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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전기안전공사,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안전 분야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안전 관련 내부통제 체계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 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감사기구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감사 기법 공유, 교차 감사 추진, 우수 사례 확산, 적극행정 지원, 조직 내 부당행위 방지 등이다.협의회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체험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3일, 영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Z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점검단 in 영남’ 프로그램을 5월까지 총 5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원 영남지역본부가 2024년부터 실시한 ‘국민점검단’은 대학생들에게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22일 경상대학교를 시작으로, 경북대학교(4.29.), 부산대학교(4.30.), 영남대학교(5.6.), 동아대학교(5.14.) 5개 대학의 토목공학과 재학생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관리원 업무 소개 및 채용 설명회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교육 ▲VR 기반 위험공정 체험 ▲현장 직무
한국연구재단, ‘2026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최 한국연구재단이 일산 킨텍스에서 ‘2026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미래 기술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행사는 ‘상상, 일상이 되다: 달라진 일상, 다가온 미래’를 주제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이 일상에 적용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람객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의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대전은 2024년부터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통합 개최되고 있으며, 국가 전략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함께 선보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행사장은 국가 연구개발의 흐름과
한국관광공사, 합천 황매산 열린관광지 준공 기념 나눔여행 행사 개최 한국관광공사가 경남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에서 관광취약계층을 초청한 나눔여행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황매산군립공원 준공을 기념해 진행된 것이다.새롭게 조성된 황매산군립공원은 산악 지형임에도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가 정상 인근 철쭉 군락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보행로와 데크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정상 주차장 휴게소 단차 제거, 장애인 화장실 개선, 보조기기 대여소 설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이동 수단 등이 도입됐다.공원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무장애 관광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행사에는 합천군 거주 장애인과 고령자, 나눔여
대한적십자사, 비유럽권 최초 구호 전문가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실시 대한적십자사가 재난·분쟁 대응 구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 교육 과정을 비유럽권 최초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제 인도주의 위기 확대에 대응해 구호 인력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공동 개발한 ‘임팩트(IMPACT, International Mobilization and Preparation for ACTion)’ 교육의 강사 양성 과정(Training of Trainers)을 운영했다. 해당 교육은 재난과 분쟁 현장에서 활동할 구호 전문가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이번 과정에는 12개국에서 총 18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교육 진행자 역할을 맡아 배정된 모듈을 실습하는 방식으
근로복지공단·한국노총, 산재노동자 위문행사 실시 근로복지공단이 한국노총과 함께 대전병원을 방문해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를 위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행사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공단 노조위원장과 노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현장에서는 산재 이후 치료와 재활, 직업 복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이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인생사진 촬영’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 속 공정성 관리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보상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산재보상 처리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일 울산 본부에서 박종길 이사장과 본부 간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최근 산재 처리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늘었으며,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증가
무보, 베트남 국영기업과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 MOU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베트남 국영기업과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과 관련한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 추진됐다.무보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국가산업에너지공사인 Petrovietnam과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Petrovietnam은 1975년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닌투언 원전 2호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이번 양해각서는 원전 사업 금융지원 구조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환과 실무 협의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무보, 수출기업 미수채권 해소 지원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수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개선과 현장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서비스 이용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입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손실
국민의힘, 정동영 통일장관 '정보 누설' 경질 촉구... "해임 건의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야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즉석에서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해임 건의안이 실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컷오프' 주호영,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보수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공천배제)되며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했던 6선 주호영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출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유력 후보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
부산 기장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단속 본격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차단하고, 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점용시설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하천구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위해 전수조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관내 하천구역 총 60개 하천(지방하천 18개, 소하천 42개), 연장 140km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병행해 오는 6월까지 약 9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구
소진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세종 로컬창업타운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졸업기업의 창업 이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종 로컬창업타운을 방문해 전시 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등 창업지원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로컬창업타운은 유휴 건물을 활용해 판매, 교육, 협업, 보육 기능을 갖춘 복합 창업지원 공간으로, 세종점은 2024년 4월 1호점으로 개소했다.현장에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을 전시한 공간도 함께 운영돼 창업 성과를 공유하는
소진공, 4차 산업 분야 유공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8회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4차 산업 경영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와 경영환경 개선 지원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민간 플랫폼 및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기술 생태계 조성과 현장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시상식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창조경영’은 2009년부터 산업 분야별 혁신 경영 사례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으로, 창조적 경영과 혁신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정한다.소진공은 지난 6년간 소
인천시, AI 로봇으로 자원 재활용 효율 1.5% UP… ‘스마트 환경 도시’속도 인천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자원순환 현장에 전격 도입하며‘2026년 재활용 선별률 75% 달성’을 위한 스마트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3일 연수구 송도동 소재‘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찾아 인공지능 선별 로봇 등 첨단 시스템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을 활용한 선별 효율화와 작업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행보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응해 재활용 자원의 처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안심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구와 연수구의 재활용품 처리를 담당하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일일 50톤 규모의 처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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