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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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 캠페인’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3일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제거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과 국토교통부·경찰청·서울시·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 블루핸즈를 방문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을 무상 제거하고, 회수된 판스프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한다.공단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지난해 9월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적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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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G7 ITF 최고위원으로 선임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왼쪽)이 G7 ITF(Impact Taskforce)에 한국 민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Top Committee Member)으로 선임되었다. ITF는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결성된 조직으로 ESG관련 투자(Impact Investment)와 이와 관련된 ESG관련 평가 및 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하는 공식 Taskforce이다. 아울러 ITF 한국 국가 자문위원으로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오른쪽)가 참여하게 되었다.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전 세계 ESG 표준화를 주도할 G7 ITF에 최고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표준협회가 ISO 26000 국내 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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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출신 장성민, 국민의힘 입당... DJ 정부 참모 역임
호남 출신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일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 행사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국민의힘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라는 말과 미래로 가자는 말 만큼 국민의 여망을 담은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 '직계 참모'라는 수식어로 대표된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강대 재학 중 평민당에 입당, DJ 공보비서와 전략·정책 참모를 거쳐 DJ정부에서 신설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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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기장군수, 부군수임명권 반화 촉구 시청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8월 2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2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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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금민원 적극 해결 역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상반기 운영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 100%, 고충민원 인용율 50% 등 지방세 민원을 적극 해결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올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다자녀 82명, 장애인 32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5명 등의 감면대상자 총 320명에게 세금 반환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하여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일제 점검을 실시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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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1년 금천 마을기록가학교 2기 운영
금천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8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이 기록하는 마을 아카이브 기록관리 교육 과정인 ‘금천 마을기록가학교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운영되고 있는 ‘금천 마을기록가학교’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금천 마을기록가학교’는 주민의 일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가지의 과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총 10회 차로 계획된 ‘나의 공동체 기록 담기’는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등 마을활동가 스스로의 활동을 기록․관리하는 과정을 담았다. 4회 차로 구성된 ‘잘 찍고, 잘 담는 마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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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납세자 보호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간 연장 일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20일로 제한된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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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충북·대전 방문 끝으로 전국 순회 일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충북·대전 방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전국 순회를 마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대전으로 이동,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경기도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오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기술 연구원을 방문하고 대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갖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대선 공식 출마 후 첫 전국 순회에 나섰으며 주말을 포함한 사흘간 대구·울산·부산·창원·전북·충남을 잇달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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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 초선 의원 대상 강연 진행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이준석 대표를 면담한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입당한 이후 이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 겸 약식 입당 환영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에는 당 사무처 당직자, 사무처 노동조합, 보좌진 협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에는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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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1일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9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8월 1일 오전 11시 1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9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NC메디는 8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7년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여 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 허가하여, 그 이후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악취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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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위기 맞은 일반업종, 외면하지 말아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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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게임사 과실 소비자 피해 확산, 청약철회법으로 막는다”
게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A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나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으나, 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했었다.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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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질환 겪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50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우울증, 불면증)와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50만4,181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전년보다 67,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4개 질병에서 모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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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시·도 무형문화재도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2021년 6월 기준, 172명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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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한농연-한국농어민신문과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한국농어민신문과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국산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한농연은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발굴 및 상품소싱 지원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 선진화 도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축산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 및 프로모션을 지원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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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부회장 중심 비상경영체제 돌입
한국마사회가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 30일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해 경영상 공백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논의하였고, 경영위기 수습, 경영정상화와 조직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고객으로 부터의 신뢰회복, 말 산업 및 경마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대책 방향, 그 동안 미뤄져 왔던 '한국마사회 혁신방안'에 대해 정부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경마사업 중단으로 인한 말 산업 생태계 위기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무유동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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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 사장,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등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30일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을 방문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을 만나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 농산물 판로 지원 및 푸드플랜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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