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상반기 운영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 100%, 고충민원 인용율 50% 등 지방세 민원을 적극 해결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올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다자녀 82명, 장애인 32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5명 등의 감면대상자 총 320명에게 세금 반환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하여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일제 점검을 실시해 등록면허세 78건, 주민세 70건 등 착오자료 198건을 정비했다.

또한 ▲실익없는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를 일제 조사해 사실상 멸실차량 등 환가가치 없는 압류물건 총 1,231건 해제 조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사서한문을 발송,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문제를 납세자보호관이 1:1 수준의 세무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100% 승인하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납세자가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