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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재학생은 3,462명 상담사는 고작 1명… 유명무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가 상담사 전문성 부족과 인력난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는 재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학생지원 기구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현재 근무 상담사 1명이 재학생 3,46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부족해 행정 업무를 상담사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내 인
최인호 의원, 연봉 1.5억 한식진흥원 1급 자리는 농피아 몫…무늬만 공채 한식진흥원 고위직 채용과 관련해 공개 채용 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농림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만 계속 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6년 이후 1급 공개채용 인원은 총 4명인데, 농림부 출신 공무원이 3명(사무총장), 기재부 출신이 1명(감사)이었다. 일반 지원자 포함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지만 공무원 출신이 모두 채용됐다고 20일 밝혔다.2급 공개채용 인원은 3명이고 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더 높았는데, 이 역시 농림부, 기재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모두 채용됐다.43명 규모의 한식진흥원은 기관장이
이재명, 국토위 국감 출석... '대장동' 현안 공방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경기지사 자격으로 이틀째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예고한대로 지난 18일 행안위에 이어서 한 번 더 국토위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국토위 등 9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7개 상임위가 여러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되짚는 종합 감사로, 사실상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 이 후보의 배임 탓이라는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TK 토론회 격돌... 보수층 잡기 총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20일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TV 토론으로 격돌한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오후 대구MBC에서 열리는 'TK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광주,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지역별 토론으로는 네 번째이며, 첫 1대1 맞수토론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본경선 당원 투표 비중이 50％로 2차 예비경선의 30％보다 비중이 늘어난 만큼 주자들은 당원이 집중 분포한 TK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 한국에 4년 간 67톤 풀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이 최근 4년간(2018년 10.9톤, 2019년 25.9톤, 2020년 23.3톤, 2021.8 7.5톤) 67,801kg(67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 우려와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수원, 본사 지붕태양광 준공 및 자체 태양광 60MW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본사 사옥 지붕을 활용한 1.3㎿급 지붕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19일 본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김병철 abm 그룹회장 등이 참석했다.지난해 12월 착공, 이날 준공한 지붕태양광발전소는 사옥 지붕 면적의 70%를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건설한 것으로, 지붕의 건축마감 곡선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빛누리관과 화랑관처럼 지붕 전체 면적을 태양광발전소로 건설한 것은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날 지붕태양광발전소 준공으로, 한수원은 2007년 준공한 한빛솔라 1.25㎿ 육상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원전부지 및 수력·양
임오경 의원 "29세 이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 40.4%...청년세대 도박중독 문제 해결시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 치유실적 통계에 따르면 상담의뢰인 중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치유대상자는 2015년 1만 958명에서 2020년 1만 4787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8년까지 30~39세에서 가장 많았던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도박중독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
콘진원,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정열, 이하 콘분위)는 콘분위의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을 19일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분야별 법조계 전문가와 콘텐츠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올해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메타버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콘텐츠산업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을 살펴볼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금 2배 확대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보호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해왔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지원금액이 아동 적립금의 2배로 확대된다. 지역자치단체장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면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은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급식위생 관리
국방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착수 국방부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군 및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사법원법 개정에 발맞춰 관련 하위 법령 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 군 40명 규모로 꾸렸으며 오는 11월께 제·개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초안에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민간
이재명, 지사직 사퇴 임박... 청와대 회동 추진하며 본선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국정감사를 전환점으로 지사직 사퇴 등 본선 채비에 돌입한다. 이 후보의 입지를 흔들어대던 대장동 이슈가 1차 국감 출석 승부수가 어느정도 효과를 내며 20일 국토위 국감까지 마치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의 본선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국감과 함께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경기지사직 사퇴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양해를 구하고 도정을 정리하는 최소 시간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22일께 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측은 지사직 사퇴를 전후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준비
금천구,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금천구는 국내 최초 산업단지인 G밸리 2·3단지에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공간을 조성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신체 상태,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G밸리는 국내 1호 산업단지이자 서울 소재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이며, 금천구가 관할하는 2·3단지는 IT·정보산업 등 미래산업의 선도지역이자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이다. 하지만 보행공간이 노후되고,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해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금천구는 서울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공모에서 G밸리 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2019년부터 올
강서구,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 ‘아동권리 랩 경연대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11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과 ‘아동권리 랩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련된 본 행사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은 ▲내가 생각하는 아동권리 ▲내가 좋아하는 놀이 또는 하고 싶은 놀이 ▲내가 생각하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의 모습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어린이구청 누리집-자유게시판-알려드려요
강남구, ‘2021 우리마을알기 메타버스 경진대회’ 개최 강남구가 ‘2021 우리마을알기 메타버스 경진대회’에 참여할 관내 초‧중학생 40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한 공간이다. 구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메타버스 문화 콘텐츠 개발·운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기획했다. 경진대회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전문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교육 수료 후 강남구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속 강남’을 제
금천구, 가족단위 녹지체험 ‘꿈꾸는 가드너’ 운영 금천구는 가족단위 녹지체험 프로그램 ‘꿈꾸는 가드너’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꿈꾸는 가드너’는 코로나19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천구가 (사)시민정원문화협회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지역의 도시 정원, 공공 정원에서 식물을 심고 돌볼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금천구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 가정이나 기관에서 키우는 식물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는 ‘식물 컨설턴트’, 불법 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간이 화단을 설치하는 ‘게릴라 가드닝’, 부모와 아
LH,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확대 건설기준’ 마련 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녹색건축물이다.LH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장기임대주택 최초로 인천검단 AA10-2BL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구리갈매 역세권 A-2BL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아울러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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