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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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코로나19 대응 유공표창 수상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표창’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 동참 및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구현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KPS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확산 저지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자체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을 국가급 임시검사 및 생활치료센터로 무상 지원한 바 있다. 이에 한전KPS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주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 방역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한전KPS는 격리숙소 87실은 물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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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국립세종도서관과 제121회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연구재단은 국립세종도서관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와 병행해 제121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국립세종도서관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정책기관 소속원의 정책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인 업무 능력 제고하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서비스 설명회 및 홍보, 강연 기획 및 강사 섭외, 강사료 지원을 하고, 선정기관은 정책정보서비스 설명회 및 홍보 지원, 신청자 모집, 강연 운영의 역할을 분담해 진행한다.연구재단 정책세미나는 최신 학술동향, 전문지식 등을 주제로 저명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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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 교량 개량으로 교통흐름·소음 개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경부선 미실천제2교 등 3개 노후 교량에 대한 개량공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경부선 미실천제2교는 경북 칠곡군 영오리, 경부선 중소천교는 청주시 서평리, 충북선 마곡천교는 제천시 구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교량이다.특히 미실천제2교는 지난 1936년 설치된 노후시설로, 철도 소음이 심하고 차량교행이나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장마시 잦은 침수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었던 곳이다.이에 공단은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교량을 확장하고 강교에서 콘크리트로 구조를 개량해 철도 소음을 대폭 감소시키고 교량 하부의 교통흐름을 개선했으며 홍수피해도 방지했다.양인동 충청본부장은 “올해 충청권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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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또한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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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사이버보안 분야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KISA는 범용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을 통해 보안 분야의 AI 기술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진화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했다.데이터셋 구축 분야는 산학연 보안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기업에서 수요가 높은 ▲악성코드 ▲침해사고 2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각 분야별 20억 규모로 보안 전문기업들이 참여하는 용역 형태로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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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 ‘안전지원관’ 응급처치 교육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경륜 선수 자율 훈련 안전지원관 응급조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륜 선수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신속한 대처 위해 마련 이번 응급조치 교육은 경륜 선수들의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영주에 위치한 경륜훈련원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 강사를 초청해 응급처치 일반과정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역별 사이클경기장 내 안전지원을 담당하는 안전지원관과 경주실 직원 등이 참가했다. 이 밖에도 응급처치 교육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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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스포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11월 경륜·경정 선수를 위한 비대면 소통채널과 ‘마음 브릿지’ 개설로 상호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문 심리 상담으로 선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15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경륜·경정 스포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륜·경정선수 심리 체계적으로 조절해 경주력 향상 도모 이번 업무협약은 경륜·경정 선수에게 스포츠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해 경기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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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9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과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두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제고를 위한 사업 공동수행 ▲건설공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의 협약은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안전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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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업무,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올해 4월부터 자동차 인증업무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일 자동차 인증업무를 하려는 고객의 편의성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인증을 받으려면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한 후 인증업무 중 일부만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4월부터는 우편·방문 접수 외에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나아가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공받던 것에 더해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는 업무인 제작자 등록이 추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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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여의도 면적만큼 증가… 중국인 증가율 최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도 지난 4년간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이 증가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섬 전체 면적(839만6210㎡)과 비슷한 크기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천431건)의 73%(1만1천267건)를 차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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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6일부터 전군민 보건용마스크 1인당 20매씩 5차 무상 배부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 군민에게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4월 26일부터 1인당 20매씩 5차 무상배부(17만6천여명, 아동용 38만장 포함 352만장)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 배부해 4차례에 걸쳐 420만장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한 다수의 관내 주민과 접촉하는 특수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20매씩 총 3만여장의 마스크를 배부한다. 개인택시·법인택시·마을버스·기장군버스 기사와 택배기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해당된다.기장군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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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보아오포럼’ 축사... 아시아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시아 지역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회 개막 축사를 통해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 출범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 한국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작년에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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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1년만에 영구이사국 지위
한국이 8월부터 국제금융기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영구이사국 지위에 오른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CABEI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중미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을 위해 1960년 세운 국제 금융기구다. 현재 1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가입당시 6억3000만달러를 출자했다. 이번 조치는 CABEI가 지분율 8% 이상인 역외 회원국도 영구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CABEI에 가입한 한국은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영구이사직을 맡은 것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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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치된 빈집 17개소 '생활정원' 전환 사업 진행
서울시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지난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형 정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구, 성북구,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 있는 17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향 아래 동네마다 특색을 살린 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7개소는 상반기, 10개소는 하반기 조성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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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기정책 기능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신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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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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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수사 징계 시효 없앤다... 이형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한 수사 경찰관의 징계 시효를 없애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범이 밝혀진 화성 8차 살인사건을 비롯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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