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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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투기 감사 실시...김정환 책임론 대두
지난 3월 세종시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논란 발생 당시 자체감사를 실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거나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고 '보상받은 임직원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단공도 LH와 세종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정환 이사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18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올해 3월경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연서면 와촌리)에 시청직원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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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상인 대상 온라인 마케터 교육…11월까지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평생학습을 통한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장시장 상인 10명을 대상으로 ‘시장상인, 온라인 마케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육부-2021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장군민의 디지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됐다. 상인들의 일터인 기장시장 상인교육장(기장시장 행복학습센터)에서 지난 10월 5일 첫 강의를 시작해 11월까지 운영된다.교육내용은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 마케팅 전략에 적합한 사진, 글, 영상 등을 온라인 매체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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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 대표, 18일 오후 부산 찾아 대장동 게이트 특검촉구 도보시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월 18일 부산(부산진구)을 찾아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한다.이 대표는 ‘성남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6시부터 NC백화점 서면점-부전시장-롯데백화점-서면시장 돼지국밥골목-젊음의거리-전포카페거리 등을 돌며 특검촉구 도보시위를 벌인다.이 대표는 거점을 정해 2~3곳 정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검촉구 도보시위를 하게 된 배경에 연설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연설은 오후 7시 16분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ABC마트 앞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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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의약외품 지면류 제조업체 소통협의체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의약외품 지면류(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마스크, 생리대, 반창고, 탈지면 등) 제조업체와 소통을 위한 ‘의약외품 지면류 제조업체 소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소통협의체의 주요 운영 방향은 ▲2021년 의약외품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공유 ▲정기 약사감시 등 업무 절차 안내 ▲제조·수입업 또는 품목허가·신고 등 주요 보완사항 공유 ▲행정처분 사례 안내 ▲업계 애로사항 공유 등이다.홍진환 부산지방식약청장은 “이번 소통협의체 구성·운영은 부산지방식약청과 관할 지역 지면류 제조업체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최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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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부산행’... 4차 TV토론 격돌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경선 네번째 TV토론을 개최한다. 부산 MBC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각자 부산 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나거나 기자간담회를 연다. 윤 후보와 유 후보는 오전 경남 양산 통도사 회향식에도 참석한다. 홍 후보는 부산시당을 찾아 부울경 당원 간담회를 한다.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 참석에 앞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공약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당심 선점에 주력할 전망이다. 부산·경남(PK) 지역은 대구·경북(TK)과 함께 핵심 당원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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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3주차 돌입... 여야 '이재명 국감' 공방 예고
국회가 18일 법사위, 정무위,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총력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첨예한 공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후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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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된 사람 구제 위한 ‘인신보호제도’ 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신체 자유의 제한 및 침해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그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나 보호시설 강제 수용 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 없이 인신을 구금하는 인권침해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마땅한 구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08년부터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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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개인투자자 해외파생거래 5년째 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손익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2017년부터 5년 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2244억원으로 이듬해 –7823억원, -4159억원, 지난 해 무려 –1조220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70억원 손실을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주식이나 채권, 석유, 통화, 주가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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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0만명 시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조 5천억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체계는 일부 차별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15일(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을 상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 하고 있다. 외국인 수는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인구 비율이 4.3%로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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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웹툰 전문 전시회 ‘2021 경기국제웹툰페어’ 성료
웹툰산업 활성화와 국내 웹툰 기업, 웹툰 작가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련된 웹툰 전문 전시회 ‘2021 경기국제웹툰페어’가 지난 10일 업계와 도민들의 관심 속에 마쳤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21 경기국제웹툰페어’는 지난 7일부터 1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됐다. 올해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기업과 작가의 작품 소개를 위한 전시회, 국내 웹툰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지속 가능한 웹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 콘퍼런스로 구성됐다. 전시회에서 ab엔터테인먼트, 김성모 만화스튜디오, 북극여우 등 유명 업체 부스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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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수선·보수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도에 있는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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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에서 한국도자공예 우수성 알려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Fine Art Asia Hong Kong) 아트페어’를 통해 한국 도자공예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는 2006년부터 시작해 매년 10월 홍콩 가을 경매 시즌에 진행하는 행사다. 재단은 주홍콩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한국 도자 전시관을 구성해 참여했다. 행사에는 캐리 램(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총 1만 1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특별전 ‘회복-공간을 그리다’ 참여작가 하민지를 비롯,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진희 ▲김현종 ▲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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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사람과 반려견이 ‘행복’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15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업은 하천변 산책로를 반려견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반려견 보호자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도민 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총 2곳을 만들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하천 1곳은 올해 내에, 나머지 1곳은 현재 설계 중인 하천을 대상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사람과 반려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반려견이 햇살을 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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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맞아 제도 확립 ‘1호 표창’ 수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기념해 14일 첫 번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표창 수여자들로만 참석인원과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동안 제도 확립과 위원회 추진시책, 치안 현장 유공자 1~3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김형균 경감이 코로나19 방역점검 유공자로 ‘1호 표창’ 수여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균 경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점검」에서 단속팀을 총괄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를 다수 적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에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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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는 ‘2021년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15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한우·젖소 경진대회의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 입상축 출품농가 등이 참석했다. ‘한우·젖소 경진대회’는 매해 최고의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며 축산업과 가축개량 발전에 기여해온 행사로, 올해는 ‘집합심사’가 아닌, 전문 평가자들이 농장을 방문해 심사하는 ‘개별 현장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한우 5개 부문, 젖소 7개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 총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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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재명, 대장동 사업 최소 10차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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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합류... 본선 대비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15일 "오래전부터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아왔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미리 본선을 준비하기 위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수성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주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당심을 결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와 별도로 본선 진출을 염두에 둔 캠프 전열 재정비를 지속할 전망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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