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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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강원·수도권서 마지막 유세 활동
5·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6일 강원·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활동을 펼친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이날 먼저 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수도권 합동연설회 참석을 끝으로 전국 순회 연설을 마무리한다. 당권 주자들은 또 이날 10시4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현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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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8% 기록... 러시아 백신 도입 찬성 5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3.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6.6%,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30.7%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9% 순이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백신 도입 관련,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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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가 검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20년간 849개 사업 총 38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도입 초기인 1999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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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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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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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직 선발 개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고려해 2021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해 운용전략과 수탁자책임 각 4명, 국내외 채권 각 3명, 국내주식, 해외주식, 부동산투자, 인프라투자, 리스크관리 각 6명, 사모・벤처투자 7명, 기금법무 1명, 기금정보 2명 등, 역대 최대규모인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에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매년 2~3회 기금운용직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채용 과정을 거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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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시설장비사무소 현장 소통경영 나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사업에 사용하는 장비차량 관리업무와 장대레일을 생산하는 시설장비사무소를 방문해 현장경영을 했다고 24일 밝혔다.김한영 이사장은 이날 장비차량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직원들에게 장비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건설현장 내 고품질 장비차량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시설장비사무소에는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에 사용하는 장비 2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검측차를 활용해 고속철도 전 구간에 있는 궤도, 전차선, 신호 및 통신설비, 차량 등을 매월 측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아울러 시설장비사무소 용접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5m 레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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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개도국에 물관리 노하우공유 및 역량강화 지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 개발도상국 물관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의 국제협력과 재정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1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와 연계해 진행한 물 분야 대표 세션으로,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해 ’웨비나‘ 형식의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다.’2021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는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과 기재부가 주관해 2014년부터 KGID 연례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더 나은 미래, 더 푸른 재건‘이라는 주제로 4월 22일~23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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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3일 비대면 금요장터를 열고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계속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던 금요장터를 개최해 지금까지 400 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약 2천 여 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이에 공사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을 주문을 받아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외에 택배 배송방식을 추가해 금요장터를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5월에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플랫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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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클라우드 기반 '기술공유 라이브러리'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내 클라우드 업무망을 활용해 본사와 19개 전 사업장이 최신 기술 동향, 설비개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술공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한난은 지난해 8월부터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기술공유 라이브러리는 부서별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전문 기술정보를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전사로 공유 및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업무망을 활용해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구축됐다.이를 통해 한난은 플랜트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현업 적응과 기술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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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 개선 위한 제도발전협의체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왔다.올해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과 의협·한의협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이 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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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도깨비 카드형 골드 2g’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24일 ‘도깨비 카드형 골드 2g’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도깨비 카드형 골드 2g’는 1g 미니 골드바 2개를 카드 형태의 케이스에 담은 멀티형 제품으로, 행운의 부적처럼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며 소액 금 투자의 즐거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앞면에는 도깨비 모습을 형상화해 현대적으로 표현했고, 뒷면에는 정품임을 보증하는 2면 잠상(숨겨진 이미지) 기술을 적용했다. 순도 99.99%, 총 중량 2g이다.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롯데백화점 온라인몰 엘롯데,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더현대닷컴, 현대Hmall, GS Shop, 풍산화동양행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조폐공사 유만재 영업개발처장은 “조폐공사가 보증하는 골드바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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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SH어반스쿨' 2 참가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H어반스쿨'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SH공사는 'SH어반스쿨' 제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SH어반스쿨(Sustainable Habitat-Urban School)'은 지속가능한 주거와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갈 미래 리더를 위한 주거권 교육 프로그램이다. SH공사는 작년 ‘청년부(대학생)’ 대상 운영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청소년부(고등학생)’로 확대해 각 상·하반기에 모집 및 운영할 계획이다.청년부 대상 통합형 주거권 인식향상 프로그램은 ‘이론교육(8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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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3차 공모 실시
GH와 경기도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건립 및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저렴하게 지원하고, 설계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지역에 맞는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사회적 경제주체 및 입주자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지난 1,2차 공모 이후,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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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및 참가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1년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및 참가기업’을 오는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aT에 따르면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사업’은 중소식품기업과 식품디자인·마케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을 매칭시켜 분야별 전문가의 지도하에 청년들이 개발한 디자인, 홍보, 스토리텔링 등을 식품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이다. 참가대상은 식품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3인1팀) 디자인단과 제품디자인 및 홍보방법에 참신한 변화를 원하는 중소식품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무료로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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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 지역 소상공인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구테크노파크와 지난 23일 대구벤처센터에서 ‘대구 지역 소상공인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진공과 대구TP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업무협약식 이후에는 대구벤처센터 3층과 4층에 조성된 ‘이음마당 비즈니스 라운지’와 ‘온샘 비즈니스 라운지’를 둘러보았다. 두 공간은 지역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와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공간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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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소진공에 따르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먼저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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