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 의원은 “당초 올 경제성장률은 1.9~2.1%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인 적극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25조 규모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면 25조원은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 수준”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안도걸 의원은 “요번 추경은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추경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에 대응키 위해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석유류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손실 보전 ▲AI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되며 심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 위기 대처를 위한 일자리 경험 확대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년 고용 지원 역시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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