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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계부채 대책 최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상임위 차원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최종 협의한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및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토대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충청권 토론회 개최... '중원' 표심 잡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 4인은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KBS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지역별 순회 토론으로는 다섯 번째이자 두 번의 1대1 맞수토론까지 포함하면 일곱 번째 방송 토론이다. 다음달 5일 최종 후보 선출까지 2주도 안 남은 만큼 각 후보는 방송 토론을 통해 대선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중원' 표심 쟁탈전을 펼칠 전망이다. 후보들은 토론 전에도 충청 지역을 방문해 당원들과 만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당을 방문해 캠프 충청권 선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준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대전 지역
이재명, 오늘 경기도지사직 사퇴... 본격 대선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내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 전환에 돌입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직 사퇴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는 3년4개월여 동안 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 이후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본선 행보를 가속할 전망이다. 또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회동'을 갖은데 이어 조만간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과도 연쇄적으로 회동하며 당 내 역량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냉·난방 시설 의무설치…휴일도 월평균 4회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일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이 오는 25일 발령·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
‘수도권 공공택지·3기 신도시’, 25일 2차 사전청약 개시 LH는 오는 25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11개 지구, 총 1만102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2 1412호 △성남신촌 304호 △성남낙생 884호 △성남복정2 632호 △수원당수 459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2호 △의왕월암 825호 △부천원종 374호 △인천검단 1161호 △파주운정3 2149호 등이다.추정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 약 60~80% 수준이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성남지역(신촌·복정2·낙생 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다.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
고양장항지구, 설계공모에 ‘해마종합건축사 컨소시엄’ 수상 LH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공모한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에 대한 당선작을 공개했다. LH는 고양장항지구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PALETTE FOR TOMORROW’가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설계권이 부여되며, 당선작의 주택평면과 단지배치 등 새로운 설계 개념은 오는 12월 예정된 고양장항지구 사전청약 대상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LH에 따르면 최우수 작품은 다양한 경험과 취향을 담아내는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미래주거의 3요소(유연성·다양성·편의성)가 담겨 있다.먼저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12월 말까지 시운전중…내년 1월 본격 가동 울산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이 지난 8월 말 완료돼 오는 12월 말까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가동된다. 남구 처용로 524일대에 건립된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은 국비 294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 지난 2019년 1월 공사에 착수해 건조소각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난 2011년 민자사업으로 준공해 운영 중인 슬러지 소각시설(1, 2호기)이 하루 300톤 용량을 초과(1일 초과량 70톤)해 슬러지처리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내년 1월이 되면 하루 200톤(3, 4호기)이 증설돼 5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게 돼 울산시 관내에서
국민의힘 울산시당, 23년만에 새당사 이전 개소식…윤석열 후보 유일 참석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0월 23일 오후 2시 남구 삼산로 340 신기빌딩에서 새 당사‘이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했으며 대선 후보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참석한 주요당직자들은 당사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진 뒤, 5층 강당으로 이동해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새 당사에서 첫 인사를 한 박성민 시당위원장은 “그동안 당사가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해 시민들과 당원들이 찾아오는 것도 어려웠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23년만에 새롭게 이전한 당사에서는 많은 사람들
김미애 의원, 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1,093건 달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 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문 대통령, G20 참석·교황 면담 다음주 로마행... 한반도 평화 메시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위해 다음주 출국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7박9일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외에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는 등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29일 바티칸 교황청 방문도 예정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좌광천 상류 병산저수지 일원 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2일 오전 10시 좌광천 상류부 병산저수지 생태하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병산저수지 둘레길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은 임랑해수욕장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병산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좌광천 ‘건강30리길’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6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해 총길이 2km의 병산저수지 둘레길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병산저수지 둘레길은 수면과 최대한 가깝게 산책로를 조성해 물위를 걷고 물속을 들여다보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병산저수지를 전망할 수 있는 휴게쉼터와 함께 제방 둑에 전통양
강병원 의원, 부동산 단기투기 최대 50%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통과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규제에 비해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서울시, 1인 가구 대상 확대... 지방 주소 둔 실거주자 등 지원 서울시가 1인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을 마련, 규제심사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 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규 취업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 아니지만, 실거주지가 서울인 1인 가구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러기 가족,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
금천구,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 개최 금천구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은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공유하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서로 배움과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10월 25일(월)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을 달아오르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활동가를 조명하는 ‘마을 100도씨(100℃)’, 마을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한 주민 제안 마을포럼 ‘N개의 테이블’, 사업지기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 미니강좌”가 진행된다.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개최... 24일까지 참가 접수 강남구가 3차원 가상세계에서 개최되는 ‘2021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을 도입했다. 30개 참여 기업은 각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 중 1차 합격자를 선발해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토스·LF엘지패션·HP 등 현직자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강남구 취업박람회 전용관’ 포털을 통해 사전신청 하면 된다. 선착순 270명에 한해 ‘A
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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