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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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가동 지시...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장기화 추세에 들어간 중동전쟁 사태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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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정책 후속조치 강조... "담합이나 조작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대응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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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전 화재 관련 위로·사과... "일터 사고 지속…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위로와 함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국회 입법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지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신속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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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태로 설립된다.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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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합방위 역량 전국 최고 수준 입증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재난 대응을 넘어 국가 비상상황까지 아우르는 통합방위 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소방재난본부는 2025년 통합방위태세 평가에서 훈련 수행능력과 협력체계, 대응 시스템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통합방위 분야에서 소방기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다.이번 평가는 전시·테러·복합재난 대응능력과 민·관·군·경 협력체계, 실전형 훈련 수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경기소방은 2년마다 실시되는 화랑훈련에서 2023년에 이어 2025년까지 2회 연속 평가 1위를 기록했다. 테러, 대형 재난 상황 등을 동시에 가정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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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정보보호 유도 법적 근거 마련... 해킹 재발 과징금 등 규제 강화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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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혁’ 강조 이정현, 경기지사 후보 추가공모 시사... "선택의 폭 넓힐 것"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개혁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4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추가 공모를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는 수도권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지명도와 상징성, 확장성, 그리고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토 중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앞서 진행한 공천에는 양향자·함진규 전 의원 2명이 신청한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충분히 의미 있는 후보"라면서도 "경기도는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경쟁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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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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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익위 AI 총괄 조직 신설… "행정 효율 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및 공공데이터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일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 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본연의 임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지능데이터담당관은 권익위의 AI 도입·활용 관련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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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홍보팀, 정부 정책 반대 성명 ‘공식 채널’로 배포…대행 체제 통제력 논란
정부의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 홍보팀이 기자실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외부 단체의 투쟁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공기업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주무 부처 정책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채널 통해 ‘외부 성명’ 전달…논란 확산지난 16일부터 인천공항 홍보팀은 기자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인천공항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시민노동대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송출했다. 제목에는 “[기자실에서 대신 배포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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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서 박홍근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이르면 25일 임명 수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진행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결격 사유라고 할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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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중동사태 대응 중기중앙회 방문... 청년들과 만남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경영진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공유한다.정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참석차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다.정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청년 기구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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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과 간담회… 노동정책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 정부 1기을 기념해 김동명·김지형 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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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LH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총 9120호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호 ▲다자녀 유형 2250호 등이다.‘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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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강진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지난 22일 강진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로 접수한 후 (돈 버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한 5대 분야·62개 핵심 정책 공약을 야심차게 발표했다.김보미 예비후보가 △돈을 버는 강진군 △미래농업혁신 △돌봄 복지제도 △체류형 관광 문화 △살고 싶은 지역 등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처럼 5대 핵심 비전에 담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김 예비후보는 "빚진 사람도 눈치 볼 기득권도 없어 오로지 강진군민만을 위해서 막힘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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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강선 출근 시간대…배차 간격 최대 10분 단축”
판교방향 경강선(성남~여주) 열차의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되어 이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부터 경강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대 열차 운행 시각이 조정되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간 여주역 출발 판교행 열차는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28분에 달해 열차를 놓칠 경우 다음 열차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송석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출근길 혼잡도 완화와 배차 효율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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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서 조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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