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양이원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대표)의원은 4월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4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을 통해 2023년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2022년도 포화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30년간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전의 용융노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폐로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사성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미지수이며,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7월 1일에는 자치경찰
백종헌 의원, 입법활동 공로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종헌 의원은 19일 경성대 경동홀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내빈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송수건 총장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명예법학박사 수여는 백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치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함께 지난 2002년 부산시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가발전과 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데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백산금속 대표, 부산시의회 의장·부의장·위원장, 4선 시의원을
SRT 지제역, 장애인식개선 전시회 개최 SRT 지제역(역장 박민규)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지제역 고객 맞이방에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애인도 근로주체임을 알리는 ‘직장인(人)스토리’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그림책 ‘캠페인(in)스토리’ 등 취업장애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SRT 지제역은 장애인고객들에게 휠체어와 휠체어리프트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 등 안전하고 편안한 SRT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박민규 SR
쌍문1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동의율 29%로 지구지정 접수 서울 도봉구 쌍문1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LH는 지난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쌍문1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29%가 동의하는 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쌍문1구역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로, 향후 해당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3만9233㎡에 용적률 상향 등을 이뤄 약 10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그동안 LH는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 9일 도봉구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전반적인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으며, 약 20일 만
박상혁 의원, 감염병 발생시 노선 폐지 유예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됐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노선이 폐지되면 항공사들은 교민 수송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며 이외 정상적 영업 활동은 불가능
환경부-수자원공사 등 에너지자립률 제고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9일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물태양광협회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실증시설(테스트 베드)을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실증 자료를 활용해 효율성을 검증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확산한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홍보 및 사업 본보
정세균 전 총리, 대권 행보 시동... DJ 사저 방문 이어 노무현 묘소 참배 예정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정 전 총리는 18일 사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방문한데 이어 다음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이처럼 정 전 총리는 5·2 전당대회 이후 예정된 캠프 공식 출범까진 대중과의 접점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정 전 총리는 이번주엔 광화문 사무실에서 개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책 구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어 내주 전국 순회에 나서
김강립 식약처장, 부산지방청과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4월 19일 오후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부산지방청과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과정 및 수입수산물 검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2020년도 방사능 검사 장비인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확충하고 분석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기장군수, 전국 모든 지자체와 의회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철회 촉구 제안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14일 부산시 일본영사관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2차 1인 시위에 나섰다.기장군수는 “천혜의 청정자연과 풍부한 명품 수산물은 기장군의 오랜 자랑이자,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이러한 기장군의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기장군민의 먹거리와 안전, 생명, 생계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일본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기장군수는 “일본정부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낳은 후쿠
부산해수청, 국민중심 소통으로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강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 이하 부산해수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박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지난 해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부산항 등 대형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면서 해역 정박 중 사용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더욱 강화한 0.1% 이하로 운용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보험모집에서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
부산 기장군,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취소 결정 부산 기장군과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년 멸치축제 취소에 이어 4월 예정됐던 기장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제11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기장미역·다시마축제는 기장군이 2007년 기장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되어 우수한 기장의 미역·다시마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2008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제10회까지 계속됐다.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 8만명에 달했다. 기장의 대표 특산물의 하나인 미역은 쫄깃하고 탁월한 맛과 향을 지녔으며,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옛 문헌에 궁중 진상품으로
양정숙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필모(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회장:조순용),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송창석)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부산 기장군, ‘동암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축설계 제안 공모 시작 부산 기장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산 기장군 동암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제안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기장군 동암항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씨푸드존 조성 △주민커뮤니티 복합화 사업을 통한 관광거점 마련 △차별화된 매력적인 수변공간 확보로 방문객 유입 유도 △주민커뮤니티 기능 도입 등을 통해 마을 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에 연면적 약 410㎡ 규모의 씨푸드존 조성과 동암해녀복지회관 리모델링, 동암마을회관 내부 정비 사업 등에 공사비 16억6백만원, 설계비 8천437만원을
산업부 "희소금속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해 대책 마련할 것" 정부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희토류 소재·부품 기업 및 수요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성 장관은 "신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희토류를 포함해 희소 금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희소금속 비축, 국제협력, 재활용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소재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민관 추진체
정부, 대형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한 25%로 확대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져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무

3796 3797 3798 3799 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