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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체회의·각 소위 개최... 코로나 추경안 예비심사 계속 국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택시이용 보장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16일(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 특별교통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가 누락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순이었는데,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시의 순으로 택
강병원 의원, 회전문인사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
이명수 의원,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조직의 성패는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 만큼 공직사회에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구성원의 고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인사시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영상 콘텐츠 제작부터 유튜브, 팟캐스트 등 개인 방송이 가능한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유튜버, BJ 등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4위에 오를 만큼 개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에 구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 영상 제작부터 방송까지 주민들이 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만들고 5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대관을 시작했다. 스튜디오에는 개인 방송이 가능한 비디오·오디오 장비가 있어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
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금천구,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시행 금천구가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4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더 높다.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지만, 지역 편차가 크고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금천구는 선제적인 폭염, 풍수해 대책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 대책’으로 감염병 예방 및 위생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민·관 합동방역 ‘코로나19 클린데이’ 실시, 주민자율
강남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캠페인 추진 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 1201건,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리스차량 계약자를 특정해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포차량 명의자에게 운행정지차
이상헌 의원, '성비위 조사중'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언론중재위 제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자신이 성 비위 문제로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2일 “[단독] 이상헌 의원 성 비위로 ‘발칵’... 민주당 지선 초토화되나”라는 제목으로 이상헌 의원이 성 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 이후 확인 결과 당 내에서 이상헌 의원에 대한 어떠한 비위 사실도 ‘조사’ 중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관련 사실이 ‘접수’ 조차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이에 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국토안전관리원, ‘기업성장 자문단’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설·시설안전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기업성장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경영관리, 벤처·특허, 동반성장 3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4년 5월까지 2년 간 민간기업 지원과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관리원은 건설 및 시설안전 분야 민간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관리원의 동반성장 전략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김일환 원장은 “안전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경정 권명호, 올해 첫 특별승급에 성공하며 A1 재입성 지난 19회차 1기 권명호가 특별승급 조건인 7경주 연속 입상(1․2착)에 성공하면서 A2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1등급으로 우뚝 올라섰다. 2022년 첫 번째로 나온 특별승급이다. 지난해 후반기 B1으로 시작했으나 42회차부터 47회차까지 우승 2회, 준우승 5회를 기록하면서 A2로 승급했고 올해 15회차부터 19회차에서도 우승 1회와 준우승 6회로 한 번 더 특별승급에 성공했다. 매번 좋은 모터에 유리한 코스가 주어져 연속 입상한 것이 아닌 악조건도 분명 있었지만 원년부터 쌓아온 노련미를 앞세워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19회차는 모터 배정 운이 좋지 않았다. 누적 착순점 4점대의 48번 모터였고 확정검사 기록이 화요일 지정훈련 시 6.87초(전
경륜, 하반기 슈퍼특선반(SS반) 영광은 누구? 2022년 하반기 등급심사 대상 기간이 4주 후면 종료된다. 각 등급별로 승․강급 컷트라인에 걸린 선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경륜 최상위 등급인 슈퍼특선반(SS반) 진출을 놓고도 다수의 2진급 강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축을 벌이고 있다. 46연승의 절대강자 임채빈(25기)의 잔류만 확실할 뿐 기존 슈퍼특선급 황인혁, 정종진, 정하늘, 성낙송은 이런저런 이유로 강등 위기에 내몰리면서 유례없는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한발 앞서있는 선수로는 정해민을 꼽을 수 있다. 지난 6일～8일 부산 특별경륜에 출전했던 정해민(22기)은 당시 인터뷰에서 "SS반 진출에 가까워지고 있어 독하게 마음먹고 시합에 임하겠다."고 밝히더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4파전... 24일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경선이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의 4파전 양상 속에 출마를 고민 중인 김상희 현 국회부의장까지 최대 5파전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진표·이상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16일 각각 의장 출마의 뜻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당에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가 찌질한 '좁쌀' 정치를 극복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
국토안전관리원, 벤처기업과 ‘신기술 개발’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내 벤처기업 맥텍(MACTEC, 대표 김영석)과 ‘관로 수명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맥텍이 개발중인 관로 수명 예측 모델은 열량 분석을 통해 관로의 노후화 양상을 추적하여 시설물의 손상 발생 및 보수·보강 시점 등을 파악하는 기술이다. 지난 해부터 맥텍과 기술 교류를 해온 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기술 개발 이후 관련 검증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리원은 이번 협약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신기술 개발과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추경안 등 초당적 협력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6일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적극 대응 나서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이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수 감소로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852대로, 이중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4,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경기도, ‘2022 탄소중립 기업지원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발표를 필두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탄소중립 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경기도 디지털무역상담실에서 ‘2022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출상담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 명실상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우고자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도내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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