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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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중동發 경제 충격 확산…추경 편성 선제 대응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동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질의해 주목을 받았다.안 의원은 “당초 올 경제성장률은 1.9~2.1%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인 적극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25조 규모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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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접견... "자본시장 협력" "대통령 월가방문 강한 인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부회장을 접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접견에서 "한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회장은 이에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해리스 부회장은 이와 관련, 월가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는데 이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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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인사청문회... "국가 백년대계 '그랜드 디자인' 완성하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미래 미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구조적 복합 위기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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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부겸 前총리에 대구시장 출마 공개 요청... 김 총리 "당 비전 먼저 필요... 이달 중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대구에 김 전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다"고 강조하며 "당은 김 전 총리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하도록 김 전 총리께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경북 상주 출신인 김 전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대구 수성구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이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에서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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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신속 추진... "부동산공화국 오명 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논의 전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주택 가격 안정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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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포…방치 지붕까지 철거 확대
경기도가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기존 지원 범위를 넘어 방치·훼손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까지 철거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그동안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실제 거주 중인 건축물에 한정돼, 빈집이나 장기간 방치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과 구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환경·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노후화로 파손될 경우 미세 석면 가루가 공기 중에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비바람 등에 의해 석면이 주변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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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 ‘똑버스’ 투입…교통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부족한 여주시 산북·금사면과 흥천면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똑버스’를 도입하고 3월 23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해당 지역은 낮은 인구 밀도와 굴곡진 노선 구조로 기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도는 교통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통수단인 똑버스를 우선 도입했다.‘똑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실제 효과도 확인됐다. 지난해 여주시 가남읍에 똑버스를 도입한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이 224명에서 504명으로 225% 증가하며 대중교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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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파전 결정… 내달 18일 선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 당 혁신위원장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 등 3파전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 6명의 신청자 중 절반인 3명으로 후보를 추려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공관위는 3명의 경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16∼17일 본경선을 실시하고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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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이스피싱 예방 강사 50명 모집…전문인력 양성
경기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 양성에 나선다.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과정’ 참가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년째 운영된다.모집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금융교육, 소비자교육 등 강의 경력이 있는 경기도민이다.선발된 교육생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에서 주요 사기 수법 유형과 최신 사례, 금융감독원·통신사·은행의 대응 현황, 예방 제도 등을 배우게 된다. 이후 강의 시연 평가를 거쳐 우수 강사 30명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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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조 투입 도로망 확충…25개 지방도 신설·확장
경기도가 2030년까지 총 1조 6,133억 원을 투입해 25개 지방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23일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할 도로 건설 방향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총 25개 노선 85.52km가 대상이다.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남부 18개, 북부 7개 노선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실행력과 기대효과를 고려한 11개 핵심사업도 함께 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 문학~신리, 용인 역북~서리 구간 확장 등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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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돌입… 후보들 '오세훈 대항마' 강조 당심 호소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가 23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후보들은 오세훈 현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저 마다 당심에 호소했다.박주민 후보(이하 기호순)는 BBS 라디오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외화내빈성 정책을 정리해달라'고 얘기하는 시민이 매우 많다"며 "'호화찬란한데 저걸 왜 하지'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정원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정 10년을 끝낼 단 하나의 필승 카드는 정원오"라며 "오 시장의 무능을 멈춰 세우고 서울을 되찾는 길은 결국 검증된 유능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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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시험 문항 부정 거래 없앤다
최근 논란이 됐던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23일 학원 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거래를 처벌토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말 그대로 사교육 카르텔 방지로도 해석되는 요번 개정안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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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동 위기 대응 600억 특별자금 지원
경기도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이번 자금은 수출·수입 차질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법인이나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과, 2025년 이후 중동 지역과 수출·수입 거래를 진행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다.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이며,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2.0%포인트의 이차보전이 적용돼 금융 부담을 낮춘다.신청은 오는 3월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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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남문시장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총력”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3월 20일 수원 남문시장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전역 500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한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직접 만나 “상인 출신으로서 손님 한 분이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이번 행사에 투입된 70억 원 규모 예산과 최대 20% 지역화폐 페이백 정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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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경기도의원 “공무직 처우 개선, 노동자 연대가 핵심”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조합 간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소속 공무직원의 직무 분석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근무 구조 개선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임금 반영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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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주호영·이진숙 반발... "즉시 시정해야" "민주주의 배신"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컷오프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관위원장 개인 일탈인지, 장동혁 대표 묵인 아래 벌어진 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당 대표의 정상적 경선 약속이 몇 시간도 못 가 뒤집히는 정당, 공관위가 대표의 공개적인 약속마저 무시하는 정당을 어느 시민이 신뢰하겠느냐"며 "장 대표가 묵인한 일이 아니라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엉터리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대구시장 공천을 정상적인 경선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진숙 대구시장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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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 보급…“책임 있는 미래 인재 양성”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경기 디지털 시민교육 개발 자료’를 보급한다.이번 자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 의식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자료는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가이드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5분+ ▲디지털 시민교육·인공지능 윤리교육 인정도서 등으로 구성됐다.‘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가이드’는 초·중·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 교사가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5분+’는 일상 속 짧은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로 매월 제공되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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