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학교 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중학생은 흡연으로 1만 2022명, 음주로 2365명이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등학생은 흡연으로 3만 3122명, 음주로 3,096명이 징계를 받아 146명이 퇴학처분, 2794명이 출석정지를 받았으며,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고나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초등학생까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흡연과 음주로 인해 퇴학 처분까지 받는 학생이 백명이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교육당국과 우리사회가 직시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흡연과 음주에 관한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의 지진은 그 충격이 북핵 실험의 50배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진앙지가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한수원은 사상 최초로 월성 원전 1~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했다.조경태 의원은 “이번 지진의 진앙에 해당하는 양산단층대는 오래전부터 활성단층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또한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대지진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차 정부의 후속 대책이...
새누리당부산시당, 지진 긴급재해대책·한진사태 대책 논의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부산역에서 귀성인사를 실시한 직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레일측에 추석을 맞아 지진관련 철도 수송 및 이용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 해양수산국장 및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운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대주주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최우선적...
법률구조공단, 김천 베다니성화원 격려금과 위문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추석명절을 맞아 12일 김천시 지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보호필요 아동 등에게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법률구조공단 본부의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 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이날 공단 직원들은 베다니성화원 주변 잡초제거 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평탄작업 등 환경을 정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이헌 이사장은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설현황을 살펴본 뒤, 성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둥글고 큰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줄 것을 바란다”고 격려했다.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이외에도 아동후원금 지원, 헌혈,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삼화 “173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309억…엄단해야”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000만원 중 290억 60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됐으나, 18억 8000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방지해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재검토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우표가 7 800만장이 발행돼 역대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과 함께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본인들의 대외 활동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다”며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취임 기념우표만 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16ㆍ17ㆍ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단가가 75.2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명박 전 대통령 57.3원, 노무현 전 대통령 34원이었다. 판매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7.5%로 가장 저조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91.9%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신경민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60만장을 발행 예정 중”이라며 “취임 기념을 제외한 대통령 주제 기념우표 발행이 중단된 시점에서 과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까지 합류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정사업본부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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