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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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신용자 금리 1%대 대출 사업 마련... ‘명확행’ ‘소확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15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실행했던 정책을 소개하고 실행력을 부각하는 정책 공약 기획이다.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공공이 지원하고 보증하는 1%대 이율의 대출상품을 3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8만5천여명의 도민에게 917억원의 대출을 시행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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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새해 첫 ‘혁신위’ 개최…경영계획 전반 점검
LH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영계획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LH는 4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LH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정부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2년 LH 업무계획 논의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한 LH ESG 경영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LH는 올해도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성공적 정책 수행 ▲강력한 경영혁신 ▲지속가능경영 강화 등 3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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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 반기마다 발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R114와 체결한 ‘주택 입주예정물량 산정 방식 공동연구’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결과로, 주택 수요자의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주물량정보를 상호 공유·보완해 통계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입주 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인허가·착공 등),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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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시 정부가 先지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간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가 제기되기도 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은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계획이다.이어 윤 후보는 22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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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토론 마치고 광주행 검토... 이준석 이어 ‘호남 민심 잡기’ 광폭 행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자 TV토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가운데 호남과 제주를 찾아 광폭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후보의 토론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듬직한 자세로 국가 지도자다움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토론을 거듭할수록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망을 느끼고 윤 후보에게는 희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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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코로나 확진 판정... 이재명 후보 접촉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송 대표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임을 통보받았다"며 "향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전날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자가 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오자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PCR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송 대표와 접촉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전날 박성준 장철민 의원 등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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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 공약... “형평성 어긋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음주범죄에 대한 감형 재량권을 없애도록 형법 개정 공약을 내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선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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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인·밤 9시 제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확진자 연일 최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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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농업 비전 발표회 동반 참석... '농심 잡기' 정책 제시
여야 대선후보들이 TV 첫 정책토론에 나선데 이어 4일에도 농업 정책 비전 제시를 위해 한 자리에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각 후보는 농업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농심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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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대재해 예방 위한 CEO 중심 현장 안전경영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정재훈 사장이 3일 월성 2발전소 현장과 협력사 사무실을 방문해 안전한 현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경영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은 또, 같은 날 각계 전문가와 ‘산업안전 자문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날 도출된 아이디어를 추후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한수원은 지난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 CEO 중심 현장경영 등 안전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업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다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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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최근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시설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근무 복귀 전 검사, ▲ 재택근무 비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핵심 대체인력 구성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한난은 설 연휴 전에 전 임직원 및 상주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3000여 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급, 설 연휴가 끝나고 근무에 복귀하기 전 자체 검사를 실시했다.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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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요양원-네이처요양병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원장 이원필)은 3일 네이처요양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사무국장, 네이처요양병원장‧ 원무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의 긴밀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요양․의료 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수급자에 대해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뤄진 것이며, 향후 진료‧검사 사전예약, 입원병실 우선배정, 입소자 입원치료, 상급병실료 감액 등의 업무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요양원은 지난 3월에도 보바스기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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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온실가스 감축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기간 연장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KOSPO 온실가스 감축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기간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저탄소 생활 실천사업 등 2개 분야이며 학생·일반인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남부발전은 응모한 아이디어를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2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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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제주개발공사, 휴게소 페트음료 라벨1분 캠페인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1분(일단분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페트용기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비닐라벨의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양 사는 고객이 구입 후 즉시 라벨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전국 64개 휴게소 편의점 계산대 옆에 라벨수거함을 설치했다.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SNS에서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페트음료의 비닐라벨을 떼서 라벨수거함에 버린 후 이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오는 13일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 된다.업로드 시 삼다수 공식계정을 태그해야 하며, ‘#라벨일단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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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세종로 공원‧광화문 일대에 광화시대 콘텐츠 4종 추가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오는 4일 ‘광화시대’의 콘텐츠 중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탐험하는 ‘광화전차’를 세종로 공원에 개관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류와 공감하는 증강현실(AR) 나무인 ‘광화수’ 와 광화문을 여행하듯 누비며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광화담’ , 위치 기반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 콘텐츠 ‘광화경’ 을 광화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한다.이번에 공개되는 4종 콘텐츠는 문체부와 콘진원이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 기술을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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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마약에 의한 성폭력 대응 온라인 간담회 개최
지난 2019년 약물에 의한 성폭력‘버닝썬 사건’이 3년 흘렀지만, 여전히 약물에 의한 성범죄는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특성상 대부분의 약물이 신체에서 빠르게 배출돼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약물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은 2017년 1,274건, 2018년 1,382건, 2019년 1,979건, 2020년 1,622건, 2021년 2,538건 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일시적 감소했지만, 지난해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1] 특히, 최근 5년간 약물 사용 성범죄 다빈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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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 발의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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