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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판부 ‘김용판 무죄’ 당연…정치공세 안 돼”

2014-02-06 23:32: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엄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표사실에 대한 검사의 논증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오히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고 상호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고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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