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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조비리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긴급 체포됐다”며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과 판결들에 의아해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법조계에 부패와 비리가 깊이 침습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더욱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야 할 사법부가 비리로 도덕불감증을 증폭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정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와 이를 감싸는 대통령의 고집은 자신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의 훼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측근들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불통의 국정운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 사과 없으면 새누리당 의사일정 거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야당의 대변인 역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모든 20대 국회 의사일정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목도한 일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제가 가만히 국회의장의 연설을 귀로 듣다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 ‘어’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됐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을 언급했다. 검찰 수사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위 공직자 수사기관 신설 미룰 수 없다. 김영란법 얘기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그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내 공수처 설치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십사 한다”고 발언 내용을 전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신뢰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을 영어로 ‘Speaker’라고 한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Chairman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Speaker인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다”며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꺼냈다.정 의장은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
이정현 “정세균 국회의장 중증 대권병…박근혜정부 무력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아주 중증의 깊은 대권병”이라고 맹비난했다.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정현 대표는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장정을 나서야 될 첫날 질서를 깨는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행태와 언동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며 “오늘 국회의장이 했던 발언의 내용과 파장을 예상하며 하는 그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서 반응을 다 예상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당리당략이 완전히 가미된 그러한 행태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회의장까지 할 정도로 국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분이 다 예상하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며 “첫째는 가장 근본적 목적은 대선이다. 내년 대선에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에 소속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할 순전히 그야말로 대권병”이라고 말했다.그는 “완전히 이건 대권병 이외에 다른 걸로 해석이 될 수 없는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고는 도저히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정현 대표는 거듭 “저는 대권병이 깊어도 아주 중증의 깊은 대권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도 없이 저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지난 총선 때 여소야대 되면서 저분들 머리 속에는 이미 집권을 했다는 오만과 자만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자신들이 집권 했을 때 누리게 될 그런 지분과 자기들의 몫을 찾기 위한 경쟁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대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대로 당직자들은 모두 전체가 다 대권병이란 전염병에 오염이 돼서 그 병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몰아세웠다.그는 “그러지 않고는 국회의장이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권에 대한 야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상당하게 조급해졌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 시키겠단 것이다. 식물 정부로 만
정세균 국회의장 “우병우 민정수석 민망”…새누리당 항의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쓴 소리를 하겠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정 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단상에 다가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점거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발하게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요 발언은 이렇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추경안 처리 과정이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뭔가 국회와 정치의 권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의장은 “국회는 여와 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환기시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무슨 내용 발표했길래?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방식 역시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이제 과거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 무조건 지지를 보내거나 무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선거 때 표를 줬다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개월을 활동시한으로 잡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국회 법제실ㆍ황주홍, 쌀소득보전직불금 개선방안 토론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2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 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황주홍 의원은 “쌀보전직접지불금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1998년 1월 1일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논 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간척지 영농 조건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보증해 주지만 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이므로 임대료 인하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홍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ㆍ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광온 "대부업체도 교육세 내야"...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부업체에게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내지 않던 관행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박 의원은 "그 동안 대부업체가 교육세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입법미비"라며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기존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도록 했다. 엇갈린 법의 틈으로 대부업자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단 한푼의 교육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박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곳이며 대부업체 거래자는 267만 9000명에 달한다. 대부잔액은 13조 2000억원,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도 169개로 집계됐다.
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 쩔쩔 안쓰럽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과거의 수없이 많은 정권 아래에 여러 수석들이 있었지만,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의 소속원 전체가 쩔쩔매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일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를 해왔다. 민정수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당 (이정현) 대표도 한마디 못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일개 청와대 수석에게 끌려 다니면서 (사퇴)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의회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가”라고 의아해했다.그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청와대) 수석한테 조차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정도의 국정 주도력으로는 집권 여당이 도저히 자율성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수석 한 명에게 제대로 된 쓴 소리도 할 줄 모르는 집권여당으로, 법안 하나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 직후에 말했던 협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가능하겠는가. 집권여당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김대중ㆍ노무현 미완 역사 완성” 대권 도전 야권의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사실상 대권 도전의사를 분명히 시사했다.8월 31일 페이스북에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이고,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안희정 충남지사는 “나는 근현대사 백여년의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그 역사 속에 전봉준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있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다”면서 “나는 그 역사를 이어받고 그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낼 것”이라고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다음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8울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나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고향도 지역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의 모든 미움과 원한을 뛰어넘을 것입니다.사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 했습니다.그 분들을 사랑하는 일이 타인을 미워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도 아니며 스승을 뛰어넘어야 하는 후예의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나아가 나는 근현대사 백여년의 그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전봉준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습니다. 나는 그 역사를 이어받고 그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낼 것입니다.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 추진…검찰수사 잘못된 방향”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사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는 간 곳 없고, 송희영(조선일보 주필), 이석수(특별감찰관), 박수환(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만 내세운다”며 “우병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 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우병우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송희영, 이석수, 박수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이분들로 물타기를 해서 국면전환을 시켜서 우병우를 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우병우 도와주기 수사를 하면서 우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 또 하는 척 한다”며 “만약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송희영, 이석수, 박수환에게 그 초점을 넘기고 우병우를 구하는데 함께 공조한다면 야권이 공조해서 특검으로 가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본래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촉구하게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운영위 출석, 검찰의 수사, 그리고 특검을 생각했다”며 “이제 검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채용ㆍ임금 등 성차별 감시”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감시 및 개선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차별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9일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근로감독 조치내역에 따르면, 단 4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6년간 성평등 촉진의 목적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사업의 대다수가 저임금 일자리사업에 몰려 있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직업훈련과 채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성별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모든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서 양성평등을 견인해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용분야에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용 및 임금 등의 분야에서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특혜 김재수, 장관 절대 안 돼…조윤선 심사숙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날 인사청문회 예정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질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우병우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서 통과시킨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민과 농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그것도 특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파트 구입도 엄청나게 싸게 했다”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 모친은 가난한 사람으로 정부에서 여러 (의료)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질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농해수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안 그래도 어려움 속에 있는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더 어려워진 농어민ㆍ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수입과 남편의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교문위원들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보이콧 하고, 거기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아울러서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고소득자 소득세법ㆍ대기업 법인세법 인상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20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연소득 과표 5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 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초과 41% 적용시(20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만 7396명으로 추정된다.소득세 추계 2017년 2,350억 → 2018년 4,910억 → 2019년 7,705억 → 2020년 8,060억 → 2021년 8,433억 등 5년간 총 3조 1,457억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는 국회 기재위원장 조경태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공동주관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문제가 해결되어야 노인빈곤문제 등의 다른 세대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 그렇기에 저는 그동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육성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청년 관련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청년창업가회의를 열어 청년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을 지난 6월에 발의한 바 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관련 직업,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재편성해 창조해내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산업과 지역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참석하고,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이철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원장,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동아대 최형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청년단체에서도 권영철 단디벤처포럼 회장, 정운기 부산청년CEO협회장이, 산업계에서도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ㅇ 연구본부장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ㅇ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 이세정 연구위원
대법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그러나 취소 아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경상남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망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다. 또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ㆍ전원 회유ㆍ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과 법원의 판결은 이렇다.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폐업사유는,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인해 매년 40~60억원 손실이 발생해 현재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으로 인해 폐업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청은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기술서기관 박OO을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 겸 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해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퇴원ㆍ전원조치 등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인 박OO은 2013년 5월 29일 진주시장에게 의료법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3월 28일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해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2004년 5월~2006년 5월)과 민정수석비서관(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을 역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 이미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감찰관 수사의뢰 대상이 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대상이 된 민정수석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그 압수수색도 자택과 사무실은 배제되는 등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보복성 조치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또 “이러한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처음이 아니다”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수사,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등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떨어지면 검찰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채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위기 때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을 활용해 극복해 왔다”며 “이는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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