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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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영유아 장애 조기 진단 '아이발달센터' 개관
서초구는 영유아 장애 발생 위험을 조기 진단해 치료하는 '서초아이발달센터'를 이달 2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고위험군·경계성 아동 출생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문 센터를 열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6년부터 만 3세 미만 조산아·저체중아를 대상으로 '이른둥이 조기개입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서초아이발달센터의 조기 개입 서비스는 만 6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고위험군 출생아뿐만 아니라 정상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경계범주 아동들에게도 전문적 진단과 발달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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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로드킬 반려동물'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
송파구는 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로드킬' 사고를 당한 반려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반려동물을 폐기 처리하기 전 외부 인식표를 비롯한 내·외장형 인식칩을 확인해 주인을 찾아 사체를 인계하기로 했다. 그간 로드킬 된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로 분류돼 동물등록정보가 담긴 인식칩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폐기 처리됐다. 구는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여겨지는 사회 정서를 반영해 이번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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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발이익 환수 조치 특별법 필요성 지적... 여야 공감대 평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대장동 논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공공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이상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또 "이달 말까지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며 "방역을 완전히 풀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완화하며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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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쌀값 안정 위해 30만t 시장격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0일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쌀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시작격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이 좋았고 농식품부의 '논의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도 6천ha가량 증가한 결과 약 382만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쌀 생산량(351만t)과 비교할 때 약 30만t이 과잉생산 되면서 쌀가격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의 13.6%를 생산하는 해남의 경우 지난해 40kg 조곡이 7만원 선이었지만 올해 10월 초 기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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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배달앱 음식위생·쪽지처방 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총 2권으로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인식 그후’와 ‘쪽지처방 실태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담았다. 먼저 배달앱 관련 정책자료집은 지난해에 이어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대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13일~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주문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8%(228명)가 ‘경험있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대비 3%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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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계좌 공개... 주가조작 의혹 비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0일 SNS에서 23페이지 분량으로 된 김씨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캠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첫 주식거래를 시작으로 총 7번의 거래를 진행했다. 7차례의 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이에만 이뤄졌고, 그 사이 주가 흐름도 별다른 변동 없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캠프의 설명이다. 법률팀은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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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삼성천 및 일광천 내 산책로 조성 사업 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삼성천 및 일광천 내 산책로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일광신도시 조성 시 정비된 삼성천은 일부 구간의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고, 작년 집중호우 시 산책로 주변 제방이 유실되면서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삼성천 산책로 개선과 함께 산책로 인근 제방 피해 복구를 위해 삼성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군비 45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추경에 삼성천 정비사업비 약 10억원을 확보해 오는 11월경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일광천은 자생한 억새와 수초, 물고기와 조류들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으로, 작년부터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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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로 등급 조정 구체화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구체적인 시기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자체 관리도로는 국가 전체 도로 연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 등 교통사고 발생이 높다. 2020년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건수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특별·광역시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0%, 시·군·구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2%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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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면을 ‘일광읍(邑)’으로 행안부에 승격 요청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0월 18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일광면을 ‘읍(邑)’으로의 승격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면 단위의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구 2만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및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이 각각 40%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해야 한다.기장군은 일광면이 지난해 8월 기준 인구 2만여 명을 넘기자,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광읍 승격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일광면의 읍 승격을 추진해왔다. 현재 일광면 인구는 약 2만 6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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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공사 임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직무 관련 학회 임원을 모두 탈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LX공사의 임직원은 그동안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관한 순수한 학술활동을 해오다 협회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은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사 임원과 민간업체의 용역 수주 연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실의 지적을 수용하여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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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합동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20일 대구시, 건축사협회 등과 함께 대구 동구 신기동 등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4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m2 미만인 소규모 노후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600동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현장점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한 40여개 세부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점검 결과는 노후 건축물관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제도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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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남양주 건설사고 현장 안전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은 박영수 원장이 20일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원장이 방문한 공사장에서는 지난 14일 지상 6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의 기둥 높이를 조정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던 부품인 마스트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 조정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관리자가 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박영수 원장은 “타워크레인은 설치와 해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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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연수구 방문 민생현안 및 방역 점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연수구를 찾은 박 시장은 ‘청솔근린공원’ 조성 현장과 연수구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지, 원인재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청솔근린공원은 지난해부터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 사업을 통한 조성 계획으로 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내 집 앞 푸른 공원을 돌려드릴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944년 최초 결정 후 70여 년 만에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 품으로 돌아가게 된 청솔근린공원은 청학풀장의 옛 추억이 깃든 장소인 만큼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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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DEX 2021’ 전시회 참가···PAV 미래도시 선도 홍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PAV산업 홍보를 위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공항(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서울 ADEX 2021은 동북아 최대,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문 무역 전시회이자 미래 항공우주 및 방산기술 공개의 장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개국, 440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인천시는 ㈜숨비, ㈜듀링, ㈜이너트론, ㈜투캔즈, ㈜팔네트웍스 등 관내 PAV 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 5개사와 함께 참가한다. PAV(Personal Air Vehicle)는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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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회복세 맞은 고용시장 회복 크게 견인
경기도가 최근 3개월(7~9월)간 전국 취업자 수 증가의 60% 이상을 기여하며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 고용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했다. 최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경기도 취업자 수는 726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천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고점(2019년 11월) 취업자 수(705만8천명)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전국적으로 173만1천명, 이중 경기도가 105만5천명으로 6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 증가 추이도 경기도가 경기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올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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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차량 도내 운영시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올 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10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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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효원파워텍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8일 ㈜효원파워텍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효원파워텍(대표 김장목)은 2014년 설립된 부산소재 기업으로 친환경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성능 향상 및 에너지 절약형 항공용 전력전자 제어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이다. 동남권 산단 내 약 1,900평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전기추진 항공기용(드론 등)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인버터를 연구하여 시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이번 분양계약으로 동남권 산단의 분양률은 36%로, 10월 현재 총 50필지 중 18필지가 계약 완료됐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효원파워텍과 지난 8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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