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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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한국자연재난협회, 재해 대응역량 강화 MOU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18일 한국자연재난협회(회장 전병성)와 제주지역의 자연재난 재해 대응역량 확보·강화를 위해 자연재난 대응 활동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역량 등을 활용해 자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JDC는 본 협약을 기반으로 자연재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연재난 방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난 연구와 자연재난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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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 도입...단속건수 8배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1월 해당 시스템의 정식 운영 이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년 158건에서 ’21년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의 육안심사와 비교해 심사 담당자의 업무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경찰청 합동 단속과 번호판 훼손 유형(붙임 참고)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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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서 2등급 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반부패·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했다고 19일 밝혔다.‘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평가로, 2021년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직유관단체Ⅲ유형 그룹에서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 등급보다 1등급이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취득 종합 점수의 경우, 동일 그룹, 같은 등급 군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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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1년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분석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산업 고용구조의 특징을 조사한 '2021년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분석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콘텐츠산업 주요 8개 장르 사업체 2000개사와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인력현황 분석을 통해 고용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격년도로 진행되는 본 연구의 2021년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산업 내 고용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현황 등을 살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8개 장르 콘텐츠산업 제작·유통 인력은 총 28.1만 명(단순 임대 및 도소매업 종사자 제외)이며, ▲사업체 종사자(정규/비정규직) 20.2만 명(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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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우디와 수소 경제 시대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공동협력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전력공사 SEC,아쿠아파워 ACWA Power 社 등과 수소 생산 및 연료류 천연가스 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정승일 사장은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해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전-아람코간 수소·암모니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블루 수소와 블루 암모니아 개발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투자, 생산, 운송, 저장, 판매까지의 전 주기에 관한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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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 개최 … 특별상에 경북 영주시 수상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우수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선정·시상하고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18일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실적으로 협력사의 성장과 홈앤쇼핑의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중소기업 협력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에 베스트 파트너사로 선정된 협력사는 방송과 모바일 상품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취급액, 효율, 신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올해는 총 11개 중소기업 협력사와 경상북도 영주시가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다. TV홈쇼핑 방송부문에서 △㈜에이치엘사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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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올해 8,550명 기술인교육 실시한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올 해 모두 8,550명에 대한 기술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교육 이수생 6,224명보다 2,300여 명 늘어난 것이다. 올 해 교육은 정밀안전진단과정 20회, 정기안전점검과정 10회, 성능평가과정 15회, 보수교육 24회(진단 12회, 점검 6회, 성능 6회), 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및 보수교육 각 1회, 건설기술인 교육 40회 등 모두 111회로 계획돼 있다. 지난 10일 성능평가과정 건축반 교육으로 시작된 올 해 기술인교육 일정은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각 지자체 등에도 통보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재교육원로 문의하면 된다. 기술인교육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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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작성요령 및 표준서식 등을 정리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중 계획서 작성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허가기관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했다. 매뉴얼은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주요 항목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가점검표와 표준서식도 함께 포함시켰다. 관리원은 매뉴얼과 표준서식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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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월 17일(화),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보육‧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9년 5월부터 경기복지재단 내 시범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다 2020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이 날 정담회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송정현 위원장, 김효재 분회장, 유덕희 분회장과 종합재가센터의 이영숙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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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원종종합시장 상인회와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와 원종종합시장 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상인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없어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차장의 미흡으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해져 원종종합시장의 주차장 설치는 한시가 급한 사항이라 부천시와 시·도의원들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이고 하루빨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부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상인회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 공영주차장 명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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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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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영상 회의’ 개최
최근 주한미군 장병·군무원·가족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 외교부, 주한미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평택시, 동두천시, 외교부,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간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자리다. 특히 미군 관련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의 애로 및 협조 요청 사항 등 코로나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더욱 촘촘한 방역 협력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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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 원 규모 2022 설명절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설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설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맞물려,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욱 많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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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도민행복 초점···‘2022년도 산림시책’ 추진
최근 기후 위기가 ‘불편’의 문제가 아닌 ‘인류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1,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경기도 산림시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①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②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 대응, ③산림자원의 순환경영, ④산림복지서비스 확대, ⑤지역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총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육단계별 숲가꾸기를 8,780ha 규모로 추진하고 800ha의 면적에 조림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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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발표..."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윤 후보는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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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9일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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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지지율이 15%~17%에 달하는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라며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고 네 당의 후보가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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